최근 한반도는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북한의 불바다 위협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핵보유에 대한 논란이 안보문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개발은 ‘국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애국단체총협의회(회장 이상훈)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제하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조갑제(조갑제닷컴, 전 월간조선 사장) 대표는 “자위적으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핵개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기조강연자로 나선 조갑제 대표는 핵개발이 갖는 주권적 의미를 강조하고, 핵개발을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konas.net

 우선, 조 대표는 “적이 핵을 개발했는데, 핵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 “한미동맹에 무임승차하면서 국민과 대통령의 정신이 망가진 결과”라고 주권적 관점에서 핵보유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핵보유가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이냐 주인으로 살것이냐 결정”하는 철학적 의미를 갖는 문제라며 “최소한 핵무장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국민 정신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경제봉쇄를 당한다’라며 핵보유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趙 대표는 “핵개발로 경제봉쇄 당해 망한 나라가 어딨냐”며 미국의 반대에도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인도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를 당하지 않는 것은 이 세 나라가 미국으로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핵에 대응해 자위적 목적으로 핵개발을 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경제봉쇄를 한다? 한국의 몸값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趙 대표는 “무역규모가 세계 7위권인 한국에 대한 경제봉쇄는 간단하지 않다. 어느 나라든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자신도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나라(한국)가 중국 편에 선다면 아시아에서 일본이 버틸 수 있나, 미국의 가장 큰 전략목표인 유라시아 패권국가 등장을 막아야 하는데,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대해 경제제제 못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중 탈퇴에 관한 제 10조 1의 규정(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들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핵개발을 당당하게 국제여론에 호소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과거에는 비밀리에 핵개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국민의 선택이라야 핵개발이 가능하다며 汎국민운동본부, 천만 서명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500여명의 시민들이 핵개발에 관한 안보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konas.net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을 비롯해, 구재태(재향경우회) 회장, 이형규(고엽제전우회) 회장,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애국단체, 보수시민단체장과 500여 시민들이 참석해 핵개발에 대한 관심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