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전부터 그래왔다. 삼십년전 사립대학 등록금이 50만원 정도로 지금은 8-10배 올랐다.




대학등록금만 오른 것이 아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 500원 하던 자장면은 5,000원이 넘었고, 100원 하던 버스비는 1,000원이 되었다. 삼십년전 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5억원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대학등록금이 무려 35% 올랐을 때 가만히 있던 정치꾼들이 이 정부 들어 9%정도 오른 것을 가지고 난리치는 이유는 내년 총선 대선에 票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 여든 야든 정말 파렴치하고 대책없는 자들이다.




미국 대학등록금은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 비싸다. 지금 대학등록금이 생존문제라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죽어간다? 엄살이 심하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6월에 촛불들고 거리에 나와서 떠드는가? 반값 외치는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세비부터 반값으로 줄이기 바란다.




나머지 반값 등록금은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무작정 우기고 보자는 공짜부대. 반값, 무상이 좋으면 '무상천국'인 북한 가서 살기 바란다.




촛불 들고 우기고 생떼 부리면 다 되는 줄 아는 촛불난동세력들이 반값, 반값 외치는 통에 대한민국마저 반값 떠리 국가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2011년 6월 11일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녹색전국연합 미래청년연합 비젼21국민희망연대 충경노청연합 전국친목정우회 난동진압오천만의함성(peopleshout.kr)





반값등록금 부채질하는 촛불난동세력에 경고한다!





최근 반값 등록금의 시행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오게 된 데는 여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학생들의 당초 요구는 인상동결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반값 등록금을 포퓰리즘적 정치 상품으로 들고나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립대학 등록금이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200여만원이 인상된데 비해 이 정부 들어 3년 동안에는 20여만원 인상에 그쳤다. 대학 등록금이 김대중 정부 때 24%, 노무현 정부 때 34.9%가 인상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8.9%인상에 그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해서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전 국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고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등록금의 인상 동결 또는 소폭 인하가 아닌 반값으로 깍아 달라는 것은 실현불가능하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도 않는 허무맹랑하고 실현 불가능한 억지이며, 생떼이다. 반값 등록금이 관철되면 다음은 또 무엇을 반값으로 해달라고 외칠텐가? 아예 무상천국인 북한에 가서 사는게 어떠한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순수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보다는 민주당, 민노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정치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으로 반정부 정치선동을 일삼는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정치모리배들이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시행을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당은 자신들의 세비와, 정부보조금을 조건없이 반값으로 삭감한다면 동의하겠는가? 학생들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당과 단체들의 불순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등록금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학교당국과 학생, 학부모 대표들과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을 나 놓아야 한다. 일체의 불법집회를 불허하고 이에 불응하고 제2의 촛불시위를 획책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바란다.



2011년 6월 10일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녹색전국연합 미래청년연합

비젼21국민희망연대 (사)6.25남침피해유족회 전국친목정우회 난동진압오천만의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