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다. 둘 다 졸업, 결혼하였다.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국가가 부담한 부분만큼 나를 포함한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학 공부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돈이 없어도, 재능이 부족해도, 열의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가야 할 곳이 아니다. 대학엔 장학금 제도가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장학금을 받아 졸업한다.
그렇다면 나는 돈과 재능과 열심이 부족한 학생의, 非의무적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된다. 생돈을 내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다. 애국적으로, 公益的으로 쓰일 때이다. 지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정치인, 학생들은 애국이나 公益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한다. 납세자들에게 미안해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이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강제로 더 징수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무슨 권리처럼 요구하는 태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살 돈도 없으면서 롤렉스 시계를 반값에 팔지 않는다고 시위를 벌이는 소비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응원해야 하나.
반값 등록금을 위한 국민세금 만큼을 탈북자 돕기, 북한정권 무너뜨리기에 쓴다면 나는 기쁘게 세금을 더 낼 것이다.
우리 집엔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앞으로 갈 학생도 없는데, 돈과 재능과 열심이 부족하고 예의도 없는 학생의, 그것도 非의무적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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