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그룹 非理사건을 수사중인 大檢이 중간발표한 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일단 최근 2개 회계연도에 관하여만 분식회계 여부를 수사하였음에도 총 2조 4,500억원 대의 저축은행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 범행이 밝혀졌고, 나머지 연도의 분식회계는 추가 확인 중에 있음. 2009년과 2010년에 부산·부산 2저축은행은 실제론 4,000억원~9,000억원의 당기 순손실로 인해 배당은커녕 은행의 존폐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860억원~2,800억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주주 경영진 4명이 정기배당·중간배당·상여금 등 온갖 명목으로 63억원(1인당 16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음>

두 은행이,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2009년엔 4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금감원에 보고할 때는 860억원의 흑자를 본 것처럼 속이고, 2010년엔 9000억 원의 적자를 2800억원의 흑자로 속이고, 이에 근거하여 광주일고 출신인 대주주 겸 경영자 네 사람이 배당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6억원씩 63억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사건 史上 최고의 악질적인 분식회계이다. 1조3000억원의 赤字를 3660억원의 黑字로 조작하고 범인들은 이를 근거로 63억원을 챙겼다. 흑자를 본다고 公示를 해놓았으니 서민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몰려 왔을 것이다. 지옥을 천당이라고 속여 순진한 사람들을 꾀어들여 불길속으로 밀어버린 뒤 웃는 악마의 모습이 떠오른다. 악당이란 말도 아깝다. 은행이 아니라 범죄소굴인 것이다. 경영진이 아니라 금융마피아인 것이다. 범죄에도 윤리가 있다. 광주일고 출신 네 명은, 암흑가의 윤리도 없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악마적 사기범들보다 더 나쁜 인간들은 알고도 덮어준 금감원 등 감독기관과 이런 사기범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준 경제관료, 그리고 범죄자들을 비호한 언론과 정치인들이다. 이런 꼴을 당하고도 왜 부산의 언론, 국회의원,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은 화를 내지 않는가? 국민행동본부가, 내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 내려가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갖는다. 세상엔 정말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준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한 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렸다.

조선닷컴 보도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에 감사원 내부 문건을 빼주고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자극(52) 전 금감원 부국장의 변호인은 "박연호 회장으로부터 현금이 든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장롱에 집어 넣어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대가를 바라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울산지검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 19곳을 借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은폐했으며 감사 내용을 담은 감사원 문서까지 유출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자신이 검사를 맡은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전화해 220억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건설업자 송모씨로부터 사례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정윤(51) 금감원 소비자서비스국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혹시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며 뇌물 공여자를 추궁했으나, 최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씨는 "평소 막역한 형님에게 누명을 씌울 이유가 없다"며 "돈을 준 사실이 확실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대표로부터 2005년부터 5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측이 유씨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줬고, 유씨가 협조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 뇌물죄로는 형량이 낮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경비를 맡겨놓은 격이다. 세상엔 정말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런 금감원을 개혁하는 게 가능할까? 차라리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