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
한국인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소장으로 재직중인 국제형사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가 오늘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와 그의 아들 사이프, 그리고 처남 세누시 등 세 명에게 反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아들 사이프는 사실상 제2인자이고, 세누시는 정보기관 책임자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지난 2월18~28일 주로 벵가지에서 일어난 평화적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를 위의 세 사람에게 씌웠다. 리비아는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이다. 카다피는 앞으로 외국에 나가면 체포를 각오해야 한다.
3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유엔 안보리가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누가 체포할 것인가이다. 100일째 리비아를 공습하고 있는 NATO가 카다피 체포작전을 펴든지, 反軍이 체포하는 방법이 있다.
현직 국가지도자에게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수단에 이어 두번째이다.
김정일이 작년에 일으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도 反인도범죄로 볼 수 있다. 아무 경고 없이 어뢰와 대포를 쏘아 민간인과 군인을 죽인 행위는 평화적 시위대에 발포하도록 명령한 카다피의 범죄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
김정일에게도 체포영장이 떨어지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협력하면 좋겠다.
한국인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소장으로 재직중인 국제형사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가 오늘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와 그의 아들 사이프, 그리고 처남 세누시 등 세 명에게 反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아들 사이프는 사실상 제2인자이고, 세누시는 정보기관 책임자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지난 2월18~28일 주로 벵가지에서 일어난 평화적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를 위의 세 사람에게 씌웠다. 리비아는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이다. 카다피는 앞으로 외국에 나가면 체포를 각오해야 한다.
3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유엔 안보리가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문제는 누가 체포할 것인가이다. 100일째 리비아를 공습하고 있는 NATO가 카다피 체포작전을 펴든지, 反軍이 체포하는 방법이 있다.
현직 국가지도자에게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수단에 이어 두번째이다.
김정일이 작년에 일으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도 反인도범죄로 볼 수 있다. 아무 경고 없이 어뢰와 대포를 쏘아 민간인과 군인을 죽인 행위는 평화적 시위대에 발포하도록 명령한 카다피의 범죄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
김정일에게도 체포영장이 떨어지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협력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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