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논평]‘희망버스’기획자 체포영장을 기각하다니, 法院이 제 정신인가?

부산 영도구의 한진중공업 사태가‘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애초 非정규직 문제로 시작됐으나, 종북(從北)세력의 대규모 개입으로 反대한민국ㆍ反자유시장 不法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불법 촛불난동을 주도했던 종북단체들이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이들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도 주도하고 있으니, 이들의‘反안보'‘反美’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알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종북세력의 ‘한진사태’ 개입의 상징이 된 이른 바‘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니 국민들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 송경동은 말이‘시인’이지 不法시위 전문가다. 그는 평택 美軍기지 이전 반대, 韓美 FTA반대, 2008 광우병 촛불 시위 등 주요 不法 폭력시위 때마다 적극 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원(부산지법 민사19 단독 김도균 판사)이 폭력 시위 전담꾼을“범죄혐의 소명 부족”이란 상투적인 이유로 기각했으니, 과연 법원이 대한민국 국체와 헌법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檢)ㆍ경(警)은 법원의 부당하고 편향 왜곡된 기각 조치에 대해 결코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不法시위 전담꾼의 再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2일 사단법인 자유연합


[종북좌익척결단 성명] 희망버스 횃불폭도들을 신종 빨치산으로 규정 엄벌하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거점으로 남한의 종북좌익분자들이 '희밍버스'라는 위선적 기치 하에 야간 반란폭동을 기도하고 있다. 마치 빨치산식 촛불(횃불)집회가 연속되려고 한다. 물론 근로자들과 사주 사이에 밀고 당기는 노사협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번 영도조선소의 노동투쟁은 정상적인 노사갈등으로 보기 힘들다. 김진숙이라는 악질적 노동투쟁가를 불법적으로 고공 크레인에 올려놓고 벌이는 남한 종북좌익세력의 반정부 군중선동극은 노사분쟁과 상관이 없는 정치투쟁으로 둔갑한지 오래다.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이 '반값 등록금 투쟁'이나 '영도조선소 희망버스'를 이끄는 것은 종북좌익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 붕괴를 상징한다.

이미 부산 주민들도 이런 '희망버스'의 위선적이고 반란적은 불법행위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산 영도구의회에는 민주당 구의원도 민주당의 폭란선동정책에 반대하면서, 영도구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희망버스'의 선동행각을 중단하라고 선언했다. 심지어 부산시민 1만여명이 희망버스를 영도에 오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막겠다고까지 않는가? 부산시민들은 이미 영도조선소를 거점으로 벌어지는 종북좌익세력의 반란적 횃불시위 기도를 간파하고, 강력한 공권력의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희망버스'로 둔갑된 폭란극을 제압할 공권력이 사라진 한국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인권과 복지와 자유가 박탈당하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번영에 타격을 가하는 영도조선소의 '희망버스'는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이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한 작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사실상 야간 폭동에 악용될 촛불문화제로 합법화시킨 헌법재판소나 국회도 망국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분단국가에서 야간 폭란을 합법화시킨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언론메체들은 대한민국의 월남화에 부역하는 망국집단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대법원은 야간 집회를 불법화시켜야 한다. 분단국가에서 천안함이 피격되고 연평도가 포격당하는 상황에서 야간에 촛불집회를 합헌으로 해석한 헌법재판소는 안보와 치안에 적대적인 망국노들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명박 정부는 뻔히 보이는 이런 빨치산식 야간 폭란의 기도를 정면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지금 종북좌익세력이 장악한 민노당/민노총/민주당의 좌익혁명전략에 이명박 정부와 여당가 맥없이 끌려간다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탄한다. 180여석의 거대 여당은 야간 집회를 불법화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안보와 치안이 확보되어야, 야간 집회의 자유도 즐겨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가능한 공권력과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야간 횃불폭란을 반란행위로 제압하야 한다. 공공연히 100만민란을 떠들고 다니는 반란자들을 왜 법에 따라 엄단하지 못하는가? 한국의 국법은 폭도들에게는 솜방망이고, 선량한 애국민들에게는 철퇴인가?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반란과 반역에 악용하는 망국세력이다. 영도조선소를 거점으로 야간에 군중폭란을 기도하는 '희망버스'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질시하고 전진을 방해하는 반역세력의 상징이다. 노사 간의 타협이 이 '희망버스'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고의적으로 부산지역을 선정하여 반정부 폭란을 기도하는 이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고상한 명분으로 사실상 반란을 기도하는 망국노들의 집합체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추정하여 엄단해야 할 것이다. 영도조선소를 향하는 '희망버스'는 대한민국에 절망을 초래하기 위한 빨치산식 반란극을 벌이는 종북좌익세력의 최후 발악이 아닌가?.

정부가 노동자의 복지를 앞세운 사실상의 반란세력을 진압하면, 국민들도 정부를 따를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복지의 이름으로 전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는 종북좌익세력의 난동질을 보고 싶지 않다.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부산 영도에서 벌어지는 이런 반란극을 외면하고 민노당보다 더한 복지타령이나 해대는 것은 종북좌익세력에 페배한 중도웰빙족들의 도피극일 뿐이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벌어진 부산서민 착취극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커져만 간다. 종북좌익세력이 '희망'과 '복지'의 명분으로 자행하는 반란과 반역의 죄를 겁약하고 무기력한 이명박 정부가 덮어쓰게 생겼다. 마치 자업자득처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영도조선소와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벌어지는 부산시민의 불행을 외면말기 바란다. 영도조선소를 무대로 벌어지는 '희망버스' 폭란극은 공권력으로 단호하게 진압하고,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단도 철저하게 깨밝혀야 할 것이다. 야간 폭동의 기획자나 주동자들을 체포해야 한다. 이 반란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도 반란 동조자로 규정되어야,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것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민들의 권익과 안녕에 무용지물이 되는 무정부상태를 막아야 한다. 영도조선소를 거점으로 하는 신종 빨치산들의 반란극을 이명박 정부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압하라. 21세기에 신종 빨치산 준동이 왠말인가?

2011년 7월 22일 종북좌익척결단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희망버스’ 거부하는 부산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좌파세력이 7월30일 제3차 희망버스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선소가 있는 영도구 주민들은 물론 부산지역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제3차 희망버스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18일 “노사 갈등으로 지난해 2500여 명이던 조선소 하청업체 직원이 현재 1246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부산 경제와 영도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3차 희망버스의 부산 방문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도구 절영상공인연합회와 동구 상인회도 “부산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희망버스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는 “시민이 원하지 않고 지역경제와 회사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3차 희망버스는 절망버스일 뿐”이라며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하며 정치인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허남식 부산시장,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부의장이 포함된 영도구의원 7명, 영도구 11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도 희망버스 방문을 반대했다.

도대체 지역주민들부터가 ‘절망버스’라면서 거부하는 제3자 개입을 강행하는 좌파세력의 진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이나 민노당, 민주당, 그밖의 좌파단체들에게 ‘희망버스’놀음은 자신들의 정치적 동원력을 실험해 보는 연습일 뿐이다. 그들로서는 ‘희망버스’놀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흔들고, 대기업을 흔들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설사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들은 다른 정치적 투쟁 ‘껀수’를 찾아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직원들과 부산시민들은 다르다. 한진중공업이 잘못되면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떠돌게 된다. 한진중공업에 기대 사는 인근 상공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생활인’의 애환을 평생 운동을 업(業)으로 삼는 민노총이나 좌파단체들, 그리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정상배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희망버스’는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폭력버스’‘깽판버스’다. 우리는 ‘절망버스’가 되어버린 ‘희망버스’를 거부하는 부산시민들의 모든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당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며 ‘희망버스’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최은보 영도구 의회 부의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의 자세야말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중앙 정치인들, 아니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좌파단체들과 민주당이 더 이상 ‘희망버스’놀음으로 부산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말 것을 아울러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19일 자유주의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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