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치권이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한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라면 빈곤층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복지논의는 자립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사탕발림식 포퓰리즘 복지가 망국의 길임을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당장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있고, 스페인 포르투칼도 비관적이다. 이들은 일찍이 선진국 대열에서 후진국으로 곤두박질한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정책을 따라 하다가 오늘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여 무상복지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복지정국의 시발점인 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전체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에 반값 대학등록금 소위 3+1 깃발을 날리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 10% 수준의 무상급식을 시행하다가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갑자기 100% 전면 급식을 들고 나왔다, 이는 과거 수권정당으로의 정치도의가 아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것은 무상급식이 무상 시리즈의 첫 출발선상에 서있기 때문이다. 복지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첫 단추인 전면 무상급식을 막아내지 못하면 나머지 무상 시리즈 쓰나미를 막아내기 힘들 것이다. 정치권에 묻는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냈는데 이제 겨우 밥숟가락 들게 되었다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탈리아를 뒤쫓아 가자는 것인지 한번 대답해보라

전면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 선전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수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외국에서 빚을 더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 나라 빚이 400조, 연간 이자가 23조가 우리의 현실이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과도한 재정팽창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후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막아야 한다.

우리는 전면 무상급식 배후에 정치적 음모가 있음을 예의 주시한다. 지금 야당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동조 정치세력의 조직화와 확산에 있다고 본다. 지금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 민노총에 가입하는데 이를 좌파 교육감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민노당 가입도 시간문제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학교급식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고 정당 가입도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파업하고,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다. 이렇게 돼도 괜찮은 것인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하면 이 지구상에 100%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없다 이들 두 나라는 자원은 많고 인구가 450만, 900만으로 우리의 1/10, 1/5에 불과하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5만불 내외로 한국의 두배가 넘으며, 국민의 조세부담율은 두배 가까이 되는데 조세저항이 별로 없고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다. 게다가 국방비, 통일비용도 들지 않는 나라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여건이다.

대다수 경제대국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이들은 건강, 취향, 체질, 컨디션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점심은 도시락이나 매식이나 개인이 해결할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학교급식 정책이다. 다만 학교는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도시락 미지참자를 위한 식당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8월 24일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내년의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총선이나 대선은 4~5년 기간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서구의 복지강국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어왔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국민계도기간으로 삼고자 하며 우리 자신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치권이 복지 정책을 제시할 때는 정치공세 아닌 구체적 재원 마련 대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시민단체가 검증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복지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문제는 제대로 가야한다는 점이다. 오늘 한국의 성숙하지 못한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은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있다. 여당이 불을 지르고 야당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둘째, 한나라당은 기회주의적 패배주의적 태도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타협하면 될 일이라는 주민투표 무용론과 서울시당 차원의 일, 서울시장의 일로 돌리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고 크게 실망한다. 과연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공당인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내세운 보수우파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나라당은 쇄신 대상자가 쇄신을 말하고 개혁 대상자가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머리와 입으론 무상급식 반대를 말하면서 정작 가슴과 손발은 따로 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를 청산하고 당론을 정해 거당적으로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민투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민투표는 주민발의, 주민소환 제도와 더불어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주민투표 제도가 2004년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려는 움직임에 유감을 표한다. 무상 복지가 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려는 기획 상품이라면 당당히 맞서 ‘전면 무상급식’이든 ‘단계적 무상급식‘이든 결판을 내주기 바란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해 투표로 의사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다. 이제 전면 무상이든 단계적 무상이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를 민주주의와 자치정신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넷째, 주민투표가 성립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활발한 토론과 선거운동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선거관리위는 선거운동 관리는 엄격히 하되 유권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막지 말아야 한다. 선거관리위는 다른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율 올리기에 힘써야 한다. 주민투표 독려활동은 금지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 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인 등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찬반 지지나 어떤 특정안을 지지 반대하라고 하는 것은 금해야 하나 단순히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임무라 할 것이다. 시공무원이 투표장에 나갈 것을 독려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를 던질 것으로 보는 것은 시민을 얕잡아보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전면무상급식 찬반으로 할 것인가’ 또는‘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중 택일 사항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청구서에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발의한 주민의 뜻을 받아드려 시행하면 된다. 이것이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다.


복지는 한번 늘리면 거의 줄일 수 없는 불가역성(不可逆性)이 특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격감하고 복지에 손 내밀 사람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복지 경쟁이 가열되면 선진국 진입이 아니라 중진국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불과 5년, 10년 안에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에 경고한다.

2011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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