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獨島를 둘러싼 2개의 국내외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한심스럽다.
첫째는 李明博 대통령의 獨島 「방문」이다. 방문은 무슨 방문인가. 그냥 다녀오는 거지. 한국의 영토를 대통령이 가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을 추진한단 말인가. 갈 필요가 있다면 헬機를 타고 예고 없이 훌쩍 갔다 오면 된다.
日本의 눈치를 보느라고 朴正熙 전 대통령 이후, 어떤 대통령도 獨島를 찾아간 적이 없다. 그뿐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접근도 불허했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니까 일본에 얕잡아 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중의원의원의 入國기도에 대한 태도다. 왜 막는다고 야단법석을 떠나. 잘 이해가 안된다.
신도 유시다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등 일본 자민당 소속 중의원의원 3명이 獨島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울릉도를 찾겠다는 이유로 入國했다가 정부의 入國 불허방침에 따라 되돌아갔다. 그들은 뭇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다. 그들이 노린 목적이 獨島영유권 주장이었든, 지역구에서 再選되기 위해서였든,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정부가 그들의 入國을 막겠다는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범죄자로서 국제적 수배대상이거나 테러위험이 있는 기피인물이 아닌 이상, 그들에 대한 入國 불허는 잘못이다. 그들이 범법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울릉도를 가든 백령도를 가든 내버려 뒀어야 한다. 철저히 무시해버렸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