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69-161로 통과시킨 국가負債 제한법은 美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을 초래하여 駐韓미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上院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한다. 이 법은 下院이 지배하는 공화당이 주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부채 상한선을, 2조4000억 달러를 보태 14조3000억 달러까지 올려주기로 하면서 향후 10년간 정부가 2조40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9000억 달러의 삭감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국방예산이 삭감의 主표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해외주둔군을 줄이려 할 것이고, 아프간 전쟁을 축소하려 할 것이며, 주둔국의 부담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유리하지 않는 조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下院을 지배하는 공화당이 주도하여 대통령과 민주당(상원의 다수당)을 끌고 다닌 결과이다. 공화당의 뒤엔 '납세자 동맹' 성격의 '티 파티' 운동이 있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세금 낭비를 비판하면서 작년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이 미는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켰다. 운동가들은, 대체로 중산층이고 백인들이다.
정치의 핵심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우파 운동이 한국에도 일어날 때이다.
공화당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끌고 다니며 예산 삭감 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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