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분자들은 진실을 자신들의 비뚤어진 이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 세상을 이념의 색안경으로 쳐다본다.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니 白色 세계도 赤色 세계로 보인다. 이들은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망하였다"고 말하곤 하였다. 흡수통일을 비방하기 위하여 만든 말인데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 사실로 믿게 되었다. 지금도 독일 경제가 엉망이라고 믿는다. 돌대가리도 이 정도면 영구 보존감이다.

지금 선진국 경제중 단연 1위가 독일이다. 지난 1년간 무역흑자 1위국은 중국이 아니라 독일이다. 독일은 미국을 젖히고 수출 세계 2위 자리를 固守한다. 실업률은 7.1%로 유럽에선 매우 낮은 편이다. 財政도 건전하여 부도사태로 몰린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을 돕는 데 앞장선다. 유럽의 경제위기는 독일 수상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독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수출이다. 경제성장의 3분의 2를 맡는다. 중소기업은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쓰는 기계류와 부속품을 많이 만들고, 대기업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잘 나간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생산의 약20%를 차지한다. 다임러 벤츠, 폭스바겐, BMW, 아우디 등은 높은 기술력으로 고급차를 많이 만든다. 벤츠는 세계최초의 자동차 회사다.

최근호 '포린 어페어'誌는 '독일 성공의 비밀'이란 기사를 실었다. 전 美 재무장관 자문관 스티븐 래트너가 쓴 글인데, 前 사민당 수상 게르하르트 슈레더의 복지개혁에 功을 돌렸다. 2005년 슈레더는 '아젠다 2010'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내용은 낭비적 복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실업수당은 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한다.
+규제 완화
+노조와의 대타협을 통하여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고, 해고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런 개혁 추진으로 슈레더는 정권을 잃었다. 2005년 총선에서 기독교 민주당에 진 것은 개혁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반발 때문이었다. 요사이 비로소 슈레더의 공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역사를 위한 惡役을 맡은 정치인이 당대에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흔히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위험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의 사례는 수출 호조가 內輸 시장의 호조를 만들어내어 다 같이 잘 되는 경우이다.

독일경제의 기반은 기술이다. 독일인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정신과 匠人정신이 요지부동의 기술大國을 뒷받침하는 내면적 자산이다. 자본주의 경제엔 정직하고 성실한 게 통한다. 이런 독일정신의 중심엔 독일어가 있다. 독일어에 대한 사랑과 자랑, 아름다운 독일어를 쓰려는 노력이 그대로 과학, 기술, 사상, 人格으로 전환된다.

한국어는 漢字말살로 암호화, 소리화, 저질화의 길을 걷는다. 이런 국어에 기반한 경제, 민주주의, 法治, 교양은 후퇴하고 말 것이다.
,,,,,,,,,,,,,,,,,,,,,,,,,,,,,,,,,,,,,,,,,,,,,,,,,,,,,,,,,,,,,,,,,,,,,,,

성공한 독일 통일은 단점만 記述, 베트남 共産통일은 발전像 부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주)미래엔 컬처그룹 ① / 독일의 자본주의 흡수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해 유도…그릇된 통일관 심어줄 우려.
趙成豪(조갑제닷컴)

(주)미래엔 컬처그룹(舊 대한교과서)에서 발행한 2011년 한국史 검정교과서는 8단원 349페이지 탐구활동 ‘각국 통일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서 베트남의 共産통일과 독일통일을 다루고 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였던 北베트남의 무력통일이었고, 독일의 경우 자본주의 국가였던 西獨 주도의 평화적 흡수통일이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베트남은 1985년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등 개혁에 성공해 발전을 이룩했다는 식의 긍정적인 면을 서술한 반면, 독일 통일은 “서독의 자본과 엘리트에 의해 흡수통일 방식이 내적통일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었다”고 부정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베트남式 통일과 독일式 통일을 편향적으로 비교한 대한교과서


탐구활동으로 “자료를 보고 베트남과 독일에서 통일 후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의 편향성으로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서술된 독일 통일방식이 문제가 더 크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토론해 보자”라는 두 번째 질문에서도 베트남이 통일 이후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서술되어 있어 베트남의 통일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교과서는 독일통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과거의 통계만을 인용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 중 “東獨 경제가 빨리 부흥되지 않고 20%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이 지속…”이라는 내용은 廉燉載(염돈재. 現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박사의 著書 《올바른 통일 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과 비교했을 때 사실이 아니다. 廉 박사는 “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舊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2006년(19.2%)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2009년 현재 실업률은 13.0%)”고 밝히고 있다.

그는 “동서독 주민 모두 통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東獨 주민들은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고 있으며 서독 주민에 비해 ‘2등 국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메르켈 총리, 플라첵 사민당 당수, 티어제 前 연방하원 의장 등 동독출신 인사들이 통일독일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한교과서는 이런 사실은 간과하고 “동독인 사이에 통일 현실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며 대다수의 舊 동독 주민들이 통일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했다.

廉 박사는 “동서독간의 생산력 격차도 다소 완만하기는 하나 계속 좁혀지고 있다. 1992년 이후 2004년까지 신연방주의 국내 총생산량(GDP)이 두 배 가까이 성장하여 1991년 국내총생산에서 7%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8년에는 11.7%로 상승했다. 1인당 GDP는 서독지역의 35%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2%, 2008년에는 79%에 달했다”며 舊 동독 지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아직도 동서독 지역 간의 격차해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독일경제는 통일 후유증에서 거의 벗어나 과거 서독 수준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있다.

2010년 이코노미스트紙는 2009년 貿易수지 黑字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2009년 4월~2010년 3월 사이 무역흑자는 2072억 달러로서 2위인 러시아의 1388억 달러, 3위 중국의 1387억 달러를 앞섰다. 2010년 3월의 산업생산액은 1년 전에 비하여 8.6% 증가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것이다. 실업률도 프랑스의 10%보다 낮은 7.8%이다. 또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199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독일은 세계수출 1위 국가였다.

반면, 베트남은 월맹에 의한 공산통일 이후 독재체제를 더욱 가중시켰고 정치는 월남처럼 부패해졌다.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의 私有재산을 말살했으며 언론·출판·결사·종교의 자유를 압살했다. 그들은 월남 정부의 부패에 대항해 시위를 벌였던 지식인, 학생, 종교인들을 탄압해 공산당 주도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일본의 共同통신사가 발행한 《1992년 世界年鑑(세계연감)》은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 230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공산 통일 이전의 1인당 국민 소득액보다도 적은 액수다. 베트남의 경제는 통일 후 계획경제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궁핍해졌다. 결국 통일 이래 90여 만명이 조국을 버리고 미국 등으로 도망쳤다.

공산당 지도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모방한 ‘도이모이’를 차용, 체제개혁에 착수했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베트남인들의 사유재산 소유와 자유기업체제를 부분적으로 허락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정치적 민주화가 아직 미비하고 공산당 一黨 독재체제도 유지되고 있어 개혁의 효율적 성과를 기대하기엔 이르다. 2011년 1월9일 字 매일경제신문의 ‘베트남 경제위기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기사를 보면 “베트남은 개방경제 체제의 초기 단계를 이제 막 벗어난 상태로 아직 경제 규모와 체제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크지도 않고 자유화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베트남 경제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강력한 통제정책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한교과서는 탐구활동의 베트남과 독일 통일에 관한 서술 뿐 아니라 8단원(냉전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단원 마무리·더 알아보기(350페이지)’에서도 편향적인 자료제시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에 제시된 자료들


여기에 소개된 조정래의 소설《태백산맥》은 출간 이후 한국 현대사 왜곡과 親北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작품이다. 영화《태극기 휘날리며》와 《웰컴 투 동막골》역시 6·25전쟁을 다루면서 국군과 미군은 양민을 학살하거나 주민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그리고 인민군은 美化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장면이 나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었다.

,,,,,,,,,,,,,,,,,,,,,,,,,,,,,,,,,,,,,,,,,,,,,,,,,,,,,,,,,,,,,,,,,,,,,,,,,,,
'독일경제가 統一후유증으로 망했다’는 詐欺
독일은 지금 수출 세계2위, 무역흑자 1위, 관광소비 1위국이다.
趙甲濟

이번 달은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달이다. 남한의 從北좌익 세력이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조국을 해칠 목적으로 만든 수많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독일은 東獨을 흡수통일한 후에 경제가 망하였다. 남한도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그렇게 된다”는 詐欺的(사기적) 선동이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1990년 이후 독일은 작년까지 줄곧 수출 세계 1위였다. 작년에 중국에 王位를 내어주더니 다른 王座(왕좌)에 앉았다. 지난 1년간 貿易(무역)수지 黑字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통계표에 따르면 독일의 2009년 4월~2010년 3월 사이 무역흑자는 2072억 달러로서 2위인 러시아의 1388억 달러, 3위 중국의 1387억 달러를 훨씬 앞섰다. 지난 3월의 산업생산액은 1년 전에 비하여 8.6%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회복 지수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 실업률도 프랑스의 10%보다 낮은 7.8%이다.

그리스의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데도 돈 많은 독일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은 한번도 유럽 최강의 경제大國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失業大亂(실업대란), 物價大亂, 금융위기도 없었다. 국가부도 사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나라이다. 對外원조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일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통일 후 20년이 흐르니 東獨 지역도 어두운 면모를 일신하였다.

인류역사상 가장 성공한 통일이 독일통일이다. 월남은 통일전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미국은 인구 3000만 명 시절 南北전쟁으로 60만 명이 죽은 뒤 겨우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流血(유혈)통일에 비교하면 독일통일은 人命손실과 후유증이 너무나 적은 가장 이상적인 통일이다. 이런 통일을 ‘공포의 통일모델’로 가르치는 것이 從北(종북)세력이다. 몰라서가 아니다. 남한 사람들이 망해가는 북한정권을 흡수통일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다. 從北 좌익들이, 독일통일 실패론을 퍼뜨린 것은 1990년대였다. 북한정권이 넘어갈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선동하였다. 이런 선동이 한국에서 일정하게 먹혀든 것은 利己心(이기심)에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통일과정에서 세금을 더 내기 싫다는 이기심,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통일은 싫다는 이기심, 북한출신들과 함께 살기 싫다는 이기심엔 ‘흡수통일하면 함께 망한다’는 선동이 잘 먹혔다.

2000년 6월 김정일-김대중 회담 이후 남북한의 좌익들이 연합하여 상황을 주도하게 되자 ‘독일통일 실패론’은 쑥 들어가고 ‘민족공조에 의한 통일 待望論(대망론)’이 등장하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로 從北세력이 밀려나고,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지고, 체제붕괴 조짐이 보이자 또 다시 ‘흡수통일 亡國論(망국론)’이 등장하고 있다.

分斷(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비싸다. 6ㄱ25 전쟁 때 희생된 300만의 人命, 대한항공 폭파사건으로 죽은 115명, 아웅산 테러로 죽은 17명, 천안함 爆沈(폭침)으로 죽은 46명의 생명들이 모두 分斷비용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값이다.

통일의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 통일을 위하여 세금도 더 내야 한다. 필요하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2300만 노예 동포들을 구출하고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國土를 배로 늘리는 일이 공짜로 될 순 없다.

통일된 조국은 7300만 인구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 많은 인구이다. 한국은 거대 시장을 품게 된다. 풍부한 노동력도 얻는다. 2300만 동포들을 ‘잘 살아 보자‘는 정신으로 무장시킨다면 한국은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자유통일로 一流국가 건설! 이게 한국인의 열정이고 사명이고 비전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