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2006년 10월24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중국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이정훈 前 민노당 중앙위원, 장민호(美 시민권자, 일명 마이클 장), 손정목(某 학원장)을 국가보안법에 따른 회합ㆍ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최기영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장민호와 사업 파트너인 이진강도 이적단체구성ㆍ회합ㆍ통신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主犯(주범)으로 알려진 장민호는 북한 대외연락부에 의해 포섭ㆍ조종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연락부의 주된 임무는 침투, 포섭, 공작, 간첩南派(남파) 등이다. 2006년 10월28일字 <조선일보>는 “(장민호는) 1989년 初 재미교포 김형성의 주선으로 처음 밀입북해 간첩교육을 받은 뒤 1993년 9월 再입북해 노동당원이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그가 받은 지령이 ‘공안사건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들을 중심으로 지하조직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장민호를 1년여 간 추적해 왔으며, 최기영, 이정훈 손정목, 이진강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김정용 과장과 유기순 부부장 등을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까지 확보했다. 특히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김은주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1980년대 초반 대학을 다닌 소위 ‘386 운동권’ 출신으로 이정훈은 고려대 삼민투위원장 출신이며, 손정목은 연세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지냈다. 최기영은 전대협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이진강은 사업가이다. 국정원ㆍ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심회’라는 親北조직을 결성해 자신들이 수집한 고급정보를 암호화 된 보고서로 만들어 북측에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2월10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주체사상을 추종해 2002년 1월 북한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일심회’를 구성하고 이후 특정정당과 시민단체에 침투해 이른바 통일전선체 추진을 위한 하부조직망 결성을 추진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과 해외에서의 직접 접촉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駐韓美軍(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의 국내정세 동향, 특정정당의 주요당직자 신원분석자료,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反美활동 동향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USB 저장장치, CD, 단파 라디오, 북한 발간 책자 등 355종 1953점을 압수했으며 이 중 USB나 PC, 플로피디스켓 등 저장장치는 12종, 1097점으로 전체 파일이 1만 5765개, 문건 파일이 1만 187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북측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보고한 내용 30여 건도 확보했다.

2007년 4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 주관으로 1심 재판이 열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05년 3월, 최기영은 일심회 조직원이 되는 선포식에서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일심회 조직원들이 북한을 ‘祖國(조국)’, 조선노동당을 ‘우리 黨(당)’, 한국을 ‘敵後(적후)’로 불렀다고 判示(판시)했다. 판결문은 또 “일심회는 ‘조갑제 그룹 등 親美극우반동세력, 한나라당 등 親美수구세력’에 대해서도 동향보고를 해왔다”고도 전했다. 특히 일심회 사건 연루자 5명 중 2명(이정훈, 최기영)이 민노당 간부 출신이며 나머지 1명(손정목)은 민노당 창당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정훈이 당국에 체포된 2006년 10월24일 민노당은 “국정원이 이정훈을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 사건과 관련, 對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이어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승규 씨는 2006년 10월 교회 예배 후 한 일간지 기자의 질문에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김승규 원장은 구속된 5명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2009년 5월30일,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김승규 원장의 간첩단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