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이번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할 야권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찌감치 최고 지지율의 안철수 서울대 대학원장과, 한명숙 전 총리를 주저앉힌 박원순 후보가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 천정배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출마 선언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이나 이상규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후보나 민주노동당 후보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야권단일화를 위해 내세울 정책합의문 각서이다.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의 야권단일화 과정에서는 정책합의문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야4당은 정책합의문을 만들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대표들이 직접 사인을 했다.

야4당 정책합의문 서울대 법인화 폐기 포함, 법인화 추진위원 안철수는 후보자격도 안 돼

그 정책합의문 내용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로 대폭 상승시킬 것, 비정규직의 고용을 극히 제한하는 등 시장논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정책이 포함되있었던 것. 이는 제 1야당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시장 및 노동정책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들이었다.

더구나 UAE 파병동의안 폐기, 서울대 법인화 폐기 등, 이미 입법이 되어 실행된 것들도 뒤로 돌리는 내용도 있었다. 안철수 서울대 대학원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그가 서울대법인화 추진위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야 4당 정책합의문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야권단일후보는 될 수조차 없었다.

또한 한미FTA 전면적 파기 조항도 있었다. 현재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권연대 정책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대로 한미FTA 파기 선언을 하는 게 맞다. 이외에도 조중동 종편취소라는 반대 언론에 대한 보복과 탄압 내용도 담았다.

조중동 종편 폐기안에 놀란 손학규, 민주노동당과 좌파시민사회 압력에 결국 사인

이런 민주노동당식 과격한 정책에 놀란 손학규 대표는 조중동 종편 취소를 문제 삼고 사인을 주저했었다. 그러나 이에 민주노동당이 정책연합 이탈을 위협했고 시민사회 쪽이 중재에 나서 지금의 문안으로 절충했다고 한다.

이 정책합의문은 선거 전에는 언론에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이 정부와 여당과 한EU FTA를 합의하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정책합의문을 공개하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다. 정책합의문에는 한EU FTA 전면적 재검토가 명기되어있던 것.

당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실무협상을 했고, 막판에 손학규 대표가 다른 야(野) 3당 대표와 만나 최종 타결을 지었다”고 문제의 정책합의문이 발표된 경위를 설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책연합 합의문을 어제서야 봤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없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4일 "야 4당과의 정책연합을 의원총회 같은 절차를 거쳐 하지 않고 당 대표 혼자 덜컥 해 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제1 야당이 사실상 '민노당 2중대'를 자처한 셈"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책합의문, 국가보안법 철폐, 외국군대 철수 등도 담아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배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권단일화에는 반드시 정책합의문 공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야 4당의 정책합의문과 별개로,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위해 20개 정책합의문을 따로 준비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 및 대체복무제 도입 ▲증세를 통한 조세혁명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고교평준화 및 대학서열화 혁파 ▲국군의 해외파병 반대와 한반도 외국군대 철수 등등이다. 이미 민주당 측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장 야권단일화를 위해 지난 4.27 재보선 정책합의문보다 더 구체적이고 과격한 정책합의문을 들이밀 공산이 크다.

손학규 대표는 분당 재보선 선거 시, 상대 측인 강재섭 후보로부터 민주노동당식 종북좌파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손대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다르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당시 손대표가 직접 사인은 민주노동당 등과의 정책합의문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강재섭 대표 측이 이 정책합의문을 TV토론 당시 공개하여 손대표에게 물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손대표는 민주당 자체를 뒤로 숨긴 채, 분당의 중도층표를 공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원순, 정책합의문에 사인하는 순간, 보수와 중도층 이탈 감수해야할 것

현재 박원순 후보 역시 손대표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조선일보의 7일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지지층 중 21.5%의 지지를 확보하여 5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다 13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13.5%의 지지만 받아 지지율이 46%로 하락했다.

아직까지 박원순 후보의 정치적 노선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가 민주노동당이 합의를 요청할 과격한 정책합의문에 사인을 하는 순간, 보수와 중도층 유권자의 이탈은 불가피하다. 지난 번 정책합의문에 사인을 한 뒤, 선거가 끝난 뒤 바로 민주당에서 뒤집은 전례가 있고, 언론사들 역시 이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박원순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합의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역시 후보도 내지 못하면서, 민주노동당 정책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변수는 인물보다도 민주노동당이 강요할 정책합의문인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pyein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