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인데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입니다.

무엇이 개혁대상인가?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경제학박사, kwonhc@cfe.org)
2004-05-08 21:31:39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4일 발표한 ‘2004년 세계경쟁력 순위’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줌은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2천만명 이상의 30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15위로,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퇴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다.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이다. 대만 4위, 말레이시아 5위, 일본 8위, 중국이 10위, 그리고 인도가 1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에 추월당한데 이어 올해에는 인도가 우리를 앞지른 것이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적게는 1단계 많게는 7단계나 순위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부문별 국제경쟁력 평가를 보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이렇게 저조한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구 2천만명 미만의 경제권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60위로 꼴찌를 차지했고, 대학교육도 59위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불안, 정당의 정치과제 이해도, 보호무역주의 등의 항목에서도 5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운용성과가 49위, 정부의 효율성이 36위를 기록해 역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이른다. 기업의 효율성은 45위에서 29위로 올랐고, 인프라는 30위에서 27위로 상승했다. 특히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혁 마인드 3위, 경영진의 국제 경험 5위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보면 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노사문제, 정치권, 정부 그리고 교육부문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를 넘어 대학평준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시하면서 각종의 규제로 얽매는 한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

개혁은 이 시대의 화두이며, 사회 모든 부문에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강화 없이 경제가 살아날리 없다. 개혁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IMD보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노사문제, 그리고 교육부문이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지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개혁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세계 3류가 세계 1류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나를 따르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출처 : 자유기업원 ]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