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여성들의 모임 “레이디블루”  http://cafe.naver.com/ladyblue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청원활동

 지난 2009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지만 해외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내선거에 개입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사들의 선거인 명부 등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위협과 마주하고 있고,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 상태"이며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을 교란시키려는 세력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전화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협조를 당부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관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취해달라고 청원을 하였음.

여성들의모임인 “레이디블루” 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네티즌 및 애국단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 할 계획 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님실: 02-784-4451

http://www.shyoon.co.kr/

행정안전위원장: 한나라당 이인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02-784-1529

☞ http://www.e-inki.or.kr/

민주당 간사: 백원우 氏 : 02-784-2334

☞  http://www.bww.or.kr/

한나라당 간사: 안효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 02-784-4450

☞ http://www.hdahn.com/

참조내용: http://www.hdahn.com/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78 (탈북자,납북자 및 북한인권위원 선임)

개정안 원문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O1Z0Y9Q1T4H1H5G0O1P2X2Y6E8N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813200)>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07.6.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약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선거권자가 내년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이들 중 조선적(朝鮮籍)은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갖지도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부여된 일본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상의 적(籍)으로 사실상 무국적자 취급을 받고 있음. 이들의 국적변경은 우리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국민등록완료증명서를 가지고 일본의 구약소(우리나라의 동사무소에 해당)에 국적변경신청을 하고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조선에서 한국국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영사부에 제출하면 국적변경이 완료됨.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국적변경신청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투표에 참여할 경우 친북 성향을 가진 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됨.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선거인명부 작성 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참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8,제218조의9).

■ 국회진행현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9-15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¹⁾을 내림에 따라 약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선거권자가 내년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이들 중 조선적(朝鮮籍)²⁾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국적변경신청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투표에 참여할 경우 친북 성향을 가진 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됨.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선거인명부 작성 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참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8, 제218조의9).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8제2항 중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참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제218조의9제2항 중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을 “구․시․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참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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