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元淳(박원순) 변호사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汎(범)좌파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朴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가장 잘하는 인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朴 변호사의 발언, 저술, 칼럼 등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다르게 그는 反대한민국적이며 親北․左派的 이념에 매우 철저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대북관: 北인권문제 외면, 10·4선언 및 6·15공동선언 구현 표명

朴元淳 변호사는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 북한 核무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해왔다.

朴 변호사는 1999년 8월 참여연대 발간의 월간《참여사회》에서 같은 해 3월 미국을 방문해 칼 거쉬만 NED(全美민주주의기금)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거쉬만 회장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 “지난 번 Ms. 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極右保守派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極右保守派들의 이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2008년 2월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일정한) 개입’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기존의 관념에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에는 북한인권이 이미 세계적 이슈로 부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인식 수준을 進步的(진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美北간 협상을 강조해왔다. 朴변호사는 2009년 9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한국 시민운동 방미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美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능동적 협상만이 비핵·평화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反헌법적인 6·15 및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일 선거캠프 대변인을 통해 “박원순 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약점을 찾는 데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김정일 독재 정권의 약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인권변호사가 취해야 할 태도인가? 朴元淳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인가? 아니면 김정일 정권 변호사인가? (계속) 

[관련자료] 남북공동번영 정신을 되새기는 10·4선언 4주년
박원순, MB정권 이후 퇴색된 남북관계 회복에 주력할 것

故 노무현 前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남북정상선언’이 벌써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본래 명칭에 걸맞은 평화의 정신이 퇴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0·4공동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고수와 적극적인 구현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총 8개 기본조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힘들게 구축해온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토대는 이명박정권 들어 심각한 지경으로 후퇴하고 있다. 굳이 금강산관광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원순 예비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0월 3일
대변인 송호창(박원순 선거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