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휴즈 前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최근 평양에서의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 길에 서울에 들러 관훈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60만 명을 돌파해 평양에서는 흔한 풍경이 됐다"며 "아직은 주민들끼리만 통화가 가능하고 외국인이나 해외로는 전화를 걸 수 없다"고 전했다.
"평양의 도로에 차들이 많아졌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장에 중국제 화장품이 많아 여성들의 외향적 변화가 있고, 화려한 색깔의 중국산 옷이 많다. 달러가 통용되는 곳에선 外食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도로에 신호등이 생겨 여성 교통경찰들은 斷電으로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李明博 정부가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엄격한 對北정책이 북한에서 배급기능의 약화,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본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좌파정권 때 한국에서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니 시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는 것이다.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對北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2009년도 북한무역통계(남북교역 제외)에 따르면 북한의 年間 수출액은 10.6억 달러,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서, 무역수지가 12.9억 달러의 赤字이다. 한국과 일본의 對북한 제재조치에 따른 10억 달러 안팎의 외화수입 손실은 북한의 年間 수출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對北경협 중단(2008년)과 무역 및 북한관광 중단(2010년)에 따른 年間 7~9억 달러의 외화손실은 북한의 연간 對중국 수출액인 7.9억 달러(2009년)를 상회하는 액수로서, 이는 중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만회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실이라 볼 수 있다>(《게임의 종말》, 이용준, 한울).

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 씨는 이어서 <중국의 對北원조는 모두 現物(원유, 식량, 석탄 등)이므로 북한의 外貨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외화유입이 차단되고,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1874호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활동 강화로 불법무역까지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核과 미사일 戰力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李 대사는 중국의 對北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核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한국의 견고한 對北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라는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숨겨진 경제적 力學관계의 實體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깊이 한다면, 그리고 이를 無力化하기 위한 북한의 상투적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한국은 얼마든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게임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意志 여하에 따라서는 1993년초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하였던 對북한 核협상의 主導權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엄정한 對北정책과 김정일의 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가 對北봉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나, 2012년 선거를 통하여 從北 내지 親北정권이 들어서면 포위망에 든 김정일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북한 정권을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좌파진영에서 공격하는 이른바 '남북관계의 악화' 운운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의 모험노선에 대응한 李 대통령의 對北압박정책은 미국 등 관련국가 지도부를 설득, 對北응징에 동참케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빚었다. 정권이 약화된 만큼 주민들이 강해진 셈이다. 시장이 확대되면 정치적 불만도 커지고 조직화될 수 있다.

모처럼 마련한 對北봉쇄망에 구멍을 내려는 자들을 잘 감시해야 한다.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의미는 從北세력이 한국에서 집권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從北-친북정권이 집권하면 김정일 돕기가 再開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이 다시 배급제를 강화, 시장의 확대를 저지, 주민들의 삶을 고통속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며, 다가온 통일의 찬스를 놓치는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8년간 對蘇압박정책을 편 뒤 퇴임하였다. 그 결과로 소련과 동구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후임인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덕분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成敗도 종북-친북정권의 등장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에겐 압박이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굴종이 정권의 강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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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최신정보: '落傷하면 치명적인 骨多孔症(골다공증) 환자'
김정일의 건강은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신장투석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담배는 지금도 피운다고 한다.
趙甲濟

정부내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정권을 '骨多孔症 환자'라고 비유하였다. 겉으로 보기엔 수십 년 전의 모습과 크게 다름이 없는데 骨密度 조사를 해보면 허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골다공증 환자가 넘어지면 치명상을 입듯이 북한정권도 무슨 타격을 받으면 허물어질 수 있다"고 했다.

2009년 11월30일의 실패한 화폐개혁이 김정일 정권을 가장 어렵게 한 사건이라고 한다.
시장폐쇄와 외화사용 금지 조치는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세력에까지 피해를 주었다. 당황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처형한 것도 처음이다. 그 뒤 북한에서는 생계형 抗命 사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군량미 갹출 운동을 벌였다. 민간인들은 배급기능이 마비된 틈을 타서 독자적으로 쌀을 확보해두었다. 이를 정권이 강탈하는 셈이다. 이러한 때 북한정권에 식량을 제공하면 약해지는 정권을 살려주고, 시장을 더 옥죄는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고 한다. 즉, 對北식량지원은 개방을 막는 짓이다. 북한정권은 벼랑으로 몰려야 살기 위하여 개방에 나설 것이다. 중국의 對北지원은 年間 50만t의 석유와 약간의 식량인데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북한정권은 올해 들어 군중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군중대회를 통하여 정권의 동원력과 탄압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리비아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근로자들을 가능한 한 귀환시키지 않으려 하였다. 이들이 中東 격변에 대한 정보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서였다. 최근 할 수 없이 귀환은 시켰는데 이들은 엄중한 입막기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 인민보안부(경찰)내에 진압부대를 신설하였다.

김정일의 건강은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신장투석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담배는 지금도 피운다고 한다. 김정일은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칼이 들어가는 수술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옛날에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은 적은 있다.

한국 언론은 작년 여름 김정일이 김정은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김정은은 따라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오보를 한 셈이다. 김정일의 건강이 다소 안정되자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작업은 다소 약화되었다고 한다. 정권핵심부서에선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 많은 숙청이 이뤄지고 있어 불만이 쌓이고 있다.

김정일의 누이동생 김경희의 남편인 張成澤은 健在하다고 한다. 요사이는 평양건설 사업 및 외자유치를 주로 맡는단다. 그가 권력이양기에 수양대군 역할을 하여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부 세계를 돌아다니는 김정일의 長男 김정남은 북한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言動을 한다고 한다. 김정남은 지금도 김정일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외국에서 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여전히 金氏 家門의 생존과 對南적화통일을 2大 목표로 추진하는데, 내년 총선과 大選에 용공세력이 집권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적인 對南도발이 예상된다. 이 전문가는 "북한정권의 핵무기는 자유통일의 결정적 장애물이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를 뒤흔드는 청년 실업률 증가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15-24세층)은 22%에서 42%로 倍增하였다. 그리스는 25%에서 33%, 이탈리아는 24%에서 27%로, 미국은 12%에서 18%로.
趙甲濟

실업률,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세계 各國의 가장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실업률은 정보화, 세계화의 그늘이다. 정보화 기술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세계화의 확산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여기에 기존 노동자들의 텃세가 있다. 그리스 등 유럽 몇 나라에선 청년들의 신규취업을 제한하는 데 노동조합이 가담한다.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10% 이상인 나라들은 政情이 불안해진다. 그리스는 16.6%, 스페인은 21.2%이다. 이 두 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30~40%대이다. 유로를 쓰는 나라의 평균 실업률이 10%이다. 中東도 청년 실업률이 매무 높다.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 등 격변을 겪고 있는 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특히 높다.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15-24세층)은 22%에서 42%로 倍增하였다. 그리스는 25%에서 33%, 이탈리아는 24%에서 27%로, 미국은 12%에서 18%로.


문제는 실업상태의 청년층의 다수가 高학력자라는 데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자신들의 불만을 조직하여 행동에 나선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자들이 차기 선거에서 당선이 어렵게 보이는 것도 높아진 실업률과 관련 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 2.1, 한국 3.3, 대만 4.4, 말레이시아 3.2, 노르웨이 3.3, 스위스 3.0, 오스트리아 3.7, 덴마크 4.1%이다. 경제규모 세계 4위인 독일은 7%인데, 프랑스의 9.9%에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한국은 경제지표가 대체로 좋은 편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경제관리에선 잘 한 면이 많은데도 法治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점과 좌익의 선동으로 인해 과소평가되는 면이 있다.


李대통령, "김정일과 회담을 위한 회담은 절대로 없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최근 한 비공개 모임에서 "김정일과 회담을 위한 회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안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내 한 對北전문가는 "김정일을 만나라는 수많은 건의를 묵살한 분이 대통령이다"고 했다.

李 대통령은 또 "6.15 및 10.4 선언은 폐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김대중, 김정일-노무현 사이에서 이뤄진 약속이지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실천하지 않고 묵살하면 되는 것이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만이 남북한에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이 지키지 않으므로 사실상 無力化된 약속이다.



許和平씨의 동향 李明博 대통령 비판


<좌익을, 이념투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단순한 실정법 차원으로 다루는 한 勝算은 정부 편에 있지 않다>
조갑제닷컴


제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전 국회의원 許和平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지난 봄에 출간한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인간사랑. 25,000원)엔 동향 사람인 이명박 대통령의 몰이념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다. 著者는 먼저 李明博 대통령의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우익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부 10년 동안 우익이념이 극우반공 이데올로기로 매도되고 우파가 수세에 몰리는 기현상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형세를 뒤엎고 등장한 大역전극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左와 右,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면서 是非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남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투쟁이나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념을 둘러싼 논의나 시비는 쓸 데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는 권력을 빼앗기고 守勢에 놓인 좌파들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만한 현상입니다.>
그는 <李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고 親서민정책에 진력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무원 노조는 좌익 노동단체인 민노총에 가입하려 들고 친북좌파 정당인 민노당에 가입해 몰래 매월 黨費를 바치는 노조원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을 이념투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단순한 실정법 차원으로 다루는 한 勝算은 정부 편에 있지 않다>고 했다. 남북한 이념갈등의 구도가 그대로 한국 안에서 진행중인데, 대통령이 그런 이념갈등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정책을 펴는 한 百戰百敗이며 이런 자세가 2012년 좌파 재집권의 길을 열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그들(親北派)의 이념투쟁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정법 시비를 정치적 시비로 몰면서 정부 신뢰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優位를 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정부는 이념논쟁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우 논쟁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파가 좌파를 없다고 해서 좌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許和平 이사장은 <국가지도자는 國憲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이상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엄숙한 사명을 지니게 된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이념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의문이 제기됐을 때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헌법 제정과정에서 한 말을 인용하였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습니다.>

李明博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를 물리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남북한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즉 정치이념)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이 싸움의 사령관인 대통령이 이념을 버리면 가장 좋은 무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

許 이사장은 <좌와 우를 구분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단과 남한내 이념갈등 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國憲준수 선언을 파기하고 國政책임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말이 된다>고 썼다.
著者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李明博 대통령이 애용하는 '親서민정책'이란 말이 실은 좌파적 이념 용어라고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생계보호층이 있을 뿐입니다. '시민' '저소득층'이란 말을 두고 '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다시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심리적 저변에 계급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이란 경제적 단어라기보다 정치, 사회적 단어입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서민을 앞세웠으나 오히려 그들을 희생자로 만든 데 비하여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친서민 우선 정책과 같은 정책 제시 없이 서민을 일으켜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사에서 서민을 가장 사랑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자신 빈곤한 농촌 출신이었으며, 민족적 빈곤탈출을 꿈꾸면서 혁명을 했고 성공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젊은이들과 이메일로 대화하는 87세의 南悳祐 전 총리


趙甲濟

개발年代의 主役중 한 사람인 南悳祐(남덕우) 전 총리는 올해 만87세이다. 어제 全經聯 50주년 기념식에서 만났더니 "요사이 젊은이들과 이메일로 대화를 한다"고 했다. 한국 現代史에 대하여 젊은이들이 질문을 해오면 직접 이메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의외로 명석하여 빨리 이해를 한다"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南 전 총리는 재무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서 朴正熙 대통령을 보좌하였다. 그는 "석유파동 뒤의 1970년대는 주로 外資를 끌어들이는 일을 하였다"면서 朴 대통령을 시스템 운영의 鬼才(귀재)라고 평했다. 1972년 10월17일의 유신조치로 朴正熙 대통령은 '國力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는 소신으로 밀어붙였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치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南 전 총리는,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하셔요. 정치는 내가 맡을 테니 안심하고 일하라고. 70년대의 정치 안정이 없었더라면 중화학공업 건설 등 획기적 발전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그 분의 생애와 역할을, 교육자, 군인, 혁명가, 행정가로 요약한다"고 했더니 南 전 총리도 동의하였다. 위대한 CEO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육정신이다. 李承晩, 朴正熙, 李秉喆은 국민과 직원을 가르치려 한 교육자였다. 기성세대가, 從北득세를 방치하게 된 것도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하루가 지나도 대통령 연설문이 오르지 않는 청와대 사이트


나는 집에 돌아와 나의 트위터에 연설 내용을 요약, 다섯 건의 글을 올렸다.
趙甲濟

어제 저녁 신라호텔에서 全經聯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李明博 대통령이 축사를 하였는데, 나는 집에 돌아와 나의 트위터에 연설 내용을 요약, 다섯 건의 글을 올렸다. 오늘 아침 청와대 사이트에 들아가 보니 아직도 연설문이 올라 있지 않았다. 진실은 잠 들지 않아야 한다. 從北은 밤에 더욱 설치는데 불침번이 잠 들면 되나.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역사자료이다.


chogabje1 趙甲濟(조갑제)
"정부가 기업에 간여하여 이뤄지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한다. 共生발전과 동반성장은 기업文化로 정착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李明博 대통령, 全經聯 50주년 기념식 축사)


chogabje1 趙甲濟(조갑제)
李明博대통령이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전경련5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다. 준비한 원고를 참조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연설하였다. 내용도 좋았고, 연설방식도 편하게 보였다. 대기업의 혁신을 요구하는 대목의 언어선택이 신중하였다.


chogabje1 趙甲濟(조갑제)
"貧富격차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다.".(李明博 대통령, 全經聯 50주년 기념식 축사)

chogabje1 趙甲濟(조갑제)
"대학에 진학 못한 20%의 고졸자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4년을 일하면 大卒 신입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高卒출신 직원들이 4년간 근속한 뒤엔 야간대학을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李明博 대통령, 전경련 50주년 기념식 축사)


chogabje1 趙甲濟(조갑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동시에 시장이 進化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빠른 성장으로 인한 그늘이 정부, 기업, 정치에 드리워져 있다. 도전정신과는 다른 혁신이 필요하다."(李明博 대통령 全經聯 50주년 기념식 축사)


[ 2011-10-06, 09:18 ] 조회수 : 946


從北變亂(종북변란)이란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다


강도가 들었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비상을 걸 것인가,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趙甲濟

2008년 광우병 亂動 무렵에 만난 두 60代 교수는 한국이 南美化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언론인 출신인 한 교수는, '촛불亂動을 방치하는 李明博 정부를 보고는 애국심이 사라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교수는 '내 아들도 촛불시위에 나간다. 아들을 전교조에 빼앗겼다'고 한탄했다. 그날 저녁에 만난 한 금융회사 사장은 '경제보다 법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 李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해도 법질서를 회복하면 평가를 받을 것이다. 법질서만 수호하면 경제도 결국은 잘 될 것이다'고 했다. 3년 전의 南美化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南美化는 이런 특징을 지닌다: 잦은 쿠테타, 부패한 관료-지도층, 강성 노조, 과격한 언론, 좌경적 경제정책, 反美감정, 계층갈등, 貧富격차, 얇은 중산층, 법질서 붕괴와 범죄증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취약 내지 붕괴, 종교의 정치개입. 南美化의 가장 큰 특징은 左右갈등의 만성화로 법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南美는 우리보다 민주화를 먼저 시작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 중산층, 국민교양이 준비되지 않아 쿠데타, 게릴라, 민중봉기가 되풀이되었다.

이런 南美보다 한국은 한 가지 더 불리한 점이 있다. 북한정권이 휴전선을 맞대고 끊임없이 사회혼란을 획책한다는 점이다.

南美化는 左右의 힘이 비등하여,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사회혼란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南美의 母國은 스페인인데, 1930년대에 左右갈등이 內戰을 불렀고 약30만 명이 죽었다. 이때 독일, 이탈리아, 소련이 內戰에 개입하였다. 라틴족은 게르만족과 달리 법치의식이 부족하다. 한국인들도 라틴족과 비슷한 민족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지금 유럽에서 과잉복지로 혼란에 빠진 나라들도 거의가 라틴族이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서울시장 有力후보가 되었다.

한국은 從北세력이 막강한 사회적, 문화적 동원력으로 국가권력에 도전하여 法治를 무력화시키고, 유권자들을 선동, 선거를 통하여 從北정권을 세우려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이들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인 헌법과 진실의 힘을 포기하고, 從北세력과의 싸움을 피한다. 역대 정부는,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단이 헌법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기는커녕 國庫에서 260억원을 꺼내 이 黨을 지원하였다. 민주당과 민노당과 從北세력이 내년 선거를 통하여 연합정권을 만들면 反共자유민주주의라는 國體가 변질되는 사태를 맞을 것이다. 선거를 통한 從北變亂을 막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대동단결하고 헌법과 진실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 한나라당, 자유시민들이 체제위기감을 共有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의 본질을 알리는 일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반격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종북-좌경세력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을 악용, 불량언론을 만들고, 이 언론이 불량여론을 조성하여 선거판을 장악하니 정치와 國政이 흔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위기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무사안일한 행태이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다. 강도가 들었는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비상을 걸 것인가,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진보'의 국제통용 의미는 '공산주의'


自稱 진보세력이 판 말의 무덤: '진보'라는 말을 잘못 쓰면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
趙甲濟


1. 김대중-노무현 계열과 김정일 전위대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진보'라고 말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진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쓰면 공산주의나 親共이란 말과 거의 同意語이다. 캐나다에 노동진보당(Labor Progressive Party)이 있다. 캐나다의 공산당은 1941년에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당원들은 정체성을 숨기기 위하여 노동진보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출마했다.
미국에 진보당이 있었다. Progressive Party라고 불린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A. 월레스가 만든 당인데 공산당원들이 장악한 親共정당이었다. 월레스가 대통령에 출마하자 미국 공산당은 그를 지지했다.

2. 1962년 中蘇 이념분쟁이 일어나자 미국 공산당의 극좌파들이 중국의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여 탈당하면서 진보노동운동(Progressive Labor Movement)이란 단체를 조직했다. 1966년에 이 단체는 진보노동당(Progressive Labor Party)을 만들었다. 이 당에서 또 극좌파들이 튀어나와 웨드맨(Weathman)이란 테러조직과 공산혁명당을 만들었다.
미국 공산당의 정강정책엔 '공산당은 항상 노동계급과 진보적 사회세력의 단결을 추구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도 진보는 親共세력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미국 공산당 조직들의 위장명칭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진보를 표방한 단체 120개는 전부가 공산주의자들의 위장단체였다.
1940년대 초 미국 평화 동원(American Peace Mobilization)이란 단체가 反戰운동을 했다. 당시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넌 픽션 작가(나중에) 존 톨란드는 회고록에서 '이 운동을 언론에선 진보운동이라고 불렀으나 사실은 나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3. 아르메니아의 공산당은 이름이 진보공산당(Progressive Communist Party)이다. 요르단의 진보당(The Progressive Party)도 공산당이다. 인도의 진보작가협회(Progressive Writers Association)는 공산당의 외곽단체이다. 예외가 몇 있다. 대만의 民進黨은 反共정당이고 시오도어 루스벨트가 만든 진보당은 공산당이 아니다.

4.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용어 사용법을 분석하면 항상 의미를 거꾸로 돌린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플로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이다. 그들의 평화는 전쟁이다. 그들의 自主는 事大이다. 그들의 '우리민족끼리'는 '민족반역자끼리'란 뜻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진보'의 참뜻은 '퇴보'란 뜻이다. 이들 퇴보세력은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한국의 보수세력을 '守舊'라고 매도하면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굶겨죽인 惡黨에겐 굴종한다.

5. '역사적으로 봐서 진보라는 개념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을 유물론에 적용하면서 탄생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로 나간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유물론적 진보사관은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낡은 진보’라고 부릅니다.”(南時旭).

6. 한반도에서 진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자는 김일성이다. 그는 해방 직후 벌써 공산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그러면 누가 진짜 進步(진보)세력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세력이다. 인권의 3大 조건인 안보, 복지, 자유를 증진시킨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독재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의 국민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독립투사 李承晩이 진보의 원조이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든 朴正熙와 李秉喆, 鄭周永 같은 한국 자본주의 개척자들, 근검 성실한 중산층,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혼을 빼앗기지 않았던 야당 학생 종교인 등 反共민주투사들이 한국의 진짜 진보세력이다. 미래의 진보세력은 독립투사-반공투사-산업戰士-민주투사의 맥을 이어 자유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그 여세를 몰아 一流국가를 건설할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보수세력이 진짜 진보이고 자칭 진보는 守舊-퇴보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진보라고 불러주는 한국 언론과 지식인들은 좌파 선동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글과 말로 먹고사는 이들이 韓國語를 파괴하는 데 앞장 선 것이다.





정권 지도부의 인식, "체제위기감은 좌익에 유리"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는 모습.
趙甲濟

李明博 정권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은 "과거에는 선거에서 안보문제가 우파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지금은 불리하다. 따라서 안보-이념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이다. 체제위기감이 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 정부는 안보, 이념문제를 선거 때 한번도 제대로 제기해본 적이 없다. 다 피해갔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있었던 작년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은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이 문제로 공격하지 않았다. 경기도 金文洙 지사만이 유시민 후보를 강력 비판, 큰 표차로 이겼다.

이 정권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더구나 좌익진영이 집요하게 이념공세를 펴는데도 피한다. '민노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할 정당'이라는 말을 한번이나 해본 다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레 겁을 먹는 정권이다. 더구나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인 한반도에서 이렇다. 패배주의적 자세를 가진 여당이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보수층에선 이런 한나라당을 굳이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생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중도노선으로 중간지대를 장악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實利를 노리면서 國益과 원칙을 포기한다. 自我상실이다.



민주당 집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3년부터 일어날 일들



보안법이 폐기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된 뒤 공산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게 될 것이다. 평창겨울올림픽은 회수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해체되고 소장파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투항해갈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1. 민주당이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의 지원하에 내년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게 된다면, 평창겨울올림픽은 반납해야 할 것이다. IOC 헌장은 남북공동개최를 허용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멋대로 북한정권에 개최권의 반을 상납하겠다고 하니 회수할 수밖에 없다.
2.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 선언대로 하면 한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3. 민주당이 집권하면 행정부, 국정원, 군대, 청와대, 경찰, 검찰,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각종 위원회, 공공기업에 從北세력 및 6.15 지지세력을 대거 포진시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방으로 들어올 것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4. 김대중 김정일은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사실상 무력화)에 합의하였다. 민주당은 이 密約을 실천하려 들 것이고 사실상 韓美동맹을 해체하게 될 것이다.
5. 국가가 관리하는 年基金(연기금)이 보유한 대기업의 주식으로 통제권을 장악, 국가 사회주의 형태의 정책을 펴는 한편 대기업의 자금을 북한정권 지원에 동원할 것이다.
6. 북한정권이 核미사일을 實戰 배치해도 "체제유지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용인하고, 북한정권이 백령도에 상륙해도 '더러운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면서 저항을 포기할 것이다. 서울에 北이 쏜 미사일이 떨어져도 "북한소행이란 증거가 없다"면서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7. 미래세대의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 계급史觀으로 쓰인 한국사 교과서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 혁명戰士로 양성할 것이다. 고등학교에 한총련과 비슷한 김정일의 전위대가 등장할 것이다.
8. MBC와 KBS는 광우병 亂動 때보다 더 심한 선동방송으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려는 종북 깽판세력을 응원할 것이다.
9. 헌법재판소는 좌경 판사들에 장악되어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는 김정일의 전위대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것이다.
10. 간첩들은 줄줄이 특별사면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한 빨갱이들이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것이다. 천안함 폭침 관련 기념물과 맥아더 동상은 철거될 것이다. 한반도기가 다시 등장, 태극기를 밀어낼 것이다. 애국가도 사라질 것이다.
11. 복지포퓰리즘과 對北퍼주기로 국가財政이 거덜날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이야말로 6.15 및 10.4 선언이 약속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고 유무상통의 원칙'이라고 강변할 것이다.

12. 민주당에 아부하는 軍 지휘관들은 군인들도 '6.15 선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北=主敵' 개념을 금지시킬 것이다. 사병들끼리 계급 대신 '아저씨'라고 부르도록 권장될 것이며 노동조합과 유사한 士兵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13. '6.15 선언 실천'이란 명분하에 赤化통일로 가는 남북연방제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14. 많은 국민들이 겁을 먹고 이민을 가기 시작할 것이다. 富와 두뇌의 流出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15. 한나라당은 해체되고 소장파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투항해갈 것이다.
16. 대한민국 헌법의 세 기둥인 反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뿌리뽑히면서 민주공화국은 끝장나고 우리가 쌓아올린 文明생활도 從北 야만족에 짓밟힐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2012년의 大決戰을 위한 결정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동 2012'("종북척결 자유통일, 부패척결 일류국가")를 곧 선 보이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金寬鎭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좌편향 교육의 피해자인 국방부의 現代史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趙甲濟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여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지적이다. 現代史는 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설명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분석 및 바로 잡기 임무에 종사한 장교들의 영혼이 스며 있는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是正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