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 없나.
"국보법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은 1980~90년대 인권변호사 할 때였다. 그때 변호사로서의 내 양심에 비춰볼 때 국보법은 남용됐고 희생자도 있었다.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거다.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을 못 뒀다. 정부가 악용하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상태로 남을 수 있는데,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남용될 수 있다면 그 조항은 개폐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문제도 좌·우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 안보,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박원순씨 인터뷰 기사중 일부이다. "정부가 악용하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상태로 남을 수 있는데"란 말에 朴씨의 이념적 정체성이 들어 있는 듯하다. 민주화 된 이후 보안법이 남용된 적은 없다. 오히려 死文化되어 북한 간첩과 공작원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주었다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朴씨는 그런 보안법조차도 死文化 된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공작원, 간첩, 내란 음모자, 박원순씨 말고 누구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공작원, 간첩, 박원순씨 말고 누구인가?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