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4·3’은 더욱 멀지만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씨는 알아야만 하겠기에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60년 전의 순박했던 제주 주민들도 알 수 없었고 오늘날의 많은 국민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음으로서 4·3사건이 진압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탄생될 수 없었다는 믿음 때문이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사건에서 영문도 모르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희생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해야 했던 군과 경찰의 사기와 명예도 매우 소중한 것이기에 4·3사건에 관한 대통령(노무현)의 정부차원 사과는 아무리 살펴도 결코 부적절했기에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으로서 대통령 사과의 기초를 제공했던 서울시장 희망자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며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1.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비밀지령(1945년 9월20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모르는가? 이 지령에 따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치(1945년 10월19일)되며 그 이후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명되면서 1946년 2월8일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던 바 이는 사실상의 정부 구성으로 대한민국보다 2년 6개월 빠른 시점이었으며,

2. 이 비밀지령으로 1946년 11월3일에는 북한만의 단독선거로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각급 인민위원이 선출되고 1947년 2월17일,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최고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가 수립되었던 바, 이는 대한민국의 탄생보다도 1년 6개월 빠른 시점이었다.

3. 단독선거(단선) 단독정부(단정)를 대한민국보다 최소한 1년 6개월 앞당겼던 蘇(소)군정은 UN감시 하의 남북 자유총선거(1948년 5월10일)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 스탈린 비밀지령의 연장선 하에서 대한민국의 단선단정을 거부하려고 1948년 4월3일에 발생한 사건이 제주 4·3 무장폭동의 본질이었음을 지금도 부정할 것인가?

4. 김일성을 직접 선발했던 당대 소련 군정의 최고 실권자인 스티코프의 비망록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가? 이 비망록은 그가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 측 수석대표(1946~1947년)였던 시절 4개월(1946년 8월~11월4일)간의 일기로 박헌영, 김일성, 여운형 등의 남북 좌익들을 조정 장악했던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의 이동현 박사가 발굴 번역,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필자가 ‘4·3위원’으로 활동시 복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다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전파를 위해 vietnamwar.co.kr의 인강칼럼에 올렸던 것이며 현재는 ROKFV.COM의 인강칼럼의 헤드라인에 올려져있다.

5. 이 비망록에는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당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1946년 9월9일)하고 있으며 스티코프가 “경제적인 제 요구, 임금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에 의해 폐간된 좌익신문들의 복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생생한 장면이 기록(1946년 9월28일)되어 있지 않은가?

6. 1946년 9월의 총파업과 10월의 대구 폭동 때 200만 엔과 300만 엔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기록은 소 군정이 제주 4·3무장 폭동 훨씬 이전부터 남한 정세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며, (정판사 위조화폐사건으로) 남한을 탈출하여 북한에 도착(1946년 10월6일)했던 박헌영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1946년 10월7일)했다”는 스티코프의 일기는 남로당의 위상까지 밝혀주고 있다.

7. 당시 북한의 2당통합(조선공산당+조선신민당=북로당)과 남한의 3당통합(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남로당) 과정에도 소군정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런 상황 아래서 4·3사건의 배후에 남로당의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 지금도 가능한가?

8. 비밀리에 단독 강행된 북한의 화폐개혁(1947년 12월1일)사실을 지금은 알고 있는가? 소군정은 유럽에서 독일군 항복을 접수하며 위성국을 만들던 노하우를 북한에서도 적용, 북한 단독의 화폐개혁(蘇군정 명령)을 실시했던 것이며 이를 몰랐던 남한은 화폐개혁(1948년 4월16일, 美군정 명령 182호)을 뒤늦게 실시(‘원’→‘환’)함으로서 북에서 무용지물이 된 화폐가 전량 남한에 대한 공작자금으로 전용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자금으로 성공적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했던 ‘김일성의 특사’ 성시백은 사후에 북한의 ‘인민공화국 영웅 1호’가 되었던 것이며 그가 바로 대한민국 군번 1번의 이형근 대장이 그의 자서전에서 제기했던 “6·25 전쟁 10대 불가사의”를 가능케 했던 주역이었다고 필자는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

9. 인민공화국 영웅 1호의 대남공작을 공식인정하고 찬양한 ‘특별보도’가 1997년 5월26일자의 북한 노동신문 2면에 기사화됐었으나 김, 노 두 전직 대통령은 이 사실에 눈 감은 채 6·15정상회담과 10·4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서 오늘 날에는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를 뛰어넘는 엄청난 불가사의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히 주장을 한다. 이 특별보도 내용을 4·3위원 사퇴 후에야 접할 수 있었던 필자는 2003년 4월2일, 대통령(노무현)과의 4·3위원 간담회에서 4·3사건에도 김일성의 특사 성시백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었음을 지금까지 통탄해 왔다.

10. 필자는 대통령과의 4·3위원 간담회(2003년 4월2일)에서 제주도에서의 4·3무장폭동을 지휘했던 김달삼이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선전부장 강만석의 사위였으며, 폭동 발발 4개월 후 해주에서 개최된 민족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4·3사건의 전과를 보고하며 스탈린 만세와 김일성 만세를 불렀던 연설문이 발견된 사실과 그의 가묘가 북한의 영웅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강조했으나 그는 귀하의 지휘 하에 작성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이승만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를 단행함으로서 국군과 경찰의 사기와 명예가 저하될 대로 저하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 기회에 다시 밝힌다.

11. 귀하가 작성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누락된 위의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서 국군과 경찰의 사기와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다짐이 없으면 이는 곧 서울시청 청사에 인공기가 올라가도 방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음을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의 한 사람으로 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밝힌다.

2011년 10월16일 05:00


(전)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예)육군 소장 한광덕
www.rokfv.com 인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