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가 한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려고 했던 ‘서울을 死守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투표장으로 나아갑시다!’라는 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와 94조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리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행동본부 광고가 특정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특정후보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신문광고로 게재될 수 없다”며 유권해석 내용을 밝혔다.

공직선거법(2011년 9월30일 시행) 93조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4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돼있다.

“稅金(세금)급식 관련 8ㆍ24 주민투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左派진영은 ‘나쁜투표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서울市 全域(전역)에 걸어 투표 방해행위를 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기준이 뭔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의 적용을 받으며, 서울시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다르게 그 규정이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2009년 2월12일 시행) 20조 ‘투표행위의 원칙’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2조에서는 ▲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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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광고 全文

서울을 死守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투표장으로 나아갑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從北機長(종북기장)이 여객기를 몰고 北으로 날아가는 걸 경계해야 하듯이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차지하는 사태는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1. 선동과 난동으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從北세력(김정일을 추종하거나 굴종하는 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이들을 대한민국號의 조종실로 불러들이면 航路(항로)가 바뀌거나 공중폭발할지 모릅니다.

2. 6·25 남침 때, 중공군 개입 때(1·4후퇴) 두 번 빼앗겼던 서울을 세 번째로 빼앗기면 되찾지도 못합니다. 돈, 정보, 권력이 집중된 서울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보안법 폐지-私有재산 부정-연방제를 주장하는 헌법파괴세력, 즉 ‘김정일의 기쁨조들’이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잡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적 自殺(자살)행위입니다.

3. 투표일에 서거 32주년을 맞는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4월30일 월남패망일에 쓴 日記(일기)에서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조국과 민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하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와 힘을 배양하지 않으면 亡國(망국)하고 난 연후에 아무리 후회해 보았자 후회막급일 것이다. 충무공 말씀대로 必死卽生 必生卽死(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이 강산은 조상들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영고성쇠를 다 겪으면서 지켜 오며 이룩한 나라이다. 조국이다.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영원히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막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렵혀져서는 결코 안 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결코 못 지킬 리 없으리라>

4. 선거로 반역세력을 응징하지 못하면 피를 흘려서 지켜야 할지 모릅니다. 서울을 死守(사수)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투표장으로 나아갑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