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大(이하 시립大)가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립大가 서울시에 제출한 182억원의 ‘반값 등록금 예산안’을 받아들여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朴 씨는 3일 서울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최초의 선례인데다 전국적 파급효과가 기대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이 적용되면 시립대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은 119만 3750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서울 시내 고등학교 연간 납입금 180만 900원 보다 싼 비용이다.

지난해 시립大 학생 57.9%가 장학금 혜택을 봤고 장학금 1인당 평균 137만 7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실제 시립大 학생 상당 수가 연간 100만원 대의 등록금만 낼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시립大 등록금이 ‘반의 반값’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시립大의 연간 등록금은 사립 대학교의 약 477만원 정도로 다른 사립대의 약 55% 수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보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 상위 5곳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898만 7000원이며 하위 5곳은 376만 700원이다. 이 수치와 비교했을 때 시립大의 등록금은 하위 5곳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이로 인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월3일字 <조선일보>는 서울시의회 김정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지방 학생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내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서울시가 연간 18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하지만 한 번 깎아주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10년이면 1800억원, 20년이면 3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민 부담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한 시립大 관계자의 주장도 소개했다.

올해 시립大 입학생 중 1197명(60.3%)이 지방 출신 학생이었고, 최근 3년간 입학생 중 지방 학생 비율이 계속 50%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4일字 <동아일보>도 “서울시민의 세금을 他(타) 지역 출신 학생 등록금 지원에 쓰는게 합리적이냐는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졸 직장인은 상대적 역차별 아니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무상급식 논란 때처럼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학생 대신에 시립대의 부자 학생이 지원받는게 합리적이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박원순 씨는 지난 10월21일 선거운동 기간 도중, 시립大를 방문해 총학생회 측과 ‘반값등록금 협약식’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朴 시장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11월3일字 <조선일보>는 “朴 시장은 당선된 뒤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朴 씨는 후보 시절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올해(2011년) 계획을 짜서 내년에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만든 뒤 201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 계획은 1년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