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한미FTA의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며 사실상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과정에서 한미FTA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출근 12일 만에 사실상 ‘FTA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며, 아직도 자신이 서울시장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대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ISD 재검토 요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ISD 소송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괴담을 막아야 할 서울시장이 오히려 허위괴담을 유포하고 있으며, 자동차 세율 인하 등에 대한 세수 감소분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진실을 부정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고 서울시 공무원을 자신의 코드에 맞추려는 코드시정(市政)을 즉각 중단하고 일부 좌파시민단체의 무책임한 FTA허위괴담 유포에 일조한 것에 대해 1천만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FTA진실시민행동(단장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