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출범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과 관련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느껴지게 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도 소수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 김성영(전 성결대학교 총장) 박사가 말했다.

▲ 김성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konas.net

 김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으로,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인권위가 대해왔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 인식은 물론, 북한에 납치되거나 이산가족, 국군포로 등의 인권문제를 대하는 접근자세에 분명한 변화를 감지케 하는 대목으로도 보여진다.

 실제로 이는 지난 10월24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신씨 모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한 사실에서도 읽혀진다.

 이 권고에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서 신씨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각국 의회와 협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무총리에게는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 구성과 종합적인 송환 대책 마련을 권고해 그 이행방법에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박사는 이 날「북한의 인권 상황과 우리의 사명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송환 노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조찬 강연에서 신숙자씨 모녀가 1985년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남편 오길남 박사에 의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과 이후 북한 내에서 의 행적 등을 소개하면서 인권위가 국회와 정부 등에 관련 권고안을 내게 된 사실 등을 언급했다.

 김 박사는 특히 신숙자씨와 두 딸 오규원(당시 9세)·혜원(7세) 모녀가 1987년부터 북한에서는 가장 참혹하다는 요덕수용소(제15호. 함경남도 요덕)에 수감돼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실을 지난달 인권위가 개최한 '신숙자 모녀 구출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 세미나에서 증언한 요덕수용소 출신의 전 북한군 김수철(가명)씨의 말을 인용, '서독 아주머니로 불려지고 직접 만나 얘기도 나누고 했다'는 생생한 증언 내용의 일단을 전하고는, 오길남 박사가 북한으로 가게된 또 하나의 동기를 제공했던 당시 재독 음악가이자 친북자인 윤이상씨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김 박사는 윤이상씨에 대해 '음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업적을 남겼을지 모르나 사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적행위를 한 사람이다'며 '독일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북에서도 호화로운 생활과 통영에도 별장을 두고 내왕하며 국가적으로 문제 있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박사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해서는, 매년 유엔 인권기구가 발표하고 있는 각 국가의 인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세계 최하위 인권국가'라며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받고 있는 사람이 북한 주민으로, 특히 15만에서 20만 명으로 발표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은 21세기 아우슈비츠와 같다'고 실상을 일깨웠다.

 그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우리의 현실은 나의 인권만 중요한 줄 알고 남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일반론적 현실을 부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정권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습 독재 병영체제라고 본다. 남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했기에 (우리나 국제사회가)북한도 국가라고 인정하지만 실상을 보면 군대로 유지하는 집단이며, 그 체제에서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동족의 실상은 언어나 필설로는 표현키 어렵다'고 처절한 실정을 토로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김 박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 ▲인권 선진국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대북 인권개선 의지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국제공조아래 인권위의 대북 인권정책 추진 ▲국제여론압박 위한 유엔 기구 효과적 활용 ▲제도적, 사회교육을 통한 북한인권개선의 중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북-중 국경 및 연해주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자에 대한 총기 사살 사건 등에 큰 우려를 표명한 김 박사는 인권위원회가 이런 데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면서, 신숙자씨 모녀 구출운동과 관련, '현재 국내외 주요 언론의 비중 있는 보도와 함께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인권단체에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