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 의원 45인의 절충안 서명을 주도한 민주당 金星坤 의원(전남 여수 甲)은 어제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절충안이 파국을 막을 유일하고 마지막 대안"이라며 "이게 안 되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金 의원은 "심정적으로 절충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의원총회 비밀투표에 부쳐지면 절충안이 黨論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 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핵심 쟁점인 국가투자자소송제도(ISD)의 존치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FTA 발효 직후 시작할 것을 미국 정부와 약속하면 야당은 FTA를 실력 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 민주당 의원 45명의 서명 또는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金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박상천·강봉균·신낙균, 한나라당 주광덕·현기환·황영철·홍정욱 의원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협상파가 마련한 절충안을 토대로 與野가 FTA 비준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민노당 지지자를 비롯한 FTA 반대론자들은 이들 협상파 의원들에 대해 트위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치 테러에 가까운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金 의원은 트위터와 전화 등을 통해 "한나라당으로 떠나라", "낙선시켜버리겠다"는 협박 공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즉각 출당(黜黨)시켜라' 같은 주장과 욕설이 섞인 트위터 글이 이날 500개 이상 떴다고 한다. 金 원내대표 측은 "민노당 쪽 사람 130여 명이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봉균·김동철 의원 등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협박성 트위터 글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에 '한·미 FTA 찬동 의원 리스트'가 떠돌자 협상파로 알려졌던 일부 의원들은 "나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1면엔 종북-좌파세력이 주최한 FTA 반대 시위대가 폭도화하여 집압경찰관을 폭행하는 사진이 실렸다.

민주당에도 國益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민노당 및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는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노선에 맞선 김진표, 김성곤, 박상천·강봉균·신낙균 씨 등의 행동은 국익과 양심을 기준으로 한 용기 있고 의로운 것이라고 평가하고싶다. 민주당 의원 중 과반수가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내 좌파세력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사사건건 북한 정권을 감싸는 민노당 등 종북세력에 민주당을 팔아넘기려 한다. 한국의 反共민주화에 큰 역할을 한 민주당을 해체, 종북세력과 손잡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상태이다. 현재의 세력 분포로 보아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노무현 세력과 민노당 등 종북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손학규 씨는 협력한 대가로 명맥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김진표, 김성곤 의원 같은 합리파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민주당을 해체하고 새 정당을 만들겠다는 핵심 세력의 공통점은, FTA를 무조건 반대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원한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강령은 이렇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중산층·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하략).>

민노당은 新舊 강령을 통하여 한미동맹 해체, 민중민주주의(反국가이념으로 대법원에서 판결) 실현, 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제한, 사회주의 지향을 선언하였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 민주당의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헌법체제를 존중하는데, 민노당은 부정한다. 손학규 대표는, 헌법수호세력인 민주당의 정체성을 버리고 헌법의 敵인 민노당 등 종북세력에 투항하려 한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사람이니 한때 자신이 지지하였던 韓美FTA비준 동의안을 폭력으로 저지하려 한다. 이는 그가 종북세력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김성곤 의원 등이 반기를 든 것은 하나의 희망,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의 명령에 따라 한미FTA비준동의안 통과에 협조하고, 그 여세를 몰아 손학규 등 투항세력을 제거하고, 민주당을 지켜냄으로써 종북세력화를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義擧의 희망이고 가능성이다.

정치판의 흐름을 넓게 보면,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세력 對 김정일 세력으로 재편되는 방향이다. 한미FTA를 한사코 반대하는 세력은 한미동맹 파괴가 목적이다. 김정일의 對南전략중 우선순위 1번은 韓美동맹 해체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韓美동맹만 해체되면 핵무기와 종북세력을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합시켜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 김정일 집단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이런 전략에 협조하고 있는 셈이다.

민노당과 종북세력이 주도하는 종북정권이 출현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체제의 마비를 의미한다.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벌써 전에 화근을 없앨 수 있었다. 從北정권과 자유大韓은 공존할 수 없다. 정북정권이 자유대한을 무너뜨리든지 자유대한이 종북정권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예견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치세력이 대동단결하여 헌법파괴와 동맹파괴를 목적으로 한 從北세력의 집권을 저지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대한민국 세력인 정부, 정당, 국군, 기업인, 언론, 종교, 학계, 과학 기술자들이 救國 차원에서 단결하여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종북세력의 집권을 위하여 군사적 도발과 내부 소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 뻔한데, 대한민국 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敵前 분열하면 선거를 통한 赤化의 길이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이냐, 김정일이냐. 자유냐 從北이냐. 애국이냐, 반역이냐. 한미동맹이냐, 종북투항이냐. 자유민주 체제와 우리의 삶을 놓고 벌이는 이런 이념대결판에서 중립과 중도는 없다. 김정일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세력을 대동단결시키는 데 지금 민주당의 합리파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大韓세력 大同단결'이란 대명제를 놓고 고민할 때이다. 政界 재편 과정에서 헌법을 존중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 종북척결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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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정치적 不倫(불륜) 선언
강령상 민주당과 민노당은 도저히 통합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從北化되든지, 민노당이 脫從北化하든지 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趙甲濟

오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진보 진영의 각 정당, 민주진보의 가치를 따르는 각 정파 및 정치세력 노동세력과 시민사회 세력 및 모든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 분들께 새로운 민주진보 통합신당에의 참여를 제안한다>고 선언하였다. "민주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이 뭉치자는 이야기인데, 강령에 나타난 민주당의 가치와 민노당의 가치는 판이하다.

민주당은 黨 강령에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중산층·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소수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동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실현하며, 권력과 부의 독점을 배격하고 국민의 요구와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이렇게 다짐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외래 독점자본과 국내 재벌의 민중수탈, 독재, 사회 불평등과 생태 파괴, 가부장적 폭력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패권주의가 초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여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평등사회,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등, 인간해방, 자연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고 자랑하는데 민노당은 그런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민중주권'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민주당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至高의 가치로 여기는데, 민노당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고 민중이란 이름의 특권계급 독재를 정당화하는 계급정당이다.

민노당은 또 <우리는 남북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 선언하였다. 민주당은 韓美동맹 해체를 공약한 적이 없다.

강령상 민주당과 민노당은 도저히 통합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從北化되든지, 민노당이 脫從北化하든지 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손학규 대표는 민노당에 대해 통합작업에 동참해달라고 구걸한다. 강령이 정반대인 정당끼리 통합한다는 건 물과 불을 통합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대한민국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민주당이 북한정권의 애인쯤 되는 민노당과 불륜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對국민사기극에도 윤리가 있을 것이다. 종북세력에 黨을 같이 하자는 구걸을 한 민주당의 족보를 캐고 올라가면 김성수, 조병옥, 장면 같은 反共민주 建國투사들과 만난다. 이분들은 저승에서 이승을 내려다 보면서 조폭의 윤리, 창녀의 윤리도 없는 희대의 정치적 불륜에 치를 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