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 불법 대출 6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비리 확인

○ 검찰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자기 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 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 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 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 및 이에 가담한 임원 15명 등 대주주·경영진 20명(구속 11명)을 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기소

▷ 불법적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저축은행 자금을 가로챈 전․현직 은행 직원 등 9명(구속 7명)을 특경법위반(공갈 또는횡령)으로 기소

▷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를 밝혀 은행 경영진 외에 KTB자산운용사 대표와 법인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

󰏚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적발

○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나 검사완화 등 정부 고위층 상대 로비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검사 및 비호 혐의가 드러났고,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시행하던 건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등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를 밝힘

▷ 부산저축은행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로, 은진수 감사위원을 특경법위반(알선수재)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서갑원 前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 관련 금품 수수자인 공성진·임종석 前 국회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 또한 금융 감독 당국의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고 불법을 묵인․비호한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 국세청 공무원 7명 등 15명(7명 구속)을 기소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뒤 은행의 부실을 눈감은 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4명도 불구속 기소

▷ 나아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검사 완화나 SPC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태규 등 브로커 8명을 적발하여 구속 기소

󰏚 책임․은닉재산 1조 원대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에 주력

○ 검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1조 395억 원 상당의 책임·은닉 재산을 확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여 보전토록 조치함으로써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책임재산 : 피고인 및 SPC 보유자산 등 총 9,741억 원(금융자산 954억 원, 부동산 8,749억 원, 동산 38억 원) 확보

▷ 은닉재산 : 대주주·경영진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자산 총 654억원(금융자산 520억 원, 부동산 46억 원, 동산 88억 원) 발굴

󰏚 수사의 특징 및 의의

○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수사 인력 투입 최대 133명, 피조사자 연인원 3,387명, 기소자 연인원 117명 등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였고,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청탁 로비 등 토착비리의 성격을 모두 갖는「각종 비리의 종합판」임을 규명

○ 이번 수사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 탈피와 금융감독 및 회계 감사 시스템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의 계기로 될 수 있기를 기대

※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내년 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백서』를 발간할 계획

① 자기 대출 4조 5,942억 원 ② 부당 대출 배임 1조 2,282억 원

③ 분식회계 3조 1,333억 원 ④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

⑤ 횡령 53억 8,000만 원 ⑥ 위법배당 112억 원 등

⇒ 단일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임

<캄보디아 사업 개요>

○ 프놈펜 신도시(○○시티) 개발 사업

- 2005. 8.~ 2018. 6단계, 총 사업비 20억 달러의 복합신도시 개발 계획

- 국내 법인 : 캄프○○개발(부산저축은행 SPC), LMW(대표 기○○)

- 현지 법인 : ○○시티(부산측 60%, 기○○ 40%, 대표 기○○)

- 총 대출금 : 2,843억 원 / 대출 잔액 : 1,985억 원(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 2010. 12. 현재, 2007.종료되었어야 할 1단계 사업 진행 중 사업 중단, 실제 분양율 23.2%에 불과, 대규모 미분양으로 시공사인 △△건설은 2010. 6. 워크아웃

○ 씨엠립(앙코르와트) 신공항 건설 사업

- 2007. 8.~ 2012. 사업비 7억 달러의 신공항 건설 및 주변 개발 계획

- 국내 법인 : LAA, ○○에어포트(각 부산 60%, 니○○․기○○ 40%, 대표 니○○)

- 현지 법인 : NSRIA, AWC(각 부산 60%, 니○○․기○○ 40%, 대표 니○○)

- 총 대출금 : 1,710억 원 / 대출 잔액 : 1,143억 원(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 캄보디아 정부 사업 승인 및 토지 일부 매입 外 진행 내역 없음

○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 2007. 6.~ 2013. 사업비 6억 달러의 고속도로 건설 및 주변 개발 계획

- 국내 법인 : ○○익스프레스(부산저축은행 SPC), TJH(대표 니○○)

- 현지 법인 : ○○○하이웨이(부산측 50%, 니○○ 50%)

- 총 대출금 : 579억 원 / 대출 잔액 : 510억 원(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 캄보디아 정부와 법적 효력 없는 MOA 체결 外 진행 내역 없음

○ 깜뽕솜(시아누크빌)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 2008.~ 2014. 사업비 6억 달러의 깜뽕솜 지역에 특별경제구역 개발 계획

- 국내 법인 : 캄코○○이제트(부산저축은행 SPC), TJH(대표 니○○)

- 현지 법인 : 깜뽕솜 ○○그레이티드 SEZ(부산측 60%, 니○○ 40%)

- 총 대출금 : 64억 원 / 대출 잔액 : 64억 원

※ 특별경제구역 신청조차 없는 상태이고 부지 매입 위한 계약금 일부 지급 外 진행 내역 없음

구 분

’05

’06

’07

’08

’09

’10

합 계

배당 금액

4,731

3,325

11,956

7,742

2,582

2,582

32,918

<의혹 사항 조사 결과>

○ 대주주 박연호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 차명 보유 중 동 영업 정지 직전일인 ’10. 2. 16. ○○○파트너스(대표 지○○)에게 헐값 매각, 재산 은닉 의혹

⇒ 서울신용평가정보는 부산저축은행이 최대 주주로서 박연호 개인 지분 부존재, ’10. 12. 16.부터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 매각 입찰이 이루어져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 1,000원 수준(당일 종가 808원)에 매입, 헐값으로 보기 곤란 (’11. 6. 23. ○○○기술투자에 유사한 가격으로 재매각됨)

○ 회계감사 용역계약 독점 등 이권으로 연결된 공생 관계

- ○○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 회계감사 및 용역계약을 7년간 독점 체결하는 한편, 계열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건설, ㈜뉴○○건설, ㈜○○화학의 외부감사를 추가 수주하여 2003년 이래로 19억 5,20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수령

- △△회계법인도 2006년 이래로 부산2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독점하면서 5억 5,600만 원의 용역비 수령

-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연간 수억 원 대의 용역계약을 보장함으로써 태생적으로 엄정한 회계감사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거나 적발한 지적사항을 적극 은폐해 주는 공생관계가 되었음

○ 감사 기간 동안의 유흥 접대 관행 존재

- 회계감사 기간 동안에 고급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회계법인은 약 1억원, △△회계법인은 약 1,000만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짧은 감사 기간(3~5일) 동안 감사에 전념하지 않고, 유흥 접대를 받음으로써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엄정한 감사가 곤란

○ 유착 관계로 인해 PF 대출의 사업 구조 은폐

- ○○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차명 SPC에 대한 회계감사를 겸하고 있고, △△회계법인도 장기간 회계감사를 맡아 본건 불법 사업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음

-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 전체적인 불법 사업 구조를 묵인하고, 그나마 적발한 일부 불법 내역조차 은닉하였음

<의혹 사항 조사 결과>

○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제공 등 의혹

⇒ 대출금 6,516억 원 중 3,350억 원은 대출금 상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3,166억 원은 토지 매입 대금 1,438억 원, 금융 이자 1,010억 원, 용역비 및 금융 자문 수수료로 452억 원, 법인 운영 자금 187억 원, 기부채납 78억 원 등으로 사용된 사실 확인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

○ 수수한 17억 원 중 2억 원은 김양에게 반환

○ 15억 원 용처 확인 결과 1억 3,290만원은 김두우 지급, 5억 3,000만원은 압수, 기타 대부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 확인(일부 금품공여 혐의 수사 중)

○ 일부 금원이 떡값 등으로 평소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하였음

<의혹 사항 조사 결과>

○ 로비스트 박태규가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통해 삼성꿈나무장학재단 등이 유상증자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

⇒ 투자재단이 장인환의 허위 사실 고지, 위계 사용 등에 속아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산저축은행 증자에 박태규가 관여하거나 증자 관련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된바 없음

⇒ 장인환이 소속된 KTB자산운용과 운용 펀드가 부산저축은행의 증자와 생존에 수백억 원의 손실 회피 이해가 걸려 있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짐

○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불법적 은행 경영으로 인해 직원 6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급급하였고, 직원들이 차명계좌 등에서 거액을 횡령한 사실도 발견

○ 이러한 은행 직원들의 공갈‧횡령 범행은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나타나 불법 경영의 부작용으로 확인됨

구분

금융자산

부동산

동산

주요 내역

합계

책임

재산

95,391

874,977

3,816

SPC 보유 자산/ 피고인 보유 자산/ 피고인 공탁금/ 선박펀드 예치금 등

974,184

은닉

재산

52,024

4,645

8,746

대주주․경영진 차명 부동산․주식․계좌잔고/ 대주주 소유 보물 18점 및 고서화․고서적․미술품 등

65,415

합계

147,415

879,622

12,562

1,039,599

<대표적 사례>

○ 부산저축 회장 박연호가 차명 또는 미등기 보유한 고급빌라(20억 원 상당), 아파트(52평, 2억 9,000만원) 등 경영진의 은닉재산 발굴, 예보에 통보

○ 부산저축 대표 김민영 소유의 월인석보 등 보물(‘83.∼’11.지정) 18점, 영인본 1점, 고서화 36점, 고서적 563점을 확보하여, 예보에 인계(82억원 상당, 국립고궁/중앙박물관 위탁 보관)

사업명

매입부지

매입가

등기여부

캄코시티(프놈펜신도시) 개발

116만㎡

508억 원

등기

씨엠립(앙코르와트) 신공항 건설

2,245만㎡

555억 원

520만㎡ 미등기

고속도로(캄코익스프레스) 건설

미매입(사업 진행 내역 없음)

깜뽕솜 리조트(시아누크빌) 개발

미매입(계약금만 일부 지불, 사업 진행 내역 없음)

대상기관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합계

검사 횟수

19

14

14

9

5

61

각종 비리의 종합판

대주주 경영진의 자기 대출, 부당 대출 등 금융 비리에 그치지 않고,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리, 퇴출 저지를 위해 고위층에 로비를 시도하는 등 권력형 비리, SPC를 통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면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하는 토착 비리가 모두 포함된 각종 비리를 규명

구분(인원)

기소 및 수사 현황

대주주 및

경영진(5명)

신삼길(대주주 겸 회장), A○○(행장). B○○(전 부회장), C○○(전무) 등 4명 구속 기소, 이철수(대주주) 구속영장 수배 중

전·현직 임원(5명)

D○○(감사) 등 5명 불구속 기소

정치인(3명)

공성진·임종석 前 국회의원, E○○ 前 보좌관 불구속 기소

금감원(4명)

김장호(금감원 부원장보), F○○(금감원 부산지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기타(12명)

G○○(차주) 등 9명 불구속 기소, 2명 수사 중, 1명 체포영장 수배

구분(인원)

기소 및 수사 현황

경영진(3명)

H○○(대표), I○○(前 대표) 등 2명 구속 기소, J○○(임원) 수사 중

대주주(2명)

K○○(△△양조 전 회장, 대주주) 구속, L○○(대주주) 불구속 기소

금감원(3명)

M○○(금감원 부국장) 등 3명 구속 기소

브로커(8명)

N○○(브로커) 등 4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2명 지명수배

차주(7명)

O○○(차주) 등 4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2명 수사 중

사채업(9명)

P○○(사채업자) 등 2명 구속, 7명 불구속 기소

기타(11명)

Q○○(△△△캐피탈 감사), R○○(회계사) 등 5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

구분(인원)

기소 및 수사 현황

대주주 및

경영진(4명)

S○○(회장, 대주주) 구속, T○○(대표), U○○(전무), V○○(본부장) 불구속 기소

기타(1명)

㈜△△△넷(W○○ 운영 특수관계회사) 불구속 기소

구분(인원)

기소 및 수사 현황

경영진(11명)

X○○(전무) 등 5명 구속, Y○○(前 행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Z○○(행장) 지명수배

대주주(2명)

AA○(대주주) 불구속 기소, BB○(대주주) 수사 중

기타(5명)

CC○(차주) 등 2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1명 수사 중

구분(인원)

기소 및 수사 현황

대주주 및

경영진(6명)

DD○(대표) 구속, EE○(회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기타(6명)

FF○(차주) 등 6명 불구속 기소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리결과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

결과

1

박 연 호(61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 5,942억 원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1조 3,10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3,672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80억 원 배임

•‘07.7.~’08.6. 부산저축은행 4,200억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715명 합계 594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08.7.~’09.6. 부산저축은행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0. 6. 서울신용평가정보로 하여금 40억 1,800만 원 상당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5,196억 원 배임

•부산저축은행 2007~2009년도 자본이 잠식되었음에도 2조원의 분식 결산을 하여 주주들에게 ’08.9.~’10.2. 총 3회, 112억 6,800만 원을 위법 배당하여 은행에 손실을 가함

구속 기소

(5. 1.)

외

5회 추가 기소

2

김 양(58세)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 5,942억 원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1조 3,10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4,093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80억 원 배임

•부산저축은행 자금 9억 3,000만 원 횡령

•영업정지 전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28억 원 상당이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업무방해 및 배임

•‘07.7.~’08.6. 부산저축은행 4,200억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715명 합계 594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08.7.~’09.6. 부산저축은행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0. 6. 서울신용평가정보로 하여금 40억 1,800만 원 상당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5,196억 원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5회 추가 기소

3

김 민 영(65세)

부산저축,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 6,838억 원 신용공여, 대주주 직계비속에 대한 92억 원 신용공여, 부산2저축은행 8,336억 원 분식, 부산저축은행 8,62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940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430억 원 배임

•‘07.7.~’08.6. 부산2저축은행 2,300억 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160명 합계 38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2,192억 원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3회 추가 기소

4

강 성 우(59세)

부산저축은행, 감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 5,942억 원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1조 3,10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3,672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80억 원 배임

•‘07.7.~’08.6. 부산저축은행 3,800억 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715명 합계 594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5,196억 원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3회 추가 기소

5

가 ○ ○(58세)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 5,942억 원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1조 3,105억 원 분식,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 사기적부정거래, 부당 대출 3,672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850억 원 배임

•영업정지 전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28억 원 상당이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업무방해 및 배임

•‘07.7.~’08.6. 부산저축은행 3,800억 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715명 합계 594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5,196억 원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4회 추가 기소

6

나 ○ ○(59세)

부산2저축은행, 전무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 2,196억 원 신용공여, 부산2저축은행 8,336억 원 분식, 부당 대출 744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430억 원 배임

•‘09 12.~’10. 2.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 이철수에게 2억 원 지급

•‘07.7.~’08.6. 부산2저축은행 2,300억 원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후 이를 이용하여 후순위채 1,160명 합계 380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507억 원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4회 추가 기소

7

다 ○ ○(59세)

○○M&A캐피탈 대표

•대주주 경영ㆍ 지배 SPC에 대한 1조 8,525억 원 신용공여

불구속 기소

(5. 1.)

8

라 ○ ○(58세)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765억 원 신용공여, 중앙부산저축은행 896억 원 분식, 부당 대출 922억 원 배임 등

•중앙부산저축은행 2008회계연도 결산시 276억 원 상당 분식 결산

•2009. 5. 위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총 40명 상대로 77억 원 상당 후순위채 매매하여 편취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01억 원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2회 추가 기소

9

김 태 오(60세)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054억 원 신용공여, 대전저축은행 1,561억 원 분식, 부당 대출 520억 원 배임 등

•영업정지 전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22억 원 상당이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업무방해 및 배임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0억 원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2회 추가 기소

10

마 ○ ○(53세)

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915억 원 신용공여, 전주저축은행 631억 원 분식, 부당 대출 359억 원 배임 등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60억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11

바 ○ ○(63세)

前 부산2저축은행 감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8,514억 원 신용공여, 부산2저축은행 8,336억 원 분식, 부당 대출 682억 원 배임 등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041억 원 배임

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12

사 ○ ○(61세)

前 중앙부산저축은행 감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95억 원 신용공여, 중앙부산저축은행 494억 원 분식 등

•중앙부산저축은행 2008회계연도 결산시 276억 원 상당 분식 결산

•2009. 5. 위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총 40명 상대로 77억 원 상당 후순위채 매매하여 편취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99억 원 배임

불구속 기소

(5. 1.)

외

2회 추가

기소

13

아 ○ ○(57세)

대전저축은행 감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292억 원 신용공여, 대전저축은행 1,561억 원 분식, 부당 대출 640억 원 배임 등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60억 원 배임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14

자 ○ ○(55세)

전주저축은행 감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616억 원 신용공여, 전주저축은행 631억 원 분식, 부당 대출 119억 원 배임 등

불구속 기소

(5. 1.)

15

차 ○ ○(53세)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9,487억 원 신용공여, 부당 대출 2,787억 원 배임,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850억 원 배임 등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850억 원 배임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16

카 ○ ○(53세)

前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8,453억 원 신용공여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2,448억 원 배임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17

타 ○ ○(56세)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 3,381억 원 신용공여, 부당 대출 2,687억 원 배임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2,131억 원 배임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18

파 ○ ○(51세)

부산2저축은행 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447억 원 신용공여, 부당 대출 744억 원 배임

•’11. 2.경 부산2 전무이사 김후진의 지시에 따라 妻 정성원 명의 현대증권 등 2개 MMF 차명계좌로 보관 중인 (주)부산2저축은행 비자금 5억 5,000만 원 횡령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657억 원 배임

불구속 기소

(5. 1.)

외

2회 추가

기소

19

하 ○ ○(55세)

대전저축은행 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254억 원 신용공여, 부당대출 160억 원 배임

불구속 기소

(5. 1.)

20

거 ○ ○(51세)

前 전주저축은행 이사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23억 원 신용공여, 부당대출 120억 원 배임 등

•캄보디아 개발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0억 원 배임

불구속 기소

(5. 1.)

외

1회 추가

기소

21

너 ○ ○(49세)

○○시티건설 대표이사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일가의 개인적인 100억 원 차용건에 태양시티건설(주) 골프장 회원권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100억 원 배임

•피의자 운영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골프장 사업 SPC 자금 89억 원 상당 횡령

불구속 기소

(7. 18.)

외

지명수배

22

더 ○ ○(50세)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6,000만 원 수수 등

구속 기소

(5. 6.)

23

러 ○ ○(46세)

○○개발(주) 대표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6,000만 원 공여 등

불구속 기소

(5. 6.)

24

머 ○ ○(46세)

前 부산저축은행직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10억 원 갈취

구속 기소

(5. 12.)

25

버 ○ ○(42세)

前 부산저축은행직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5억 원 갈취

구속 기소

(5. 12.)

26

서 ○ ○(27세)

前 부산저축은행직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6억 원 갈취

구속 기소

(5. 12.)

27

어 ○ ○(27세)

前 부산저축은행직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5억 원 갈취

구속 기소

(5. 12.)

28

저 ○ ○(52세)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검사 업무 편의 대가 1억 원, 대출금 및 이자 3억 2,100만 원 및 명절마다 200만 원씩 1,800만 원 등 합계 4억 3,900만 원 수수 등

구속 기소

(5. 27.)

29

처 ○ ○(61세)

前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부산저축은행 검사 업무 알선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 수수

구속 기소

(5. 30.)

30

커 ○ ○(55세)

(주)○○○부천 회장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도시개발 관련 15억 원 수수 등

•장△△과 공모, ○○도시개발이 인수하는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업체로부터 15억 원 수수

구속 기소

(6. 3.)

외

1회 추가

기소

31

박 형 선 (58세)

해동건설㈜ 회장

•영각사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1,280억 원 배임,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280억 원 신용공여 등

구속 기소

(6. 14.)

32

은 진 수(49세)

前 감사위원

•금감원 검사 완화 알선 명목 1억 7,0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6. 17.)

33

터 ○ ○(48세)

○○도시개발㈜ 대표

•윤△△과 공모, ○○도시개발이 인수하는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15억 원 수수

구속 기소

(6. 17.)

34

김 광 수(54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대전저축은행 인수 편의제공 대가 2,600만 원 수수, 부산저축은행 관련 현안 선처 대가 1,4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6. 23.)

35

퍼 ○ ○(45세)

○○주택건설(주) 전 대표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 관련 승인 청탁하겠다고 기망하여 3억 원 수수

약식 기소

(8. 19.)

36

허 ○ ○(55세,)

세무사, 前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돈 1억 1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6. 29.)

37

고 ○ ○(56세)

부산지방국세청 6급

•부산2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금 6억 원 가량 감액 대가로 2억 원 수수 등

•‘09 6. 부산 ○○학원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원활히 진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8,0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7. 1.)

외

1회 추가

기소

38

노 ○ ○(42세)

부산지방국세청 6급

•부산 ○○학원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2,5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7. 1.)

39

도 ○ ○(35세)

부산지방국세청 7급

•부산2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금 6억 원 가량 감액 대가로 2,5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7. 1.)

40

로 ○ ○(58세)

前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4,000만 원 수수 등

불구속기소

(8. 10.)

41

김 해 수(53세)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불법 정치자금 2억 500만 원 수수, 국회의원 자료 제출 무마 알선 사례비 2,000만원 수수

불구속 기소

(8. 18.)

42

보 ○ ○(44세)

○○○○방송 기자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순천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 수수

구속 기소

(7. 20.)

43

소 ○ ○(51세)

무직

•인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청탁과 함께 1억 원 수수

구속 기소

(7. 13.)

44

오 ○ ○(57세)

무직

•용인 수지구 상현동 힐스테이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용인시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아파트 분양승인 청탁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억 원 수수

구속 기소

(7. 21.)

45

조 ○ ○(49세)

음식점 운영

46

초 ○ ○(45세)

(주)△△건설 이사

•(주)부산저축은행이 피의자의 모친 명의 한화증권 계좌에 차명보관 중이던 현대페인트공업(주) 주식 시가 4억 6,000만 원 상당을 친형 명의 증권계좌로 대체하여 임의 사용

구속 기소

(7. 15.)

47

코 ○ ○(52세)

인천시청 팀장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7. 21.)

48

토 ○ ○(56세)

前 부산저축은행 직원

•부산저축은행의 ’차명계좌 개설․운용, 차명 주식보유‘ 불법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허위 채무를 가장한 민사소송의 조정을 통해 3억 1,000만 원 갈취

구속 기소

(7. 20.)

49

포 ○ ○(51세)

대부업자

50

호 ○ ○(55세)

(주)○○텔레콤 회장

•용인시장에게 아파트 분양승인을 청탁해 준 사례 명목으로 3억 원 수수

구속 기소

(8. 9.)

51

구 ○ ○(45세)

○○시티건설(주) 상무

•5개 골프장 건설 사업 법인의 자금 131억 원 횡령 및 관계사인 ㈜○○레져 자금 150억 원 횡령

구속 기소

(8. 16.)

52

누 ○ ○(47세)

○○회계법인 이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과다계상 등 분식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불구속 기소

(8. 18.)

53

두 ○ ○(41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54

루 ○ ○(38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과다계상 등 분식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불구속 기소

(8. 18.)

55

무 ○ ○(30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56

부 ○ ○(53세)

○○학원 학원장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 ○○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원활히 진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세무공무원 이철수에게 8,000만 원 공여

불구속기소

(8. 10.)

57

수 ○ ○(53세)

세무사

58

우 ○ ○(53세)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수수

불구속기소

(8. 10.)

59

주 ○ ○(56세) ○○캐피탈감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신용공여 한도 초과 242억 원 적발하고도, 이를 지적사항에서 제외하여 직무유기

불구속기소

(8. 16.)

60

추 ○ ○(54세)

금감원 검사역

61

쿠 ○ ○(55세)

○○종합캐피탈 감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동일인 초과대출 사실 적발하고도 부산2 대표 등의 부탁을 받고, 허위 귀임보고서, 검사서를 작성, 행사

불구속기소

(8. 16.)

62

투 ○ ○(58세)

前 금감원 은행검사1국 검사5팀장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월드와이드(207억 원), ○○도시개발(238억 원) 동일인 초과대출 사실 적발하고도 허위 귀임보고서, 검사서를 작성, 행사

불구속기소

(8. 16.)

63

푸 ○ ○(50세)

前 금감원 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

64

서 갑 원(49세)

前 국회의원

•전남 곡성 죽곡면 박형선의 별장 앞 도로변에서 3,0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불구속기소

(8. 16.)

65

박 태 규(71세)

무직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및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7억 원 수수

구속 기소

(9. 16.)

66

후 ○ ○(48세)

재단이사장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무마 로비 명목 3억 2,0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9. 22.)

67

김 두 우(54세)

前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10. 4. ~ ’11. 2. 경제수석실,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부산저축은행 현안을 청탁해준다는 명목 및 금융감독원 고위직 승진청탁 명목으로 시가 약 290만 원 상당 골프채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 수수

구속 기소

(10. 16.)

68

기 ○ ○(54세) LMW 대표이사

•부산저축 경영진과 공모, 사업타당성 검토, 채권회수대책 없이, 프놈펜 신도시 및 신공항 사업에 약 4,553억 원 불법 대출, 신공항 개발 사업 국내 시행 법인(저축은행 지분 60%) 자금 약 42억 원 횡령

구속 기소

(10. 26.)

69

니 ○ ○(54세) LA&A 대표이사

•씨엠립 신공항 사업 등에 약 2,353억 원 불법 대출, 저축은행 측에 용역비를 허위 청구하여 45억 원 편취, 신공항 개발 사업 국내 시행 법인(저축은행 지분 60%) 자금 약 42억 원 횡령

구속 기소

(10. 26.)

70

디 ○ ○(48세) 변호사

•순천 왕지동 아파트 2차 분양승인 관련 청탁 명목 3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10. 31. )

71

장 인 환(52세)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 등과 공모,

부산저축은행 및 그 계열 은행들의 부실 가속화 사실을 불고지하거나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장학기금을 기망하여 1,000억 원 상당 유상증자 유치,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케 함

불구속기소

(10.31.)

72

리 ○ ○(43세) 前KTB자산운용 전략투자․PE팀 본부장

불구속 기소

(10. 31.)

73

케이티비 자산운용(주) 법인 양벌규정 적용

불구속 기소

(10. 31.)

74

미 ○ ○(49세) KTB자산운용 기획관리담당 상무

•부산저축은행 대표 김민영 명의의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서’ 파일 중 과거 부실 BIS비율 항목 등을 삭제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제출

불구속 기소

(10. 31.)

75

비 ○ ○(45세) ○○월드 대표이사

•’09.~’10. 신안월드 법인자금 중 13억 원 상당을 개인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

불구속 기소

(10. 31.)

76

김 종 창(63세) 前 금융감독원장

•’08. 4.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아시아신탁주식 4만주(4%, 4억원 상당)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함

불구속 기소

(11. 2.)

구분

대상자

대주주

(5명, 구속 5명)

박연호(회장, 구속), 김양(부회장, 구속), 김민영(부산․부산2 대표이사, 구속),

강성우(부산 감사, 구속), 박형선(해동건설(주)회장, 구속)

경영진

(15명, 구속 6명)

부산(4명)

가○○(전무이사, 구속), 차○○(영업이사, 불구속), 카○○(前 영업이사, 불구속), 타○○(영업이사, 불구속)

부산2(3명)

나○○(전무이사, 구속), 바○○(감사, 구속), 파○○(이사, 불구속)

중앙부산

(2명)

라○○(대표이사, 구속), 사○○(감사, 불구속)

대전(3명)

김태오(대표이사, 구속), 아○○(감사, 불구속), 하○○(이사, 불구속)

전주(3명)

마○○(대표이사, 구속), 자○○(감사, 불구속), 거○○(이사, 불구속)

KTB

(4명)

장인환(대표이사, 불구속), 리○○(前 전략투자, PE팀 본부장, 불구속)

케이티비자산운용(법인양벌규정, 불구속), 미○○(기획관리담당, 불구속)

전․현직

금감원

국세청 등 공무원

(21명, 구속11명)

금감원

(8명,

구속 3명)

더○○(소비자서비스국 부산지원 수석조사역,구속),

저○○(수석검사역, 구속),

처○○(前 비은행검사1국장, 구속)

주○○(前 비은행검사1국장, 불구속)

쿠○○(前 저축은행검사국 팀장, 불구속)

투○○(前 비은행검사1국 검사5팀장, 불구속)

추○○(상호금융감독국 부국장 검사역(2급), 불구속)

푸○○(前 비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 불구속)

국세청

(7명,

구속 4명)

고○○(부산지방국세청 6급, 구속)

허○○(前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구속)

노○○(부산지방국세청 6급, 구속)

도○○(부산지방국세청 7급, 구속)

로○○(前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불구속)

우○○(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5급, 불구속)

수○○(전 세무공무원, 불구속)

공무원

(6명,

구속 4명)

김두우(前 청와대 홍보비서관, 구속)

김광수(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구속)

은진수(前 감사위원, 구속),

김해수(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불구속)

서갑원(前 국회의원, 불구속)

코○○(인천시청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팀장, 사무관, 구속)

공인

회계사

(4명)

○○회계법인

누○○(불구속), 두○○(불구속)

△△회계법인

루○○(불구속), 무○○(불구속)

SPC 관련자

(9명, 구속5명)

SPC 사업 전반

다○○(○○M&A, 캐피탈 대표, 불구속)

인천

효성동 사업

커○○(○○○부천 회장, 구속), 터○○(○○도시개발 대표, 구속)

골프장 건설사업

너○○(대표이사, 불구속), 구○○(상무, 구속)

순천 아파트사업

퍼○○(前 대표, 불구속)

신안섬 개발사업

비○○(대표, 불구속)

캄보디아 사업

기○○(LMW 대표이사, 구속), 니○○(LAA 대표이사, 구속)

브로커

(8명,

구속 8명)

퇴출 저지

박태규(무직, 구속)

후○○(재단법인 운영, 구속)

용인 아파트사업

오○○(무직, 구속)

조○○(정일품 음식점 운영, 구속)

호○○((주)○○텔레콤 회장, 구속)

인천

효성동 사업

소○○(무직, 구속)

순천

아파트 사업

디○○(변호사, 구속)

보○○(○○○○방송 기자, 구속)

공갈․횡령

(7명,

구속 7명)

머○○(前 직원, 구속), 버○○(前 직원, 구속), 서○○(前 직원, 구속),

어○○(前 직원, 구속), 토○○(前 직원, 구속), 포○○(대부업자, 구속),

초○○(前 업무추진팀장(차장), 구속)

금품

공여자

(2명)

부○○(○○학원 학원장, 불구속)

러○○(○○개발(주), 불구속)

기타

(1명)

김종창(前 금융감독원장, 불구속)

합계

76명 (구속 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