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총 59만 251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11년도 2분기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합법 체류자는 54만 737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문인력’은 4만 3064명, ‘단순기능인력’은 49만 767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법 체류자 중 가장 많은 비율(53.1%)을 차지한 자격은 會話(회화)지도(E-2)로, 2만 2880명이 국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어 특정활동(E-7, 1만 831명), 예술흥행(E-6, 2942명)이 뒤를 이었다.

합법 체류자 중 ‘단순기능인력’의 비율은 전체의 91%나 돼, ‘전문인력’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방문취업(H-2, 29만 5140명), 비전문취업(E-9, 19만 6660명) 자격으로 일하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 5만 1775명은 주로 예술흥행(1547명)과 특정활동(1069명), 단기취업(C-4, 224명) 자격으로 일하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 역시 ‘전문인력’보다는 ‘단순기능인력’의 비율이 더 높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31만 4841명 국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53.1% 비율이다. 이어 베트남(6만 5294명), 필리핀(3만 1420명) 順 이었다.

한편, 연도별 총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7년 47만 6179명, 2008년 54만 8553명, 2009년 55만 1858명, 2010년 55만 7941명으로 매년 근로자의 총 수는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체류 외국인을 직업별로 구분짓는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차원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취업 허용제한을 지나치게 완화시킬 경우, 노동시장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자리 잠식 보호를 위해 쿼터를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2010년 7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전년에 비해 1만명 정도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15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작년 E계열 비자의 경우 3만 4000명 정도로 쿼터가 지정돼 있었지만 올해는 4만 8000명으로 약 29.1%가 증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1년 2월13일, ‘다문화정책 반대모임’은 ‘정부에 제출한 호소문’에서 “한국인보다 싼 외국인 임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도 한국인처럼 최저임금적용을 받고, 한국인과 차이 없는 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무분별한 외국인 포용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참고> 비자별 자격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