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한미FTA 비준 후에 ISD 재논의 가능 |
| ISD에 문제가 있다면, 3개월 내에 재논의 |
|
조영환 편집인  |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대표자들과 면담하면서 파격적 제안을 했다. 15일 오후 조선일보는 '한미 FTA의 여야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자 15일 국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쟁점사항인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관련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며 1시간 20여분의 회담 뒤에 홍 대표는 '이 대통령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ISD 관련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KBS는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비준 처리시, 3개월 안에 ISD 재논의'라고 속보로 트위터를 통해서 전했다. 중앙일보는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고 정식으로 (ISD)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 같은 건의에 따라 3개월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ISD에 대해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고 정식으로 (ISD)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 같은 건의에 따라 3개월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shlixx)은 '손학규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보다 꼬투리 잡을 궁리부터 할 거다. 아주 고약한 자들이다. 대통령의 그런 제안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잡소리를 한다면, 그냥 통과시켜 버려라. 국회 돌아가는 꼬라지, 이제는 신물 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btjdaks)은 'ISD는 설령 미국이 하지 말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자고 해야 하는 협정인데, 상식이 안 통한다 민주당. 예를 들어 금강산에 투자한 현대아산재산 등을 북조선 깡패집단이 몰수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조선 법정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국제기구인 사법재판소에 하든지, ISD 같은 곳에 제소하는 것은 국가가 조약을 맺는 데는 당연한 것이다. 그걸 빼자고 하다니'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일본도 동참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 한국이 입을 타격을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연간 1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칠레 산티아고) 파르케 아라우코 지점에서 LG, 삼성의 매출비중은 각각 20.9%와 16.0%로 미국 GE를 제치고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참여하기로 한 TPP가 타결되면 이 같은 한국기업의 우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4년 4월 체결된 한-칠레FTA로 한국 가전제품의 수입 관세가 인하됐지만 TPP 협상이 타결되면 일본 가전제품은 아예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TPP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의 높은 관세를 지적했다. 한미FTA보다 더 강력한 경제블록이 탄생되는데, 한국은 한미FTA에 붙잡혀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