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혁명 교육한 전교조 교사 퇴출 위한 고발장



편향된 이념과 천박한 막말이 난무하는 수업 내용을 학생들이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서울 K고 전교조 허모 윤리교사는 윤리를 가르치며 부자들은 민주공화국의 적, 장·차관들은 미국의 간첩, 이명박 대통령을 수구꼴통,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이 죄가 없다고 학생을 지도했다. “우파는 전부 파시스트”, “대법관으로 지명된 수구꼴통”이라며 늙으면 빨리빨리 죽든가 조용히 주둥아리 닥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식에게 불평등 사회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근원적인 방법은 새끼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인터넷에 녹음 내용을 띄운 학생은 이 교사에 대해, 수업시간에 지역감정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조중동’은 읽지 말고 ‘한겨레’를 읽으라 강요하며,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당’이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세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 J고 우모 국사담당 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사교육을 강화했으며 박근혜 의원이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나경원 후보가 1억 피부숍에 다닌다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선동하는 수업을 했다. 박정희가 농민들 자금 빼가지고 삼성 지원해 주고 현대 지원위해 전태일 같은 노동자를 짐승처럼 일을 시켜 착취했다. 박근혜―박정희―나경원―한나라당 비판을 거쳐, 계급사관에 의한 반기업 정서, 노동자·농민 착취, 양극화 선동, 노인비하 발언 하는 수업으로 아이들을 의식화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수구꼴통의 전형”, 장차관은 “미국의 추종자들” ‘헌법재판소 영감탱이’, ‘대법관 XX’ ‘한나라당 찍은 서민은 돌대가리’ 등 천박한 욕설과 비속어로 학생 선동 수업을 했다. 50분 수업 중에 40분간 거짓말과 욕설로 역사왜곡 정치왜곡 정치인 인신공격 노인비하 교육을 하고 10분간 수업을 했다. 노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자기를 빨갱이 김정일 추종자라고 말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 국사교사의 육성을 녹음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학생은 `오늘 좌파성향 국사수업시간 녹음해왔어“형들 꼭 봐줘”라는 제목과 함께 `아오 짜증나 어떻게 좀 처리해 줘 형들..`이라는 글도 남겼다.


성남의 A중학교 전교조 국어과 정모 여교사는 납치범들이 미국 무역센터를 폭파하여 3000명이 죽었을 때 중동에서는 축제가 벌어졌다며 반미교육을 했고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강탈하고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수많은 아랍 민족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가르쳤다. 좌익언론을 읽히기 위해 보수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다. "기자들이 진실을 보도하려면 자기 밥줄을 내놔야 돼요"‘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를 쓰면 기자들을 해고’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가 재벌 소유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시사저널>이 <동아일보>와 관계있는 자회사”라는 근거 없는 거짓말도 했다. 문화일보는 1998년 1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됐으며 중앙일보도 1999년 4월 삼성그룹에서 분리됐으며 시사저널은 독립된 주간지다.

최근 편파적인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가 근무하는 <시사IN>을 예로 들며 ‘이런 잡지는 우리가 사서 읽어줘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주요 일간지가 모두 재벌소유라 편파 보도한다며 좌익언론만 보도록 선동했다.

위 3명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미, 반자본주의, 반보수를 선동하여 헌법, 공무원법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편파적이고 거짓말 교육을 통해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성실의 의무를 위반 했다. 또 나경원후보를 비방하여 선거법을 위반했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육으로 국가 보안법을 위반 했다.

이들은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 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56조) 품위유지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의무(65조)를 위반 했고 국가보안법 국가 변란 선동 선전 금지(7조1항) 조항과 선거법 250조2항 허위사실 유포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범죄자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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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일자 : 2011년 11월 16일(수) 오후2시

고발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인 : 反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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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내용


3, 고발취지

○ 피고 허00의 고발취지

학생들의 윤리교육을 담당한 피고는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험한 욕설을 하여 교육자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망각하고 부자들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계급투쟁교육을 했으며 장·차관들은 미국의 간첩이라며 반미 반정부 교육을 했습니다.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이 죄가 없다면서 영감탱이 법관××들이 꼴통짓을 하고 있다고 법조계를 비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수구꼴통의 전형이라고 했으며 우리나라 우파는 전부 파시스트라며 대법관으로 지명된 수구꼴통은 늙으면 빨리빨리 죽든가 조용히 주둥아리 닥치고 있어야 한다고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인터넷에 녹음 내용을 띄운 학생은 피고에 대해, 수업시간에 지역감정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조중동’은 읽지 말고 ‘한겨레’를 읽으라 강요하며,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당’이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세뇌하고 있다며 몇 차례 신고당한 이 교사가 어떻게 빠져나와 이런 선동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선동수업이 전국에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이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신분귀족사회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하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불평등 사회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근원적인 방법은 새끼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피고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리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한 게 헌법"이라며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현 정부라고 판단해 비판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각하(이명박대통령)를 뽑아서 (나라가)초토화됐다"고 한 것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기 잘못된 교육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교과부 류정섭 학교선진화과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56조와 63조에 규정된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 요구 및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윤리교사가 아이들을 인생을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있어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피고 우00의 고발 취지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할 피고가 아이들에게 거짓말 교육을 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이 역사교육을 강화한 것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서 였고, 박근혜의원이 정치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사학재단 비리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자 농민을 착취해서 삼성 현대 같은 기업만 키워주면서 경제 앞세워 전태일같은 노동자를 희생시켰다고 했습니다. 서민들을 착취하는 집단이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라면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1년에 피부숍에 1억씩 쓰면서 서민교통비 100원 올리는 데는 관심 없고 부자들 양도세와 증여세 올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온갖 욕설로 가진 자와 정부를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한 말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노인들한테 말하면 빨갱이 김정일 추종파라고 비난 받는 다고 했습니다. 50분 수업 중에 40분간 거짓말과 욕설로 역사왜곡 정치왜곡 정치인 인신공격 노인비하하고 10분간 수업을 했습니다. 피고의 육성을 녹음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학생은 `오늘 좌파성향 국사수업시간 녹음해왔어“형들 꼭 봐줘”라는 제목과 함께 `아오 짜증나 어떻게 좀 처리해 줘 형들..`이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이런 교사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조기육학 사교육시장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과 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사는 하루 빨리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 피고 정00 고발취지

피고는 미국에서 2001년9월11일에 범인들이 항공기 납치해 미국 무역센터를 폭파하여 3000명이 죽었을 때 중동에서는 축제가 벌어졌다며 반미교육을 했습니다. 피고는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강탈하고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수많은 아랍 민족이 죽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무기를 만드는데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좌익언론을 읽히기 위해 보수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피고는 "기자들이 진실을 보도하려면 자기 밥줄을 내놔야 돼요"‘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를 쓰면 기자들을 해고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가 재벌 소유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시사저널>이 <동아일보>와 관계있는 자회사”라는 근거 없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1998년 1월,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됐으며 중앙일보도 1999년 4월 삼성그룹에서 분리됐으며 시사저널은 독립 된 주간지입니다.

피고는 최근 편파적인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가 근무하는 <시사IN>을 예로 들며 ‘이런 잡지는 우리가 사서 읽어줘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양심을 팔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반미, 반자본주의, 반보수를 선동하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품위유지, 성실의 의무를 위반 했습니다.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과 교육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퇴출 시켜야 합니다.


4. 범죄사실

◯ 피고 허00 범죄사실

부자들은 민주공화국의 적, 장·차관들은 미국의 간첩, 이명박 대통령을 수구꼴통,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이 죄가 없다고 학생을 지도하여 헌법, 공무원법,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습니다. “우파는 전부 파시스트, 대법관으로 지명된 수구꼴통은 늙으면 빨리빨리 죽든가 조용히 주둥아리 닥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불평등 사회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근원적인 방법은 새끼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학생들을 지도하여 공무법 56조 63조를 위반 했습니다.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 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56조) 품위유지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의무(65조)를 위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국가 변란 선동 선전 금지(7조1항)을 위반 하였습니다.


◯ 피고 우00 범죄사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사교육을 강화했으며 박근혜의원이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이명박대통령이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나경원 후보가 1억 피부숍에 다닌 다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선동하여 헌법 공무원법 국가보안법선거법을 위반 했습니다.

50분 수업 중에 40분간 거짓말과 욕설로 역사왜곡, 정치왜곡, 정치인 인신공격, 노인비하하고 10분간 수업을 하여 공무원법의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 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56조) 품위유지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의무(65조)를 위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국가 변란 선동 선전 금지(7조1항) 조항과 선거법 250조2항 허위사실 유포 죄를 위반했습니다.


◯ 피고 정00의 범죄사실

납치범들이 미국 무역센터를 폭파하여 3000명이 죽었을 때 중동에서는 축제가 벌어졌다며 반미교육을 했고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강탈하고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수많은 아랍 민족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주요 일간지가 모두 재벌소유라 편파 보도한다며 좌익언론만 보도록 선동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반미, 반자본주의, 반보수를 선동하여 헌법, 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편파적이고 거짓말 교육을 통해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성실의 의무를 위반 했습니다.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 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56조) 품위유지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의무(65조)를 위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국가 변란 선동 선전 금지(7조1항)을 위반 하였습니다.


5. 증거자료

<별첨1) : 학생이 또 '문제 교사 선동-욕설 수업' 녹음 고발<육성청취가능>(조갑제닷컴)

<별첨2> : 고교 윤리교사가 욕설-편향교육 학생이 녹음파일 공개해(동아일보)

<별첨3> : 부자들은 민주공화국의 적… 장·차관들은 미국의 간첩"(조선일보)

<별첨4> : 고교생이 國史교사의 수업 녹음, 인터넷에 올려 폭로(육성 청취 가능)

<별첨5> : 좌파 발언 교사는 한때 親盧 사이트 필진… 욕설 선생님은 임용 2년도

안된 신참(조선일보)

<별첨6> : 좌편향 욕설 교사로부터 윤리를 배웠던 '나' (뉴델리)

<별첨7> : “우리 각하, 수구꼴통 전형” 어느 교사의 수업(중앙일보)

<별첨8> : 고교 교사의 ‘이런 수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아일보)

<별첨9> : "각하 뽑아 나라가 초토화" 강의한 교사 "헌법1조 따라 비판한 말"

<별첨10> : 이번엔 중학교 여교사가 反美 수업(조선일보)

<별첨11> : 이번엔 중학생이 女교사의 反美수업 녹음 폭로<청취가능>(조갑제닷컴)

<별첨12> : [사설] 욕설·편향교육 교사 그대로 놔둘 건가(중앙일보)

<별첨13> : [오피니언] 포럼 좌파이념 주입 敎師 퇴출 마땅하다(문화일보)

<별첨14> : “학생들에 삐뚤어진 이념 주입… 교실서 퇴출해야”(동아일보)

<별첨15> : 정치편향 - 욕설수업’ 교사, 교과부 실태조사 나서(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