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
김봉철 (bck07@hanmail.net)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미 FTA 여야 간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ISD 조항을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ISD가 투자하는 쪽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항으로 친다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ISD 조항이 없는 투자협정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 투자협정에 있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오히려 ISD 조항이 없는 게 예외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는데 규정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제3의 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ISD를 통해서 제소한 건수가 오히려 이긴 건수가 더 적고 미국이 제소했다가 진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한미 FTA를 적용할 때 대부분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의료보험, 심지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지 여부도 ISD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미 FTA 발효시 유통산업발전법(SSM법)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혹시 문제제기를 한다면 FTA 실무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