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비준안 의결에 앞서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除名(제명)을 촉구하는 社說(사설)이 한 일간지에 게재됐다.

23일字 <문화일보> 사설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의장석 앞 의원 발언대에다 최루탄을 터뜨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로 국격(國格)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즉각 金 의원을 제명(除名)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형사처벌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사설은 “金 의원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의정(議政)의 근본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안중근 의사의 심정’ 운운한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金 의원의 ‘최루탄 테러’가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 반입금지)→제14장 징계, 구체적으로 제163조 1항 4호 ‘제명’에 해당하는 죄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의 이름으로 형사고발해 ‘위험한 물건’으로 국회회의장 모욕·소동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144조 1항 특수공무방해죄 내지 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엄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사설은 “면책특권은커녕 불체포특권의 적용 여지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金 의원과 민노당 지도부와의 ‘사전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최루가스로 의장석이 잠시 비워졌을 때 그 틈을 뚫고 헤치고 올라가 무산시키지 못해 정말 한이 된다”는 민노당 이정희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김 의원의 폭거 못지않게 기막히는 언술”이라고 비판했다.
,,,,,,,,,,,,,,,,,,,,,,,,,,,,,,,,,,,,,,,,,,,,,,,,,,,,,,,,,,
좌익폭도 민노당 김선동 즉각 구속해야

정동영과 이종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FTA가 정동영 천정배 이종갈 같은 반역자들 몇 명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되어 여당이 단독처리를 했다. 여당이 단독처리를 반대하는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최루탄을 폭파하여 의사당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루탄을 국회 안에서 터트린 행위는 쿠데타이다. 김선동은 반성은커녕 "폭탄 있다면 국회 폭파하고 싶다"면서 자기가 중근·윤봉길의 심정이라고 했다. 국회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니 김선동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간이다.

김선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살인마다. 체루탄이 아니고 폭탄이었다면 의사당이 날아가고 국회의원들의 무덤이 되었을 것이다. 국회는 즉각 제명하고 검찰은 구속해야 한다. 민노당 김선동은 4·27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야권연대 차원에서 공천을 양보해 호남에서 민노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다.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1988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구속돼 대학을 중퇴하고 용접 배관공으로 일했다. 강기갑에 이어 대한민국 국회를 폭도집단으로 만들었다.

강기갑 김선동 같은 폭도들을 정부가 봐주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폭력의 발단은 법치를 세우지 못하고 야당 눈치나 보며 끌려 다니는 이명박정부에 있다.

정동영과 이종걸을 내란 선동죄로 구속해야

박원순 시장은 김정일 앞잡이들의 시위를 위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를 중단 시켰고 김정일 앞잡이들과 민주당 민노당은 11월 19일 밤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미 FTA 반대집회를 열어 광우병 난동 같은 촛불 폭력을 부추겼다. 민주당 정동영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촛불이 5만 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못할 것”이라며 “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여러분이 국회를 점령해 달라. 경찰차를 에워싸는 데 5만 명이면 된다”고 거들었다.

정동영은 지난달에도 “국회의사당 둘레가 2400m로 1m마다 2사람씩 4800명이면 둘러쌀 수 있다”며 ‘점령 지침’을 내려 선동하자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100여명이 국회 담장을 넘어 난입했고 불법 시위대가 국회 앞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관들을 무차별 폭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인간이 민주당 최고 위원이라니 참으로 기가찰 일이다.

정동영은 광우병 촛불난동, 부산 한진 사태 좌익폭동, 제주 강정마을 좌익폭동에 앞장 서서 선동한 반역자다. 민주당 대선 출마 했던 정동영의 모습은 김절일의 졸개 같은 추한 모습 이다. 정동영은 정당을 8번이나 바꾼 변절의 명수요, 대선 때는 노인들에게 선거하지 말고 한 패륜 자며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내며 FTA 를 강력히 주장하다 정권이 바뀌자 반대로 돌아선 사기꾼이다.

국회의원들은 연간 1억2400만원씩의 세비와 7명의 보좌관·비서관들을 혈세로 지원하고 의원들은 국정 조사와 감사,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집단이다.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위법행위를 밥 먹듯 하는 정동영과 이종걸은 이미 국회의원자격을 상실한 인간이다.

“국회를 점령하라”고 선동한 정동영과 이종걸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다. 이들의 행위는 1980년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 확대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과 같은 행위다. 국회의사당은 경계 지점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법으로 금지된 곳이다. 준법을 솔선수범하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도록 계도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것은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국회는 대의 민주정치의 전당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런 민의의 전당을 민노당 강기갑은 공중할강 김선동은 체루탄으로 마비시켰고 민주당은 해머로 의사당 문짝을 부수고 톱으로 잘라내는 폭력행위를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정치지도자 수준이 이 정도라며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화난 국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일은 있다. 그러나 국민이 위법활동을 하면 말려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국회를 점령하라고 선동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적질을 한 것이다. 소수파 정당이 국회가 자기들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시위대를 동원해 의사당을 짓밟아도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고사하고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행위다.

국회 밖에서 폭력을 선동한 것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검찰은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하라고 명령한 정동영과 이종걸을 내란선동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은 종북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정동영 이종걸 김선동 같은 종북세력을 척결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광병 촛불난동 때처럼 종북세력에 끌려 다니며 촛불폭동의 악몽을 재현시키면 국민들의 탄핵을 받게 될 것이다. 애국세력의 적은 종북세력이 아니라 이명박정부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 연구위원> <자유대한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