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조선조와 월남엔 착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亡國을 막지 못하였다. 나라는 惡黨과 敵을 응징할 용감한 사람이 없을 때 망한다. 공동체가 생존하려면 응징력과 보복력을 가져야 한다. 이게 없으면 국가가 아니고 협회이다. 최루탄 테러범을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므로 망하는 게 정상이다.

최루탄 테러범 민노당 김선동을 응징할 1차적 책임자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다. 국회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그를 검찰에 고소하고, 윤리위에 넘겨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고발을 받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사태를 구경만 하는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중인 대통령이 從北 의원이 던진 수류탄을 맞고 죽을 때까지 기다릴 셈인가.


,,,,,,,,,,,,,,,,,,,,,,,,,,,,,,,,,,,,,,,,,,,,,,,,,,,,,,,,,,,,,,,,,,,,,
법관은 오직 판결로만 말한다" [3]

브리즈번 (kaibig****)

주소복사 조회 74 11.12.03 14:40 즐겨찾기요즘마이피플트위터싸이월드more페이스북미투데이부장판사란 자가 이 말의 뜻도 모르는 걸까?




최은배 판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페이스북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과 통상관료를 두고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라는 단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양 단정지은 것이기에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또 이정렬 판사는 최 판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보수 판사가 다 물러나면 나도 물러나겠다며, 이를 마치 진보와 보수와 싸움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문제의 핵심을 오도하려는 꼼수이다.




상식도 없는 인간이 이럴 때는 잔머리가 잘도 돌아간다.




다시 말하지만 최 판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진보나 보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관의 자질"에 관한 문제다.




이걸 이해 못하면 돌대가리고, 알면서도 우기면 잔대가리일 수 밖에...




보수성향의 판사 중 어느 누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김대중 노무현은 뼛속까지 종북주의자"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나?




만일 보수성향 판사 중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보수고 나발이고, 그 역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마땅하다.




최은배, 이정렬 판사는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보아라.




'진보 부장판사'의 이해수준이 고작 그 정도라니...정말 한심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