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선동 민노당 의원의 최루탄 테러를 容認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 지역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서울 땅부자’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3월 국회 공보위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가 지역구인 朴의장은 서울에서만 74억 2400여만 원(공시지가 기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 지역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9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1위는 한나라당 김호연(충남 천안 을) 의원으로 서울에 108억 9500만여 원(공시지가 기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朴의장은 서울 지역에서도 ‘금싸라기’ 땅에 해당되는 강남-서초구에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공시지가 36억9900만 원짜리 상가와 서초구 서초동에 공시지가 3억2300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에 공시지가 18억6천만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 한 채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배우자 이름으로 역시 서초구와 강남구에 15억 원이 넘는 1079.23㎡(327.03평)의 토지와 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朴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빌렸을 뿐, 다른 보유 부동산은 없다고 한다.

인터넷 <한겨레>는 최근 보도에서 朴의장이 주로 서울 서초·강남구에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여년 가까이 서울지검-대검-법부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朴의장 측은 “해당 부동산은 모두 국회의원 생활을 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2] 朴의장은 노무현 집권 시기인 2005년 자신과 부인의 소유로 돼 있는 건물들의 임대소득을 축소신고, 막대한 금액을 탈세한 것으로 언론에 노출되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朴의장의 탈세의혹은 KBS가 2005년 9월14일과 10월15일 두 차례에 걸친 보도를 통해 世間에 알려졌다.

당시 KBS 탐사보도팀은 朴의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자신 명의의 땅 150평에 들어선 3층짜리 학원 건물을 통해 매달 16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무서에는 300만원의 월세수익만 신고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탈루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朴의장이 연면적 170평에 달하는 건물에 대해 아예 재산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1998년부터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모텔’과 ‘마사지 업소’의 월세도 6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보도했었다. 

朴의장 측은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작년 5월 대치동 건물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누락이 있었다”면서 “최근 이를 발견해 KBS 취재가 있기 전에 미납된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계약서를 요구한 적도 탈세한 적도 없다”고 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 같은 朴의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요구했다.

단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계약서를 조작해 임차료를 과소 신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지나 착오에 기인한 소득누락으로 합리화 될 수 없는 탈세범죄”라며 “국세청은 朴부의장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참고로 朴의장의 이름으로 구글에서 탈세를 함께 치면 관련 자료가 15만7천 건이나 검색된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