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후원 교사 해임 무효 판결… 담당판사는? | ||||
| “정당 후원은 해임될 만한 사유 아니다”(?) | ||||
김영훈 기자  | ||||
민노당을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은 8일 정당 후원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이 내린 해임과 정직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에 후원을 한 일이 해임이 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해임은 물론 정직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했다. 물론 전교조는 “사필귀정”이라며 환호했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는 최은배 판사. 최근 ‘뼛속까지 친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로 그 판사다. |
'뼛속까지 親美' 악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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