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트위터 소개: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윤주진

yjj0530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후원의 밤 및 회장 아취임식입니다. 새로운 회장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http://twitpic.com/7r7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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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bumhwanK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좀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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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bumhwanK 저 역시 부족한 대학생입니다 서로 함께 논의해가며 같이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짧은 제 의견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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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2011년 한국대학생포럼 후원의 밤 및 이취임식,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http://pic.twitter.com/oryOr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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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다소 전제가 저와 안맞네요. 20대는 스스로 헤쳐나가고, 학습하고 경험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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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in_young2ye_0 다만 주변 지인들에게, 혹은 투표를 통해 정치의사를 밝히는건 무관합니다. 그러나 페북과 트위터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매체로 이미 자리잡았습니다. 판사의 절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최은배판사는 판결마저도 정치적으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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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in_young2ye_0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특정 교사를 존경하게 될 경우, 그 교사의 평소 행위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 행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업만이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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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in_young2ye_0 네 맞습니다. 그러나 판사나 교사가 정당행위나 정치행위를 하는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경우 평소 정치행위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경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워지고, 사법불신이 만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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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가 이미 기득권이 되고 있는 40대와 과감히 결별할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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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무리한 직접 대입은 금물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정신을 말하는거지 '방식'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20대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작은 것에도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 점을 극복하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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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tmiso 감사합니다! 그 응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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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제 생각에 지금의 20대는 60대, 70대가 가졌던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정신이요. 그것만이 나라를 살찌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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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판사와 교사들의 스스로 절제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한데요. 국민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대부분인 현실을 이용해서, 정치적 견해를 마구 드러내고 있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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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frontier0801 @idonlike @ghostrash188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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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군인과 경찰은 판사와 교사보다더 훨씬 더 강하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됩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에는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합법적 폭력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에 휘둘리게 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를 잠식할 수 있죠. 과거 군부독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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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교수의 경우 대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죠. 그러나 교수 역시 학교와 재단의 허용이 없이 정치적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원장이 선뜻 못나서는 것도 그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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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교수는 사립대 교수와 국공립대 교수로 구분되구요. 사립대 교수는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갖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국공립대교수는 엄연한 공무원이지만,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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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판사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이며,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즉, 그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다는거죠. 그래서 국가는 중립을 요구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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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따라서 판사, 교사의 직군과 정치활동 직군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것만 공통될 뿐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신다면 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지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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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정치 활동을 하는 공무원도 분명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보좌관, 정당인 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활동이 애초부터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판사와 교사는 애초부터 금지된 직업종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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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판사와 교사는 애초부터 국가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신분 보장 및 정년 보장, 연금 등을 후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신분보장이나 정년보장이 없죠. 판사와 교사는 임용 그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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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맞습니다만, 정치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무엇보다도 행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입법부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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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soul2216 국민의 세금이 녹이구요.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저는 한 적이 없구요. 판사와 교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직분이라는거죠. 제가 트윗날린거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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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네 저역시 언론과 과거 2003년 이후의 모든 신문기사, 그리고 정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참고로 참여정부때 나온 자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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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무엇이 사실인지는 직접 찾아보시죠. 뭐 결국 제가 말씀드린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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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succulentnatasha

@maninbiz @yjj0530 반대표 던진사람도 제대로 읽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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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아니 적어도 일국의 판사 정도면 하나의 정당에서 나온 홍보자료 보고 열심히 읽어서 그걸로 페북에 올리는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석한 집단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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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미국 상원이 ISD를 반대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에서 나온겁니다. 그러니 이건 님의 근거로는 한참 부족. 호주는 미국과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그에 준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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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저희 한국대학생포럼이 후원의 밤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및 리트윗 부탁드리겠습니다. ^^ http://pic.twitter.com/p5Yk86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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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N707변윤웅

ㅋㅋ RT @truesucculent: @yjj0530 @maninbiz 한나라당 FTA 통과하기전에.. 이미 민주당과 FTA 후속예산대책 합의봤습니다. 민주당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표대표이하 민주당인사랑 이미 합의본상태에서 쇼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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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weeted by @yjj0530

yjj0530윤주진

@maninbiz @ghostrash188 @nooncatch 김판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FTA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충돌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민노당이 주장하는 걸 받아쓰셨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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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ghostrash188 @nooncatch 제 트윗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제가 수긍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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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세계적 보편 기준을 유리할때는 언제든지 갖다 쓰면서, 오히려 세계 보편제도인 ISD는 반대하는 저 모순과 자아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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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ghostrash188 @nooncatch 판사는 법의 전문가이지, 통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FTA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더더욱 판단할 짬이 안되구요. 즉, 아무런 권한도 권위도 없는 무지한 판사의 발언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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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아니요 그냥 개인적 견해를 묻는겁니다. 노코멘트 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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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단순히 언론지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평가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단순비교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 중에 루마니아, 파라과이, 칠레, 아이티, 이런나라들 있어요. 정말 거기가 우리보다 민주화된 나라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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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한국 언론자유화 지수를 70위로 측정한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그 기관이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성을 먼저 파악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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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ghostrash188 @maninbiz @nooncatch 네 맞아요, 결국 읽었다는게 민주노동당 홍보자료. 민주노동당 홍보자료가 객관성을 띨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판사님이 너무 정치를 모르시는 순수한 분이시구요. 알면서 그러신거라면 의심스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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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몰라서 묻습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당한걸까요? 뭐 답은 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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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NoonCatch 일개 판사가 트위터나 페북을 통해서 정치견해를 드러내는게 사법부의 견제 행위라고 보시나요? 그럼 재판이랑 3심은 도대체 왜있는거죠? 그리고 현재 정부가 판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했나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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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NoonCatch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거에요. 우리보다 훨씬더 방대한 연구를 한 이들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법주권을 해친다고 말씀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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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idonlike 아니요, 저는 진보가 못먹고 못살아야 된다고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대의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폐쇄적인 사회구조가 되는 데 현재 3~40대 중간층의 강력힌 기득권 보호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겁니다. 오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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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0530윤주진

@maninbiz 헌법소원, 집시법을 준수한 상태에서의 집회 및 결사, 언론 행위를 전개하세요. 아니면 FTA를 철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으세요. 하나만 여쭐게요, 과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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