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계 파업이 69건으로 1987년 민주화 시대 이후 25년 만에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작년부터 실시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로 인해 노조 專任者가 줄면서 파업 추진 動力이 약화된 것이 한 요인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파업 건수(12월 9일 기준) 69건(사업장 기준)은 민주화 흐름을 타고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을 벌인 198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업이 가장 적었던 해는 외환 위기가 닥친 1997년(78건)이었고, 1987년(3749건)이 가장 많았다. 파업 등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일수(조업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눈 값)’도 1995년(39만2581일)에 이어 올해(41만4764일)가 두 번째로 적었다>고 한다. 이는 1987년(694만6935일)의 6% 수준이다.

조선일보는 파업이 적은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①명분보다 실리 택한 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와 철도노조 등 거의 모든 대형 사업장 노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혀 파업을 벌이지 않았다.

②타임오프제가 효력 발휘했다: 노조 전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단기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도 파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올해 9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민노총 산하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조합원 4만5000여명)는 노조 일만 하던 전임자 수를 237명에서 111명으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

③산업구조가 변했다: 1987년 이후 제조업 노동 중심의 집약적 산업구조가 IT(정보통신)기술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 다변화한 것도 파업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40.6%였던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올해 19.7%로 떨어진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비중은 46.4%에서 71.1%로 증가했다. 공장 자동화도 파업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쉽게 조달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파업을 해도 사측이 입을 손실이 작다는 점을 노조가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李明博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분야이다. 지난 10월 일자리 수는 작년 同月에 비하여 50만 개가 늘어 실업률이 9년만에 처음으로 3% 밑으로 떨어졌다. 2.9%. 세계적인 경제不況 속에서 한국의 경제가 가장 건실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올해도 작년처럼 무역 규모 세계 9위, 수출 7위이다. 여기에다가 勞使문제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李 대통령은 對北봉쇄정책도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있다.

李 대통령이, 從北세력을 척결하지 못하여 法治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하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가 잘한 일까지 무시하는 건 교양 있는 국민의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