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의 두 가지 言行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싶다.
하나는 중국 방문 문제다. 李明博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訪中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朝鮮日報가 13일자 1면 톱으로 보도했다. 黃海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어선 선장의 칼에 찔려 숨진 해양 경찰관 사건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는데, 살인 사건까지 터지니까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예정대로 訪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중국에 가서, 胡錦燾 주석이나 溫家寶 수상에게 직접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해야 한다. 국가원수의 외국 방문은 중요한 외교 행사다. 나쁜 사건이 터졌다고 중요한 외교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간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또 하나, 대통령은 재래시장에서는 주말 뿐 아니라, 평일에도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苦肉策임은 잘 알겠다.
그러나 주차 단속 여부는 해당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의 재량에 맡길 일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당 관청인 행자부가 시-군-구의 장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중국 지도층을 만나 직접 불만을 표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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