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가 민주당이 시민통합당·한국노총 등과 추진하고 있는 야권 통합신당의 강령안 내용을 보도하였다. 검토되는 강령안에는 '2008년 촛불 정신' 계승, 핵우산 폐지를 의미하는 '脫핵안보'라는 표현이 있고, 민주당 강령에 있던 '법치(法治)' '시장경제' 등의 용어를 보수적이라고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것이다. 지난 11일 야권통합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치' '시장경제' 외에도 '경쟁력' 같은 단어들도 보수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통합신당 강령·정책에서 지양(止揚)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기존 민주당의 강령·정책과 함께 통합신당 강령·정책의 기본 방향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기존 민주당 강령에 있던 '진정한 法治와 투명한 사회 구현'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중심인 민주주의로 국가운영'으로 바뀌었고, '사람 중심 시장경제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 같은 구절에서 '시장경제'를 빼는 대신 '성장이 목적인 경제에서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으로 애써 돌려 표현했다고 한다.

강령안은 前文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실현한 노동존중과 연대의식'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의 국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자신들이 '계승해야 할 역사'로 추가하였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987년 노동자 투쟁은 한국노총이, 촛불정신은 시민단체 쪽에서 주로 주장해 넣게 됐다"고 설명하였다는데, 이 시민단체의 성향은 촛불난동이 從北좌파 세력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종북 좌파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통합신당은 외교·안보 분야 강령안에 '탈핵(脫核) 안보'란 개념을 도입했다. "아직 더 가다듬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핵우산 등 핵과 관련된 수단 없이 평화적으로 안보를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 없이 안보를 하자는 얘기는 敵前 무장과 같은 의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강령에 들어간 배경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운동 하는 쪽에서 많이 주장하던 얘기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 추종 세력의 염원이던, 韓美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이에 따른 핵우산 폐지가 종북좌파 세력을 매개로 하여 새 黨의 기본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통합신당은 원자력발전소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 민노당이 주축이 된 통합진보당 강령에 이미 수용된 내용이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한국노총이 구성한 '합당 수임기구'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내로 강령·정책 최종안을 확정키로 한 상태라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 강령·정책 역시 (전당대회에서 배포된) 자료의 기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였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노선에서 벗어나, 韓美동맹을 사실상 해체 내지 무력화시키고,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 앞에서 안보의 골간을 제거한 뒤, 從北化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듯하다. 從北化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利敵 從北정당화의 길이다. 法治파괴의 상징적 사건인 종북세력 주도의 광우병 촛불난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종북 세력이 폭력과 선동으로 법치를 파괴, 대한민국을 赤化시키려는 폭력혁명 노선을 정당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3大 핵심으로 하는 국가 正體性의 파괴를 뜻하며, 國體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反헌법적 從北정당의 등장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 전략에 공조해온 민노당 주축의 통합진보당과 합치든지 선거 및 정책 공조를 하여 국회와 대통령직을 장악한다면, 이는 '韓美동맹 해체'-'法治 부정'-'연방제(赤化)통일' 세력, 즉 反헌법-反국가적 容共정권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런 정권이 등장하면 6.15 선언을 실천한다면서 북한정권과 공모, 국민투표 등을 통하여 연방제 적화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일성은 生前에 용공정권이 남한에 등장하면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을 했다.

문제는 이런 끔찍한 사실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野圈의 從北化는, 이 순간 언론이 가장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할 사건이다. 반역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從北 반역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野圈의 從北化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은 內亂이나 流血사태로 치닫고, 국군이 헌법 5조의 명령에 따라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이 빚어질지도 모른다.

李明博 정권은 헌법과 공권력이란 무기를 갖고도 從北세력의 違憲-違法행위에 대하여 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민노당 해산 제소 등) 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종북반역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 이 엄중한 사태를 직시, 헌법의 명령인 國憲과 國體 수호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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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만들어준 '韓美동맹 해체' 통합진보당 지지율 10％
대부분의 언론이 통합진보당의 등장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韓美동맹-주한미군 철수' 부분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보를 주면 이 정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기자들의 고의적 누락일 가능성이 있다.
趙甲濟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2월 두 째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이 지난 주와 같은 28.7%, 민주당은 2.6%p 하락한 23.5%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연대가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10.3% 지지율로 3위였다. 민노당이 주축이 된 통합진보당은 민노당의 강령을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 韓美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를 강령에 담았다. '駐韓미군 철수당'인 셈이다.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韓美동맹을 해체, 주한미군을 밀어내면 핵우산은 없어진다. 이는 핵무장한 북한정권이 통합진보당 같은 추종세력을 믿고 남침하도록 유혹할 가능성이 높다. 6.25 때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남로당 세력의 반란을 기대하면서 남침하였다.

문제는 이런 從北黨의 지지율이 10%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지층 중에서는 통합진보당이 韓美동맹 해체를 공약하고 있음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통합진보당의 등장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韓美동맹-주한미군 철수' 부분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보를 주면 이 정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기자들의 고의적 누락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親좌파적 기자들이 從北세력의 득세를 뒷받침한다. 從北에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고 애국세력에 불리한 기사는 크게 쓴다. 이런 불량 언론이 불안정한 여론을 만든다. 불량 언론이 안철수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언론이 있는 나라에선 사기꾼과 반역자들이 선거로 정권을 차지, 국가를 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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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노회찬·유시민, 韓美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에 합의!


<통합진보정당>의 從北的 강령, 국가보안법 폐지도 다짐.
김남균(라이트뉴스)

김남균 기자



소위 진보야당들이 ‘통합진보정당’이란 이름으로 합쳐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정당 강령에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한미동맹해체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진보정당 강령 전문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령은 총 40개 조항인데, 33항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36항에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고 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까지 했다.

한편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노회찬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통합진보정당 강령 전문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3.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인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4.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5.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

6.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8.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9.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11.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12.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13.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14.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5.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옹호‧지원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진보와 시민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다.

16.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 등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이용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17.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18.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19.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0.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21.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한다.

22.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3.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24.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25.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26.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27.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28. 모든 어린이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나라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29.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청년문화를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3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3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3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4. 정치 혁신을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5.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7.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8. 7𔆊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9.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40. 과거 친일, 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



[ 2011-11-23, 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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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발전시킨다. 우리는 또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개혁과 경제정의실현,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들을 계승한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중산층·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소수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동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실현하며, 권력과 부의 독점을 배격하고 국민의 요구와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간 사회·경제·문화 등 제 영역의 협력으로 민족의 역량을 통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남과 북, 해외 동포를 포함한 8천만 한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국가건설을 지향한다.

우리는 일자리 확충과 중산층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를 구축하여,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자율과 책임, 사익과 공익이 조화되는 바탕위에서,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우리는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개발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형평성 보장과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문화강국 건설에 매진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를 잘 가꾸고 보전한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어떤 형태의 차별과 소외도 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계층과 세대, 이념과 지역을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1. 민주주의의 수호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구현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며, 국민 주권을 강화한다. 또한 이념과 지역을 넘어선 국민통합의 정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정치를 추구하며, 지속적인 정치개혁과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생산적 의회정치를 실현한다.
2. 진정한 법치와 투명한 사회 구현
우리는 사법특권을 배제하여 온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 개개인의 적법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와 평등이 담보되는 진정한 법치를 달성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의 청렴도를 제고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3. 고품질의 국가경영과 지방자치 실현
우리는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의 국가경영과 지방자치를 이룩한다.
국민을 섬기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주민참여 확대, 주민편의 증진,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지방의 경쟁력 강화,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분권과 책임의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4. 남북화해협력 증진과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남북 간의 제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문화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한다.
5.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
우리는 탈냉전과 남북화해,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걸맞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한미관계를 지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 우호선린의 균형적 협력 외교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동맹과 조화가능한 유연하고 점진적인 다자안보협력을 모색한다.
6. 국제사회에서의 중심 역할과 재외동포 지원
우리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빈곤퇴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신장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에 앞장선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발돋움한다. 70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7. 작지만 강한 군대, 평화를 만드는 안보
우리는 병력의 효율화, 무기의 현대화, 군 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형성을 통해 군비통제와 상호군축을 추진한다.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주도하여 포괄적·협력적 안보질서 수립에 기여한다.
8. 사람중심 시장경제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고, 교육, 보육, 복지, 의료, 경찰, 소방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크게 창출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 공정경쟁의 촉진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속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와 시장경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며, 서민의 중산층화를 촉진하여 중산층을 확대시킨다.
9. 시장경제 보완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우리는 물가, 금리, 환율, 통화 등 각종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내실있는 경제정책 기조를 지향한다. 과도한 독점과 카르텔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강화하며, 소비자 주권을 강화한다. 정부가 미래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교육, 복지, 신성장산업 투자, 과학기술혁신 등에서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국가의 기간망과 관련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반대하며, 공기업의 혁신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10. 조세의 적극적 역할 강화
우리는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국가재정을 통해 교육, 복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다. 이에 위한 적정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한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간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복지지출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부자감세정책은 반대한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양도소득세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방지한다.
11.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
우리는 고금리 사채를 근절하고 이자율 상한을 대폭 인하한다. 서민금융 활성화 및 신용불량자 회복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한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 개인파산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민간금융산업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금융산업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시스템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12.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리는 기존의 주력산업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IT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 시키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한다. 미래 신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역량 확충 및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한다.
13. 공정하고 대등한 수평적 대중소기업 관계 형성 및 소상공인 지원 확충
우리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자생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대등한 수평적 공생관계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주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충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
14.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확충
우리는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함으로써 거래 및 보유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고, 투기성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 임대주택의 건설 확대와 주택전·월세 인상상한제의 도입 및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의 확대실시 등을 통해 주거제도의 공공성과 주거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15. 국가균형발전 및 친환경SOC 확보
우리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건설 및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향한다.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및 국내 물류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보를 통해 환경친화적 SOC를 확보한다. EEZ, 대륙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로 해양영토와 국익을 극대화한다.
16. 농어업 경쟁력 확보와 검역주권 강화
우리는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WTO/ DDA 협상, FTA 등 개방화 추진시 반드시 ‘선 대책 후 개방’의 원칙을 견지하고, 수입 농수축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주권을 강화한다.
17.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로 과학기술 강국 실현
창조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R&D 투자를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초연구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한다.
18. 자율·창조·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인간 육성
우리는 개인이 삶을 자율적·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에게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창조적 능력과 공동체적 의식이 육성되도록 공교육을 강화한다.
19. 교육복지 확대
우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지원을 확충한다. 다양한 소외집단의 교육기회를 늘리고,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
20.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지원
우리는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민간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남성들도 가족 돌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도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높인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직이 자유로우며 인사 상 불이익을 해소한다. OECD국가 중 최장시간인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기업문화 조성을 촉진한다.
21. 직업교육, 평생학습사회 실현 및 대학역량 강화
우리는 국민 모두가 필요와 능력에 따라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성인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계속교육, 성인교육 등을 통해 직업환경 변화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우리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의 역량을 높이며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22. 일자리 중심의 보편적 복지국가
우리는 국민 모두 존엄성을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의료,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제공하여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우리는 빈곤의 예방과 탈출전략으로 교육, 고용, 소득보장, 보건, 주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질적 빈곤대책을 제공한다. 빈곤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빈곤계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3. 외국인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보장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탈북정착 주민들이 문화·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힘쓰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24. 공공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
우리는 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함으로써 지역과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온 국민의 건강형평성을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입원의료에 대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현실화한다.
25. 노후소득 보장 및 활력있는 노후보장
우리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온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강화, 노인요양보험의 수급율과 급여범위 제고를 통해 노인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있는 노후를 보장한다.
26. 장애인의 일자리·교육·정보의 기회 보장
우리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반영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의 소득 보장, 장애인의 문화환경 개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보장한다.
27. 성평등 지향 및 여성의 지위 향상
우리는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더 많은’, ‘더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여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 한다. 사회 각 분야 여성대표성을 확대하여 국가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한다.
28. 역동적인 문화강국 실현
우리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며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양성하여 역동적인 문화강국을 실현한다. 전통문화를 계승·창달토록 문화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적이면서, 인류보편적인 문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29.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한반도 생명공동체 실현
우리는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환경 및 생태계 관리･보전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앞장선다. 수자원 및 수계의 친환경적 유역 통합관리를 실현한다.
친환경적 국토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예방적ㆍ통합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생물자원을 국가의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0. 차별 없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과 미래지향의 노사관계 실현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과 사회의 노동역량 개발을 위하여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차별없고 공정하며, 안정된 노동시장을 구현한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창출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노·사의 대화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의 노사관계’를 돕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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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합당) 수임기관 3차 합동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16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본청 245호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오늘은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이다. 여기에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저희는 도달했다. 야권통합이라고 하는 시대의 요구,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여기 함께 모였다. 국민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다. 서민들 삶이 날로 어렵다. 사회적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줌밖에 안 되는 특권층이 이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지기를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답해야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까닭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 국민의 아우성 분노의 함성에 대답하기 위함이다.



이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돼서 내년도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교체 반드시 이룩해서 특권과 반칙의 몸살을 앓는 국민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워주고 차별과 양극화로 고생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함께 잘사는 새로운 복지사회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어려운 여정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음 뜻한다. 오늘 모인 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외형적으로만 통합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가 돼서 진실로 희망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우리가 돼야 한다. 온길이 멀고 힘들었던 만큼 이제 부터 갈길은 아마 더 멀고 더 힘들 걸이다. 그러나 멀고 힘든 길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도달했듯이 자신을 갖고 국민을 향해서 오직 국민만 보고 힘차게 손에 손잡고 나갈 것으로 믿는다. 통합과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수임기관 맡아서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통합을 지원해주고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린다.



■ 이용선 시민통합당 대표

저희 혁신과 통합을 비롯한 시민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시민통합당이 혁신과 통합의 출발로 부터 보면 4개월이 되는 날이다. 물론 작년 대통합 과정을 생각하면 1년이상 야권의 통합과 단결,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움직였지만. 오늘 그 끝을 보게 된 것은 저희들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세력과 시민통합당의 시민정치세력, 한국노총의 노동세력이 통합해서 하나의 당으로 결집한 것은 역사적인 과거의전례가 드는 의미 있는 날이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결집해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여망을 새로운 정치를 책임질 정당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큰 숙제와 걱정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지분을 나누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팜여하고 지지할수 있는 정당, 젊은이와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할수 있는 시대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우리 사회가 20:80사회에서. 1:99사회로까지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한반도가 평화롭기는커녕 대립과 적대위기로 치닫고 있는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계해서 오는 2013년에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책임지고 건설할 수 있는 집권가능하고 책임있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하는 출발을 오늘 하게 된다. 저희들은 오로지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저희들을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 저희들은 지도부와 공직자를 선출할 때 국민들과 시민들에 기반해서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 뜻에 비춰서 정치를 펼쳐나가서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한국을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손학규 대표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자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 또 이용득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국노총의 간부와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참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저희들의 출발이 오늘 합의에 도달하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1970년 11월 13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동지가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노예 문제를 사회 처음으로 고발하고 드러낸 이후, 1987년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대투쟁을 통해서 사회 전면에 나선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적한 노동문제들을 풀기위해서 정치세력화에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마침내 오늘 한국정치정당사,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이런 자리에 섰다.



그동안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 시민통합당의 이용선 대표님, 수임기관의 최인기 대표님, 김진표 원내대표님 등 협상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생 하셨고 과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이런 정치정당이 탄생할 수 있을 까하는 우려들도 많이 했지만 마침내 오늘 통합이 이뤄졌다. 우리의 통합정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의 폭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우리 통합당은 대한민국 어느 정당 보다도 진보적이고 친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당의 넓은광장은 노동과 시민이 만나고 민주와 진보가 어우러지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이 존중되는 존중받아지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통합정당의 주체이자 노동부문에 대표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 1600만 명을 품에 안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과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겠다. 우리당이 우리사회에서 더 많고 행복해 하는 전태일 열사의 아픔이 없어지고 노동자 서민이 행복해 하는 행복한 이소선 어머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국노총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