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北傀)가 23일 김정일 사망과 관련, 남한의 모든 조문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傀의 이 같은 조치는 남한의 국보법 무력화를 위한 정치공세로 봐야 한다.

北傀의 대남적화 방안의 핵심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이는 남한에 연공(聯共) ‘자주민주정부’, 즉 從北정권을 수립한 다음 北傀와 연방제로 赤化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北傀는 남한 내 從北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北傀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남한 내 從北단체를 통해 김일성 사망당시와 유사한 ‘조문파동’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이미 복수의 從北단체들이 대규모 조문단을 준비 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7년 전 김일성 사망 당시의 ‘조문파동’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 이부영 의원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쪽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조문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남한의 對北 조문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후 利敵단체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회(한총련)를 비롯,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의 從北단체는 조문단 파견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조문단 방북 불허방침으로 맞섰다.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김일성에 대한 조문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北傀는 우리 정부의 조문단 방북 불허를 물고 늘어졌다.

北傀의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조문단 파견을 가로막고 조전-조의는 고사하고 애도의 뜻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은 상식 이하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라며 “남조선 통치 집단의 대범죄를 단단히 결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법망(法網)인 국보법이 사라지면 北傀의 주체사상 확산과 2015년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가 가능해진다.

이번 김정일 사망과 관련, 北傀가 노리는 국보법 핵심조항은 제7조 찬양-고무죄이다.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행해지는 이적 표현 및 주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핵심조항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從北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형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안보위해사범 35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사이버 사범이 119명이다. 여기에는 교사가 31명, 교수 2명, 공무원 2명, 국영기업체 5명, 군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국보법상 찬양·고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자신의 저서《대한민국을 부탁해》에서 “국보법 제7조를 전향적으로 폐지해 반공 권위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재집권 전략 교과서’로 삼고 있다는 이 책의 주장대로라면, 위에서 언급된 從北주의자들은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雪上加霜으로 이명박 정권은 김정일이 사망하자 정부차원의 조의를 표명했다. 정권 스스로 국보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從北좌파는 ‘냉전이 종식됐고 시대가 변했으니, 국보법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무력도발과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동, 從北세력의 체제 전복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北傀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大義를 위해서도 국보법을 강화하고 法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