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 박근혜의원은 돈 봉투사건에 통솔 통제력이 있나.

緖

고승덕의원의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을 보면 이 시기에 이러한 발언을 한 고승덕의원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폭로 했는가? 후폭풍은 생각도 하지 아니했는가? 대관절 한나라당 의원은 맞는가? 발표 목적은 무엇인가?

박근혜의원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인가?

공동정범은 없는가?

단독범행인가?

本

1. 고승덕 의원의 학력 경력을 보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정신이상자는 아닌 것 같고.

1976. 2. 경기고등학교 졸업 (72회)

* 1978. 5. 제 20회 사법시험 합격 (최연소)

* 1979. 7. 제 13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차석)

* 1980. 1. 제 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수석)

* 198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수석)

1982.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헌법전공)

1982. 8. 사법연수원 수료 (제12기)

1982. 9. 한국 변호사 등록

1983. 5. 미국 Yale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

* 1984. 9. 수원지방법원판사

1987. 5.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

1988. 9. 미국 Columbia Law School 조교 (민사소송법 Teaching Fellow)

* 1989. 5. 미국 Columbia Law School 졸업 (Juris Doctor)

1989.-91. 미국 New York 소재 Baker & Mckenzie 법률사무소 변호사 근무, 미국 변호사 자격취득 (New York, New Jersy, Illinois, Washington D.C.)

1992. 1. 덕유(德裕)법률사무소 개설 변호사 개업

2. 박근혜의원과 협의한 내용인가

그렇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돈 봉투를 발표해버렸나.

사건에 따라 단독범도 있고 공동정범도 있는데, 이것은 좀 모호한데...

3고시 법조인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릴까.

본 건의 성격을 보면 단독범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범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 관심에 따라, 교사범이 주범이 되고, 종범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범이라고 하다가, 인기가 폭발하면 자신이 단독범이라고 하겠지.

현 정국을 보면 공모나 교사는 하지 아니 했더라도 본건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자는 있지 아니 하겠나. 그러나 화려한 경력을 보면 순수 단독범일 수도 있다.

3. 본 건으로 한나라당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친이파를 박살내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이 있나.

한나라당이 인기가 급락하니 자구책으로 생각했나,

피라미 한 놈 두 놈 죽여 받자, 국민은 미동도 아니 하니 폭탄을 터뜨려야 된다고,

폭탄 터뜨린다고 인기가 급상승을 하나. 이것은 오판이 아닐까.

책상 머리에 앉아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이러한 엉뚱한 구석이 있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말한다하니 무슨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누가 돈 주더라/하는 이것 밖에 나올 수가 없다.

4. 한나라당은 중심체는 있는가.

만약에 있고, 있다면 본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사건 발생 후는 엄청난 태풍이 오겠지. 태풍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질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관련 정치인들을 상상해보시라. 그런데 이들은 한국정치풍토에 자생적으로 생존했는데 태풍이 왔다고 날라 가겠나, 바람이 불 때 잡초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봐라, 잡초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납작 엎드린다. 바람이 자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한국 토종정치 잡초들이다.

그런데, 촌에 사는 돌선비가 볼 때는 중심체가 있는 것 같지만, 통솔 통제력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본 건이 한나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지~랄 했는지, 또 방치하고 있었는지, 왜 입단속을 하지 못했는지. 이게 궁금하다. 당원들 입단속도 시키지 못하는 당이라면 이것 정당이 아니고 시중잡배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 불과하다.

5. 왜, 급히 검찰에 수사의뢰 했나. 비대위가 너무 순진한가

사건은 터졌지만, 수습하는 비대위가 성급했는 것이 아닌가.

국민여론을 들어보고, 기획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비대위가 너무 순진했나, 범죄행위라고,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그러나 정치는 그게 아닌데,

어린 애들이 거대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이라, 법대로 하자고 우기겠지.

6. 형사문제로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지금 진행상황이 당혹스럽다

본인은 '사실상 특정인이 지목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나도 특정인이 거론되고 형사문제로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지금 진행상황이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다.

아마,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당황하겠지, 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고, 아마 그럴 것이다. 우째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파라 이렇게 할 것이다. 본인은 형사문제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나, 이미 물 건너갔다. 이것은 법조인 출신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상대책위는 본 건에 대한 통제력을 이미 상실했다. 누가 본 건을 중지시킬 수가 있나. 이것은 검찰로서도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국민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갈대로 가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가 할 경우 사이좋게 분가하겠나, 서로 너 죽어라고 막말을 하겠지. 얻어터지고 쫓겨나는 친이들도 많은 정보를 거머쥐고 있는데 언제 터뜨리나 시율을 조정하고 있겠지. 좌우간 앞이 안 보이는군,

7. 박희태의원이 돈을 주었다.

박희태가 주었거나, 측근들이 주었거나, 그 쪽에서 주었는 것은 확실 한 모양인데, 박희태 본인이 몰랐다고는 하기 어렵겠지. 그렇다면 박희태는 고승덕의원 한사람에게만 돈을 돌렸겠나? 검찰은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환해야 할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시려나, 박희태가 고승덕 한사람에게만 주었다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사건이 끝날까.

TV방송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검찰에 소환된 고승덕 의원은 2008년 7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시 대표 후보였던 박 의장 측의 인사가 돈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대 국회 첫 한나라당 전당대회에는 박 의장이 29.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지만 2위인 정몽준 의원의 득표율이 25.6%에 달하는 등 박빙의 승부가 이뤄졌습니다.

*두 후보는 개표 순간까지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는 점에서 박 의장이 친이계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 금품을 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 의원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돈 전달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인사를 소환한 뒤 곧이어 박희태 의장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 의장은 오늘 10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길에 올랐습니다.

*법률상 전당대회 금품 수수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18대 국회에서 열린 모든 전당대회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8. 본 건은 친박이 친이를 척결하기위한 술책인가.

어찌보면 친박이 친이를 척결하기 위한 술책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불쑥 튀어나온 돌출발언 같기도 하고, 어느 칼럼에서 돈 봉투사건을 쓰고, 이것을 TV사회자가 질문을 했고, 본인은 시인했는 것을 보면 경상도 사람 같이 욱하는 돌출 발언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평소 본 건을 터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다만 기회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박희태 의원은 왜 이러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나. 사람을 그토록 볼 줄도 모르나. 선거에 돈을 돌릴 때는 ○△× 를 철저하게 분류하고 해야 하는데 박희태 참모들을 이것을 몰랐나. 농촌에서도 선거를 하면 선거 참모들이 머리가 쪼개지도록 ○△× 를 철저하게 분류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절대로 돈 봉투를 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출신 성분은 더더욱 철저히 검정한다. 박희태와 그 참모들은 선거 기본이 안 되어있군, 이런 사람들은 사건이 터지면 수습할 능력도 없을 것이다.

9. 본건은 사실상 큰 건이 아니다.

전당 대회 돈 돌리는 것이 처음이가. 더군다나 한나라당 자기들끼리 하는 선거판에 300 이면 어떠하고 3,000 이면 어떠하냐,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뽀뽀하고 놀든지 말든지, 역대 모든 정당이 이런 식으로 했는거 아니가. 그런데 왜 본 건이 엄청나게 커져버렸나.

사건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물타기인지, 물귀신 작전인지 유시민이가 야당도 그랬다고 시부리고 있으니, 유시민은 가만히 있으면, 불난 집 돼지가 바베큐 되었는 것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불 끄려고 소방호수를 들고 진화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백 바지 입고 국회를 해집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최근에는 두 여인의 치마폭 향기에 취해 실성을 했나. 여자는 戀人일 수도 있겠지만 毒女도 많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반 선거에 비하여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별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자기들 끼리 하는 잔치에 먹고 마시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관심도 없다. 본건이 평소에 발표되었더라면 가십거리도 안 된다. 왜냐 하면 문제 삼을 사람이 없으니. 대표에 탈락한 자가 소를 제기 하면 몰라도, 또 상대방도 이 정도 일을 문제 삼을 졸장부도 없다.

10. 선거 금전 살포와 제공이 얼마나 많았나.

그 수 많은 불법선거 돈 사건은 가만히 두고, 한나라당 잔치에 밥 싸먹으라고 몇 푼 준 것 가지고 대한민국이 들썩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제발 정신차려라. 국회의원에게 300만은 밥 값이지 뇌물이가. 이것은 밥값도 아니고, 이것은 국수 한 사발이지.

공천뇌물 자금 종류

비례대표공천, 지역국회의원공천, 시군구단체장공천, 광역의원공천, 기초의원공천, 각종 선거에 급전 살포, 농협선거에는 농민 조합원에게 10만은 최저이고 20만 30만이 판을 치고 있는데, 자기 黨 잔치에 밥값 300만, 그것도 일반 당원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300만 이게 이슈가 되겠나.

대한민국은 온통 썩었다는 것을 아시는가!

돈 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아니시나!

나는 지방선거에 3번이나 출마해 봤다. 돈 안주니까 표도 없고 낙선이 되더라!

시골의 유권자들은 공약, 학력, 경력, 능력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오직 돈이더라!

11. 내부 고발자는 스스로 무덤을 판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줄 조직이나 사람은 결국은 없다.

혹자는 말하기를 호남출신에게 서초을 준 것이 잘못이라고,

서초을은 야권에 갈 수 밖에 없다. 여권표가 여권에 가지 않는데 당선이 되겠나.

박가지는 깨지고 탄식한들 소용이 없다.

이가가 박가를 치려니 박가가 이가를 선제공격하는지

박가는 집 식구들 입단속은 시키고 있는지, 입단속 시킬 능력은 있는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알고는 있는지.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고발 잘하는 자는 망한다, 망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나라당 인기 회복을 위해서 본건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쇄신 쇄신 하지만 쇄신은 불가능하고, 그냥 현 상태로 표류하다가 난파한다. 왜냐 하면 지도부의 의식 구조가 변하지 않고, 말로만 쇄신 쇄신 하니까 쇄신이 되겠나. 쇄신의 국어사전식으로 설명해도 전혀 못 알아 듣고 있으니 국어실력이 땅바닥이다. MB정부에 영어 교육을 강화시켜 국어실력이 형편없어 그런가.

結

박근혜의원이 승천하고 한나라당이 욱일승천하려면

1. 당지도부 사고방식이 쇄신(혁신,일신,혁명)적으로 확 바뀌야 한다.

그런데, 바뀔 수가 있나, 전혀 바뀔 수가 없다. 그 이유가 DNA구조가 야당과 다르기 때문이다.

2. 당대표 선출을 현 민주당 형식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민주당의 70만 모바일유권자에 공포로 휩싸여 똑같이 모방하려니 자기위치가 불안하제, 안하려니 추락하제, 진퇴양란에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당대회 돈 봉투 발표 사건인가.

3. 공천권을 지도부가 쥐고 있는데 포기할 수 있나.

비례대표, 영남 등 당선 가능성 지역 공천에 빈손으로 공천을 주었나?, 또 지방자치선거에 돈 한 푼 안 받고 공천을 주었나?, 이것을 양심선언 하거나 내부 고발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나?. 현 선거법이 쌍방 처벌법이라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보호한다. 만약에 일방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 감옥이 부족할 것이다. 돈 받은 자와 돈 준 자가 수백만이 되는데 어떻게 처벌하나.

4. 한나라당은 민주당 보다 진일보한 혁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당 대표선출이나 국회의원 공천에 모바일 투표 70% 전략공천 30%로 하는데,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와 지역구공천을 완전 국민경선으로 100%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추락한 한나라당 이미지를 조금이나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당지도부가 공천권을 웅켜쥐고 있으면 당은 침몰한다.

당원도 아닌 자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오픈프라아머리는 분명히 문제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작금의 당원들 100%는 오염된 당원이므로 신선한 당원으로 충당될 때까지는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5. 박근혜의원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천방법을 바꿔야 한다.

모든 공직선거공천에 국민경선제도 100%도입하면 회복의 기미는 보이나, 박근혜 치마에 주렁주렁 붙어있는 공천희망자들을 떨구어 낼 수 있을까. 떨구어 내는 이것이 박근혜의 용기다.

100%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면 친이들도 환영한다.

이것은 비대위 지도부 눈도장에 싸바싸바 할 수 없으니 100% 경선이라면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상대책위원은 무슨 비상대책위원이고, 얼마나 쉬운 방법인가, 민주당은 현재 성공하고 있지 않는가, 옆집에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장이 너무 잘 돌아가 웃음소리가 너무 터져나와 표정관리에 들어가는데, 박근혜의원은 아직도 구닥다리 기술인 공천권을 꽉 쥐고 있나.

박근혜 측근 중에 두뇌는 있겠지, 그러므로 본 글의 내용도 이해는 하겠지, 국민경선제도 100%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오직 그들 손에 달려 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택의 여지가 있나?.

변해야 산다.

이미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다.

바꿔라 바꿔 모두모두 바꿔라.

이것이 대한국 민주주의가 진일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함성은 2012년에 터진다. 터진다, 터져!

아!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2. 1. 9.

글을 안 쓴다 안 쓴다 하면서 또 쓰는

이 黨 저 黨도 아닌 경상도 청도에 농사짓는 초로 kimsunbee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