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자주권이며 연방제만이 옳은 통일방법’이라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 동조한 것이 인정된다”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로 한 씨를 풀어주었는데,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
한편 한 씨는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테러를 시도하는가 하면,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또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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