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2-01-25

MC: 북한이 세계에서 기업 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가장 미약한 3개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버마,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최악의 세 나라에 포함된다고 영국의 기업자문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가 25일 밝혔습니다.

메이플크로프트는 이날 공개한 ‘2012년 법과 제도화 환경 위험’(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Risk)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체 평가 대상 173개국 중 세 번째로 기업 활동의 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경제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 그리고 법 적용의 공정성을 21개 항목으로 분류, 평가해 기업 활동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북한 등 19개국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기업활동 위험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기업 활동의 위험도가 가장 높아 붉은색으로 표시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버마,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이라크, 이란 등 8개국입니다. 북한은 총 21개 평가 항목 중 공정한 법 적용, 정부의 지원, 제도 정비, 재산권 존중, 근무 환경 등 17개 항목에서 최악인 0점을 받았습니다.

메이플크로프트의 크리스 딕슨 연구원은 북한에선 정부가 모든 기업 활동을 독점하고 통제한다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크리스 딕슨: “북한은 ‘제도의 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평가됐습니다. 법과 제도의 환경이 전적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딕슨 연구원은 북한의 법과 제도 환경 위험 지수가 3년 연속 나빠지고 있다면서 2010년 0.6점이던 지수가 지난해에는 0.4점에서 올해 0.36점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과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를 평가해 지난 12일 발표한 ‘2012 경제자유지수’에서도 조사 대상 17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메이플크로프트는 한국의 ‘법과 제도 환경 위험 지수’를 6.7점으로 전체 173개국 중 145위로 평가하며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의 상위 25%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