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달라는 주장이다.
1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엑스포 성공을 위한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 오찬에서 박 시장은 작심한 듯 요구사항을 나열했다.
“(서울시에서)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시장은 우선 지난해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9,115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손실비용)가 연간 2천억 정도 된다. 중앙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타 시도는 국고보조율이 50%인데, 서울은 20%에 불과하다. 우리도 50%로 늘려달라”고 했다.
박 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예산은 지하철 무인승차 손실비용 2,300억원, 내진보강 사업비 5,600억원 등 당장 필요한 돈만 1조원에 육박하며, 국고지원율을 높일 경우 연간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요구에 정부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훨씬 앞서가는 정책이라 지원할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시장이 처음부터 복지·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면서 우려됐던 실현 가능성 부분에 부딪치자 이제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꼴”이라며 “국민에 대한 약속은 자기가 하고 안되면 중앙정부에 탓을 돌리려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