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民主化를 완성했다”고 자만한다. 거짓말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민주화’는 朴正熙식 독재체제의 큰 ‘혹’을 떼고 권력의 현저한 독재적 요소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 꼭 善政이 아닌 - 제도(an institution)이다. 近代민주주의 이전에도 賢君과 哲人에 의한 태평성대는 때때로 가능했다. 그러나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부를 制度的으로 강구해 놓지 않고는 항구적 國利民福을 기대할 수 없다. 

역사상 최초로 王의 목을 베며 유혈로 권력의 횡포와 오만을 꺾기 시작한 英國은 그 1人1票민주주의(one man, one vote democracy)를 - 한국의 건국보다도 한 해 뒤 - 1949년에 완성하기까지 300년을 보냈다. 상품처럼 ‘제조’될 수 없는 先進민주국가(the advanced democracies not to be manufactured)는 그 달성에 근 200년 걸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 아닌 제도[法治의 확립과 權力의 분산/分立]의 뿌리가 허약하므로 사이비(似而非)에 가깝다. 좋게 말해서 어린民主主義이다. 

4.19혁명과 6.29항쟁은 독재를 무너뜨린 ‘역성(易姓)혁명’에 해당한다. 독재의 요인을 단숨에 없애며 실현한 5년單任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에 가깝게 보일 뿐이고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일체는 아니다.
   
국가권력의 횡포(橫暴)와 오만과 방종이 反逆을 감행하고 권력형 不正부패 등 악랄한 不法/범법/특권/非理가 독재의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 5년重任制가 꼭 민주주의는 아니다. 권력의 횡포와 오만(傲慢)과 방종의 통제에 불가결한 制度와 더불어 사회正義의 실현에 불가결한 制度를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참(眞)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은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는 헌법을 개정하는 권력投機를 금기로 삼고 帝王的 대통령을 추방하기 위해 憲法의 총칙 아닌 ‘各則’을 속히 바꾸어야 한다.*

(*필자는 李明博정권이 2010년 중반에 改憲의 불을 지피며 2011년 초부터 가속을 낼 기미를 보이자 권력의 뒤탈을 없애려는 부질없는 방종을 경고하면서 - 『改憲의 권력투기를 벌일 때인가? - 헌법의 ‘총칙’ 아닌 ‘各則’이나 바꿔라』의 표제로 -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개헌을 삼가라고 쓴 글을 2011년 1월 28일 www.chogabje.com에 올렸다. 제1부는 그 글의 핵심적 결어 부분을 재정리·요약한 것이다.
헌법의 ‘各則’은 국회법·선거법 등의 政治관계 법률과 행정부·司法府·지방자치 등 國家組織에 관한 법률 - 국가財政法·조세법 등의 국민경제에 관련된 법률 - 형법·刑事訴訟法·검찰청법 등 국가의 ‘合法的 폭력’ 또는 스파이活動에 관련된 법령 - 민법·상법·교육문화·언론·전파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비준·同意한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이다.)


한국이라는 국가(a state as South Korea)는 - 帝國일본이 남기고 간 구식의 헌 공장[國家의 통치조직]을 인수해 기적(奇蹟)을 만들어 냈으나 - 이제는 꼭 <재건축>되어야 한다. 그 지붕에 큰 구멍이 났고 그 기둥이 심하게 흔들리며 그 주춧돌에 금이 가 있다. 국가의 <재건축>을 따라 나라와 사회(country and society)도 재편/격상되어야 한다.

『2012혁명』은 2012총선과 2012대선의 결과로 추진할 대한민국 <재건축>프로젝트 이름이다. 國民은 재건축 조합의 구성원이고 國會議員은 그 조합의 임원이며 大統領은 그 조합장 兼 시공社長으로 여기고 추진한다.

『2012혁명』의 목적은 - 튼튼한 安保와 건전한 재정/福祉 속에서 - 거짓의 추방으로 帝王的 대통령의 철옹성을 허무는 대한민국의 참(眞)민주화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2012강령』에 찬성하는 후보자를 2012총선과 2012대선에서 뽑는다:   

1. 대한민국의 安保는 한미同盟과 國軍의 방위태세 증강에 따라 특히 北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것에는 가차 없는 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방 南北관계에서 정치性쇼를 지양하고 인도적 차원의 對北원조를 제공한다. 

- 合同參謀本部가 직업군인의 경력관리 ‘주막(酒幕)’이 되지 않고 육해공3軍의 통합작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도록 하며 陸海空軍 총장의 윤번/3년任期로 임명되는 그 議長은 職業軍人의 頂上답게 퇴역 후 일체의 공직을 맡지 않는다.
- 서해安保를 위해 해양경비대를 대폭 증강한다.

2. 한국의 ‘국가破産’을 막기 위해 - 근 3,300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빚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浪費/방종(放縱)을 불식하기 위해 - 2012년 기준으로 행정부와 그 산하 기관의 豫算/組織을 동결(凍結)해 ‘복지亡國’을 예방한다.

- 향후 10년 동안 예산/조직을 축소하되 有關부처 위주로 인력再조정을 단행한다. 
- 재정安定 속에서 福祉제도를 개선/확대한다. 
   

3. 민주주의에 선행해야 할 거짓말의 추방과 法治의 확립을 위해 수사(搜査)와 起訴 여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는 檢察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獨占을 폐지하며 범죄의 수사에 관한 권한을 分散한다.

3-1 大檢察廳을 해체한다. 그 대신 檢察의 방대한 현 ‘수사人力’과 경찰의 수사‘전문가’ 및 국가정보원의 ‘수사요원’을 통합한  ‘중앙犯罪수사청’을 신설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그 총책의 ‘임기10년’을 법률로 - 미국의 FBI首長처럼 - 보장한다.

3-2 법무장관은 - 중죄(felony)의 起訴에 관한 포괄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부서를 그 직할 하에 두며 미국의 ‘장관(secretary) 아닌 연방검찰총장(attorney general)’처럼 - 그 직명을 장관 아닌 ‘民主검찰총장’으로 바꾸어 그 사법적 지위의 독자성을 명시한다.

3-3 민생/치안/교통 등의 경범(misdemeanor)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광역市道 단위로 4年임기의 선출직 ‘地方검찰’ 제도를 도입한다.

4. 민주주의에 선행해야 할 거짓말의 추방과 法治의 확립을 위해 司法府를 획기적으로 재건축한다.

4-1 司法府의 독립을 위해 대법관의 수를 늘리지 않고 大法院長을 포함한 고위 재판관과 각급 법원장의 重任(임기 12년)을 보장한다.

4-2 위증(僞證)과 公職부패/남용을 포함한 특정 범죄를* 重罰로 다스리는 일방 대통령의 사면(赦免)과 복권에 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금융 및 증권 詐欺/탈세/不公正거래/문서위조/살인/방화/강간/강도/不正식품/不正약품/不正의료/學事(내신/입학 등)不正/승진 등 不正고과/不正건축/誇張광고/교통규칙과 公序良俗의 파렴치 위반 등.

4-3 권력형 범죄 및 당선무효 선고를 포함한 重罪의 전력을 가진前科者의 선출직 再출마와 공직再채용을 금지한다.  

4-4 陪審재판과 略式재판의 활성화로 裁判의 신속과 公正을 도모하는 일방 前官예우와 有錢無罪의 추방을 위해 변호사법을 대폭 개정한다.

4-5 재판관[법관]의 임용조건에 ‘律士자격 취득 후 10년 경력’을 포함시키며 각급 재판소의 재판보조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4-6 律士 자격 취득 직후에 처음 채용되는 공직자는 행정부 5급과 4급의 중간 직급으로 대우한다.  

4-7 법원장과 검사장 이상의 직위에서 물러난 후의 변호사 개업과 공직 진출의 억제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制裁’와 동시에 지방의 기초 郡·邑·面에 律士가 상주하도록 권장/유도한다.

5. 정치부패의 추방과 참(眞)민주화를 위해 國會가 민주주의의 자율적 總本山(an autonomous organ of its own)이 되도록 재건축한다.

5-1 유신독재의 유산으로 先進민주국가에 없는 4년固定임기의  全國區 ‘임명직’議員制를 폐지하며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한다.

5-2 黨의 코커스에서 상향식으로 직선된 후보를 공천하며 특히 다음의 公職 전력을 가진 자는 初選 공천에서 배제한다.

- 중앙범죄수사청장[검찰총장]과 광역시도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 광역시도 단위로 신설될 선출직 지방검사장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및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법관/재판관
- 장관과 정부(입법부와 사법부 포함)의 차관보급 이상의 공무원
- 광역지방단체장과 지방경찰청장(해양경비대장 포함)
- 軍의 대장과 중장
- 국공립대학의 총장과 正교수
- 공영방송의 사장과 편성/보도업무 총책
- 정부 산하 금융기관/회사의 총책과 공기업 사장

5-3 국회는 연중 개원 상태로 상시 門을 열어 놓고 그 책무를 수행한다. 

5-4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폐지한다.

-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소진한 경우에는 다수결 규칙에 따라 법안 등을 가결하며 국회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데 필요한 국회의 경호人力을 증강한다.

5-5 각 常任委員會의 권능과 책임을 재정립·강화한다.

5-5-1 豫算案은 -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심의 결과에 입각하여 - 현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위와 명칭을 상임위원회로 변경한 ‘豫算委員會’에 회부되어 최종 承認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별 예산의 집행을 일정한 사업별로 승인/감시하며 예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산을 최종 확정한다.

5-5-2 대통령 직속의 監査院을 장차 폐지하는 방향에서 국회 산하에 [미국의 정부회계감사원(GAO)처럼] 독립적 審計院을 신설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그 총책의 임기10년을 법률로 보장한다. 

5-5-3 알맹이를 대통령令에 위임하는 ‘빈 깡통 法律’을 제정하지 않는다. 

5-5-4 人事/정책 청문회의 모든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5-5-5 年1회 이벤트성 國政監査를 폐지하고 연중常時 감시체제를 수립한다.

5-5-6 현행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法制”를 떼어내고 현행 政務委員會 등을 實名개편하며 현행 外交統一通商委員會를 ‘對外關係委員會’로 단순화하는 등 상임위원회를 국정의 분야별로 재편성한다.

5-5-7 常任委員會와 국회사무처에 律士 등 적정 전문인력을 公開채용한다.

5-6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를 행정부 次官 연봉에 맞추고 회의 불참을 세비 삭감에 반영한다.

5-6-1 정책조사 등 行政지원 체제를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共同운용[pool制로]하며 출퇴근과 개인적 용무를 위해 공용 운전수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5-6-2 국회의원에게는 국회가 연금 또는 연금性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5-7 국회는 준법과 미덕[정직+자제+절약]을 중시하는 자율적 倫理기준을 강화/엄수함으로써 모든 정부기관과 사회단체의 귀감이 되는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다.

5-8 黨과 國會의 이원체제를 지양하기 위해 國會대표가 黨대표를 겸한다.

5-9 政黨운용을 위한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투명한 後援金 제도를 확립한다.
 
5-10 여의도의 현 國會자리와 광화문의 세종회관 부근을 맞바꾼다.

- 動物園 크기의 땅에 ‘호화’아방궁을 지어놓고 사실상 無노동·高임금에 免責특권을 누리는 웰빙族이 국비로 운전수를 거의 일제히 거느리고 검정색 고급 승용차를 타며 허구한 날을 허세로 소일하다 간혹 폭력을 휘두르는 국회像을 불식하고 행정부를 至近에서 능률적으로 감시/견제하도록 한다.

6. 帝王的 대통령의 철옹성을 허물기 위해 - 권력의 분양(devolution)과 획일적 政府조직의 지양에 중점을 두고 5년 동안 활동할 ‘行政改革機構’를 만들어 - 각 기관의 군살을 빼고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 각 기관의 독자성과 특성을 살리는 機能主義정부를 구현한다.

6-1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는 행정안전부의 의전/상훈 등*의 인사/組織권한·재정경제부의 豫算권한·법무부의 刑罰/사면 재량권을 축소/분산한다.
*행정안전부를 해체하고 행정부의 의전 등 절차적 행정업무를 맡는 총무처를 신설한다.

6-2 경찰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수립과 경찰의 조직/운용을 조정하기 위한 國家公安委員會를 대통령 산하에 두며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그 위원장의 임기 5년을 법률로 보장한다.

6-3 경찰청을 해체한다. 그 대신 광역市道 단위로 유지되는 ‘地方경찰청’을 광역市道 단체장의 직할 하에 두며 ‘地方경찰청’에 초동 수사권을 부여한다.

6-4 爲人設官의 불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인력을 방해하여 組織을 허무는 결과를 빚지 않도록 職業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6-5 행정각부가 無主空山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retiring permanently)’ 은퇴하는] ‘事務차관제’를 도입해 각부의 인사/조직 운용의 책임을 맡게 한다.
 
6-6 ‘政務차관제’로 ‘豫備장관’을 양성해 민주주의 政治와 법치주의 行政의 공존을 도모한다.

7. 帝王的 대통령의 철옹성을 허물고 金融의 안정과 경제거래의 公正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金融위원회의 개편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한다.

7-1 금융위원회의 非관치/독자성 확보를 위해 그 위원장은 韓國銀行 총재가 맡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정치적/관료적 요소를 최소화한다.

7-2 金融監督院을 한국은행 산하 기구로 이전한다.

7-3 公的資金을 동결하며 그 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7-4 금융/증권/공정거래의 정치화/엽관화(獵官化)를 방지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의 금지와 ‘퇴직 이후 일정한 직종 취업’의 금지를 법제화한다.   

8. 帝王的 대통령의 철옹성을 허물고 정보기관을 專門직업집단*으로 만들어 그 政治化에 종언을 告하기 위한 획기적 개혁을 단행한다. 
*현행 ‘國情院’은 ‘國政院’으로 들릴 만큼 그 이름과 내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에 비추어 - 영국의 MI5/MI6 또는 이스라엘의 Mossad처럼 - 그 형식적 ‘最高級’ 간판과 物證을 버리고 그 이름 및 흔적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8-1 國家情報院의 근 1조 원 규모의 ‘特殊활동비’*를 현행 10분의 1로 삭감한다.
*‘묻지마 예산’의 神秘를 획기적 ‘民主化’ 차원에서 없앤다.

8-2 정보總責의 직위를 次官補급으로 낮추고 정보기관의 組織을 대폭 ‘축소·강화’한다.

8-3 정보요원의 재외공관 파견은 전략적 정보요충(要衝)에 국한한다.

8-4 정보기관을 철저히 地下化하고 그 ‘비만(肥滿)’인력을 경찰 등으로 전직시키는 조정을 단행한다.

9. 한국의 역사적 전통의 바탕 위에서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을 편다.*
*역사적 국가(a historical nation)로서의 한국의 전통적 價値를 재정립·복원·보전하는 文化政策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교육은 職業訓鍊 위주로 평범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주력하는 일방 고등교육은 學問과 전문적 과학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에 주안을 두는 敎育政策을 시행한다.   

9-1 漢字는 외국문자가 아니라 사유어 韓[國]語를 표현하는 韓族의 고유문자이기에 祖上의 수천 년 문화유산인 漢字의 포기가 가공할 문화적 下等을 초래하며 ‘中國의 시대’를 외면/역행하는 등의 그 후과를 감안해 최소 1000字를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언론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9-2 『正直+자제+절약』의 道德的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9-3 [소학6년+중고등5년+직업훈련2년] ‘13년學制’로 無償·의무(義務)교육을 점차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2013년부터 10년 동안 성취해 간다.

9-4 현행 4년제 대학과 ‘간판’大學院을 ‘2년제 직업훈련학교’로 대폭 정비/대체한다.  

9-5 國·公立대학은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모두 민영화/法人化한다.

10. 민주주의 최고목표인 자유사회(a free society)*의 건설을 지향한다.

10-1 言論의 자유와 思想의 자유를 창달하기 위해 방송社와 放送프로그람의 정치화 및 低俗化를 방지하고 휴대폰/인터넷/SNS 등의 규제를 극소화하며 그 남용의 억제를 위한 放送통신의 公營을 超당파적/超집단利己的 차원에서 추진한다.

10-2 정권의 교체 때마다 公營방송의 社長이 바뀌지 않도록 영국의 BBC 등을 귀감으로 삼아 ‘放送通信위원회’의 정치적 요소[선거캠프 출신과 정권의 ‘密接인사’ 등 ]를 철저히 배제한다. 

10-3 放送과 통신의 社會敎育的 기여를 중시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반면 그 책임과 害惡을 부단히 감시/경계하는 체제를 갖춘다. 

*속이지 않고 속지 않는 세상<正直한 세상>을 만들며 참(眞)민주화해야만 모두가 번영을 누리며 모두가 삶의 보람을 향유할 수 있는 세상<文明世界>로 갈 수 있다.

《『2012혁명』 대한민국<재건축>시급하다 》 제1부에서

출간일: 2012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