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국가의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1월31일 S&P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일본, 미국등 G20 국가들의 보건복지비 증가는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보건복지 부문 지출이 향후 수십 년간 국고를 심각하게 파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예로 일본을 들었다. 연금과 보건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관련 지출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에 해당하는 108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 14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 압박하는 복지비 지출은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킨다

S&P보고서는 앞으로 이들 국가가 재정을 압박하는 복지비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2015년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1월3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번 S&P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차별 복지를 주장하는 좌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예를 보더라도 한 번 늘어난 복지비 지출은 줄이기 힘들다. 늘어난 복지비는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바로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칼날로 작용한다. 이 점에 대해 S&P 국제신용평가사는 엄중 경고한 것이다.

독일 통일의 통일비용 핵심은 복지비였다

독일 통일을 말하면 흔히 통일비용을 거론하곤 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통일비용의 핵심은 복지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영토적·정치적 통일을 이룬 독일은 경제적 통일을 이루면서 몇 가지 실수를 했다.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1:1로 통합했던 것이다. 통일 이전 서독과 동독의 마르크화 교환 비율은 1:4로, 서독 1마르카와 동독의 4마르크를 교환했다. 그런데 통일하자마자 이를 무시하고 1:1로 교환해 버렸다. 이것은 인플레로 통독에서 작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일시적 문제로 흘러갔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분에서 터졌다.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었다. 통일독일 정부는 동서독의 경제력차를 무시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그대로 서독의 복지정책을 적용해 버렸다. 그러자 수많은 동독 실업자들이 서독 정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서독 국민들이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축적한 연금혜택을 동독 주민들이 통일되자마자 그대로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자 서독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해 쌓은 돈을 공짜로 동독 주민들에게 빼앗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서독 주민들이 말하는 통일비용의 압박이었다. 반면에 동독 주민들은 경제선진국 서독의 복지혜택을 받게 되자 오히려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복지비용이 그대로 통일비용으로 전가된 것이다.

서독 기업들의 동독 지역 외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의 차이 때문이다. 보다 저렴한 임금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이익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의 임금격차가 없어져 버렸다. 동서독의 경제력차이를 무시한 경제통합 결과였다. 그러자 서독기업은 동독에 공장을 짓는 대신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동유럽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동독 지역은 만성적인 실업자로 사회복지 비용이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통독후유증의 핵심은 바로 무분별한 복지비용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