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범민련이 공안사범들을 법정구속시킨 판사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사법부 압박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부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5부산본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킨 바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범민련은 15일 성명에서 이같이 선고한 판사를 “악질판사”로 규정하며, 그를 ‘피고석’에 앉히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 ‘1%도둑의 자유’, ‘침략적인 미국식 민주주의’에 다름아닌 ‘자유민주주의’ 교리를 법정폭력으로 시범보인 악질판사가 또 나타났다”며 “반6.15를 법리적으로 정식화하는 위대한(?) 첫 돌을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공안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했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나열한 이들은, “이것은 악질판사들에 의한 심각한 법정폭력사태”라며 “국정원, 검찰, 보수대의 대국민 기본권유린과 공안탄압이 일상화되고 사법부 악질판사들이 넙죽넙죽 정당화시키며 탄압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고에 대해선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어지는 공격이고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라며 “1% 이명박 정권과 미국의 도둑적으로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함부로 따라 부르며 법정폭력을 행사한 악질판사들 또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같이 말한 범민련은 “감히 국격을 떠들며 야당과 국민을 우롱한 도둑정권을 반드시 국민법정에 세우고 말 것”이라며 “전체 민중들은 이 땅에서 하루빨리 침략군 미군을 몰아내고 외세에 빌붙어 국민을 수탈하는 사대매국정권을 철저히 척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악질판사들을 피고석에 꿇려 앉히는 기세로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가자”며, 현재 구속중인 범민련 이규재 의장이 보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했다.

“남쪽의 자주역량과 북쪽의 선군역량이 굳게 단결해서 외세를 물리치자 하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성명은 “모두 다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굳게 뭉쳐 2012년 반미자주통일 반파쇼민주화에 일대 도약을 이루어 나가자”는 말로 맺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