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있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 2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말 바꾸기’를 비판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한명숙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옛 정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집중 비판하고 선전포고하는 일은 없었다. 인신공격으로 선거 전략을 세우는 건 옳지 않으며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 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남은 임기 동안 총선, 대선을 공정히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예의와 염치없이 제1야당 지도자의 말꼬리나 뒤지며 치졸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임기 말까지 야당과 싸우면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발작이나 하듯이 원색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들의 말바꾸기에 대한 지적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가를 반증한다. 하지만, 그들의 쓰린 심정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선거개입”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디에도 4-11총선과 관련해 여당을 지지해달라거나, 야당에 표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fact)만을 가지고 한명숙씨가 한미FTA, 원자력발전, 강정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말바꾸기를 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그 어디에도 한씨가 주장하는 것 같은 ‘인신공격’은 없었다. 한씨가 ‘인신공격’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한 마디 하자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은 ‘인신공격’이 아니다. 한씨가 이명박 정권을 향해 ‘음주난폭운전’운운했던 것이 바로 ‘인신공격’이다.

한명숙씨와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권을 향해 온갖 원색적 비방을 퍼부어 온 것에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국정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아주 점잖고 이성적인 대응이었다.
그에 대한 한씨와 김진표씨의 발언이야말로 품격에 문제가 있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게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다

또 하나, 한명숙씨와 김진표씨는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어떤 게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①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

②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2004.2.24.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③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 (2003. 12. 19.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 행사)

④ “‘국참 0415’ 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 (2004. 2. 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

⑤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2004. 1. 14. 연두기자회견)

⑥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 (2003. 12. 24. 측근들과의 회동)

문재인 등, “대통령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적용대상 아니다”

눈치 챘겠지만, 이상의 발언들은 모두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공-사석에서 했던 발언들이다. 이 발언들을 통해 노무현은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배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2월 27일 자(字)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이라는 문건에는 “총선후보 영입을 위해 ‘당, 정부, 청와대가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선당-중청-후정(先黨-中靑-後政)’이라는 총선 위주의 국정운영 순위를 매겨놓고 있었다.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제7조1항과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공선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탄핵소추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변호인단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대통령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공선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발언내용들은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나중에 노무현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고, 지금 친노(親盧)세력의 적통(嫡統)노릇을 하고 있는 문재인씨는 당시 노무현 변호인단의 간사였다.

헌법재판소, 노무현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해 위헌 판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면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차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선법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행위, 국민투표로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노무현 지지세력의 촛불쿠데타 위협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촛불쿠데타 세력의 공공연한 협박 속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의 선거 관련 발언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정치적 치매’에 걸린 한명숙

지금 한명숙씨 등 민통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셨고, 지금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노무현이야말로 파렴치한 선거개입 언동을 자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위법(違憲 違法)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실을 새카맣게 까먹은 모양이다.

또 그들은 당시 친노패당들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 대통령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공선법 제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발언내용들은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던 것도 잊어버린 것 같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문재인씨, 이용훈씨 등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무현의 발언을 두둔했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 논란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굳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개입으로 몰고가겠다면, 한명숙씨와 문재인씨 등은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노무현을 두둔했던 자기들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부터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명숙씨는 지금 총리 시절 자기가 했던 한미FTA관련 발언(그 중에는 한미 FTA 반대시위를 강력 진압하라는 얘기도 포함된다), 원자력발전 관련 발언, 강정해군기지 관련 발언들과는 다른 소리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한씨는 자기가 모셨던 노무현이 선거개입 행위를 저질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지적을 받았던 사실도 까먹은 모양이다.

한명숙씨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도 지금 그때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치졸한 짓거리다.

반면에 과거 자기가 했던 발언을 까먹어서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가 치매(癡呆)를 앓고 있거나, 노망이 든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치매나 노망의 첫 신호는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치매나 노망의 원인이 정치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치매’ 혹은 ‘정치적 노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