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후보자를 與野 정당이 공히 密室공천으로 마치 洞長을 임명하듯 지명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을 黨의 실력자에게 예속시키는 政黨독재이다. 이런 식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헌법이나 國益이 아니라 黨權 장악자의 눈치를 더 보게 되므로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공천권을 쥔 이들에 의하여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처량하기만 하다. 이는 국회의원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왜 현직 국회의원을 제외하였는지 객관적 근거라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독재적 정당의 개혁 없이는 국회는 끝없는 보스 대리전의 양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4년 전에 필자가 조갑제닷컴에 총선을 앞두고 같은 취지의 글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한국의 정치가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40년 전의 정당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4류 언론과 3류 정치가 2류 관료와 1류 기업인을 괴롭히는 나라이다. 하루라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게 기업이고 조선조의 행태를 아직도 이어가는 게 기자와 정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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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심사 제도를 없애야
대통령 후보는 경선으로 뽑으면서 국회의원 후보는 밀실 심사로 지명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趙甲濟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하여 근 1년간 치열한 競選과정을 거친 한나라당이 299명의 국회의원을 밀실 공천심사로써 사실상 지명을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 짓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는 왜 경선으로 뽑지 않는가? 10여명의 공천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당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면 그는 反민주주의자임에 틀림이 없다.

정당의 공천심사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競選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정당의 공천제도는 국회의원들을 공천권자, 즉 당의 실력자에게 예속시킨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지역구의 당원들이 競選을 통해서 후보를 뽑기 위해선 당원들이 회비를 내야 한다. 그런 진짜 당원들을 확보해가는 길은 정당이 국민들의 삶속에 뿌리를 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당직자나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舊習(구습)을 끝장내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국회의원 공천심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비민주적으로 공천된 후보들을 제대로 가려내어야 하는 책임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돌아갔다. 黨籍을 참고하되 후보의 개인적 자질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한나라당내의 좌경적, 기회주의적 후보는 좌파정당의 좌경 후보보다 더 위험하다. 한나라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배하고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좌경, 기회주의적 인물을 공천하는 데 가담했던 공천심사위원들을 심판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다.


[ 2008-03-14, 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