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총선이 김정은의 活路가 될 것인가?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4년여 對北정책만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북한정권은 두번째 핵실험을 하고, 금강산관광객 사살, 임진강 水攻(예고없이 水門을 열어 홍수를 일으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57명의 한국인을 죽였다. 이에 대응, 李明博 정부는 유엔 및 미국과 공조, 對北봉쇄정책을 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약100억 달러어치의 金品이 北에 지원되었는데 이걸 끊었다. 李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라는 주변의 여러 차례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초 李대통령은 필자에게 자신의 이런 봉쇄정책이 北을 코너로 모는 데 성공하였으며 北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좌파정권이 막대한 금품을 지원하니 김정일은 시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겨자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는 설명이었다.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對北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國情院의 한 對北전문가는 "시장확대로 북한은 骨多孔症(골다공증) 환자가 되었다. 겉은 멀쩡하지만 체제의 골격이 약해져 충격을 받으면 와해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김정일이 2008년에 腦卒中으로 쓰러지고, 작년에 사망한 데는 李 대통령의 이런 봉쇄정책이 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정은이 형식상 권력을 승계하였으나 아버지처럼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순 없을 것이다. 경험 부족으로 김정일처럼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게 되면 결정권을 나눠줄 수밖에 없고 이는 권력 분산으로 이어진다. 李光耀 싱가포르 전 수상은, 3년 전, <북한의 집권자들은 정신병자 같은 집단이지만, 차기 지도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졌던 배짱과 변덕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민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권위가 약한 지도자는,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스탈린 死後 흐루시초프가, 毛澤東 死後 鄧小平이 그러하였다. 공산정권이 탄압과 혁명보다 경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체제가 변한다. 김정은의 경우는 그러나 세습체제下에서 先代를 부정하는 개혁과 核포기가 어렵다. 進退兩難(진퇴양난)의 딜레마 속에 갇힌 존재이다.

최근 北은 미국에 영변의 우라늄농축 시설 가동 중단 등을 약속, 20만t의 식량 등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남한측엔 군사 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군 고위 당국자는 "남한 총선 때 從北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對外的 긴장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김정은의 立地가 약하다는 反證이다"고 덧붙였다. 2012년 4월15일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으로서 强盛大國의 완성을 발표해야 하는데, 北은 '목탄차로 달리는 배고픈 공화국'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날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그 나흘 전에 열리는 한국의 4.11 총선에서 從北좌파 세력인 민주당과 진보당이 승리, 국회의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언론 등 사회문화 권력이 좌경화되어 있는데다가 이념무장이 약한 정부와 與黨마저 從北좌파 정당의 이른바 '無償복지' 선동에 영합하는 바람에 보수층을 실망시켜 총선에서 좌파세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좌파가 餘勢(여세)를 몰아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對北봉쇄망은 풀리고 對北퍼주기는 재개되어 김정은 권력은 강화될 것이다.

1997년 大選에서 좌파 김대중이 30여 만 표 차이로 보수의 李會昌 후보를 이겨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하는 데 성공, 최악의 순간에서 起死回生, 핵실험까지 할 수 있었다. 올해 한국에서 치러지는 두 차례 선거가 똑 같은 역사적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1977년 평양을 방문한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남한에서 反共민주정권이 들어서도 우리에겐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北은 경제발전엔 실패하였으나 한국의 민주화를 틈타 對南공작을 확대, 한국사회에 거대한 從北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남한이 갖지 못한 두 개의 전략무기-核폭탄과 從北세력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이 둘을 전략적으로 결합시키면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從北세력이 집권하면 韓美동맹 해체, 核우산 철거, 北核용인, 親中-親北노선, 자유민주 체제 변혁 등 혁명적 모험을 시도할 것이고 이에 보수세력이 반발, 內戰的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중국-북한-從北 세력이 한 편이 되고 보수세력과 미국이 다른 편에 서는 대결구도는 자칫 流血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남북한 모두 유동적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선거가 진퇴양난의 김정은에게 탈출구를 제공할 것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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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봉쇄망을 구축,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던 李明博
북한에 시장확대라는 본질적 변화를 부르다.
趙甲濟

李明博 정부가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엄격한 對北정책이 정권을 코너로 몰고, 북한에서 배급기능의 약화,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본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좌파정권 때 한국에서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니 시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는 것이다.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對北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2009년도 북한무역통계(남북교역 제외)에 따르면 북한의 年間 수출액은 10.6억 달러,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서, 무역수지가 12.9억 달러의 赤字이다. 한국과 일본의 對북한 제재조치에 따른 10억 달러 안팎의 외화수입 손실은 북한의 年間 수출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對北경협 중단(2008년)과 무역 및 북한관광 중단(2010년)에 따른 年間 7~9억 달러의 외화손실은 북한의 연간 對중국 수출액인 7.9억 달러(2009년)를 상회하는 액수로서, 이는 중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만회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실이라 볼 수 있다>(《게임의 종말》, 이용준, 한울).

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 씨는 이어서 <중국의 對北원조는 모두 現物(원유, 식량, 석탄 등)이므로 북한의 外貨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외화유입이 차단되고,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1874호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활동 강화로 불법무역까지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核과 미사일 戰力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李 대사는 중국의 對北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核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한국의 견고한 對北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라는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숨겨진 경제적 力學관계의 實體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깊이 한다면, 그리고 이를 無力化하기 위한 북한의 상투적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한국은 얼마든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게임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意志 여하에 따라서는 1993년초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하였던 對북한 核협상의 主導權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엄정한 對北정책과 김정일의 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가 對北봉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 모른다.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사망도 李대통령의 압박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좌파진영에서 공격하는 이른바 '남북관계의 악화' 운운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의 모험노선에 대응한 李 대통령의 對北압박정책은 미국 등 관련국가 지도부를 설득, 對北응징에 동참케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빚었다. 정권이 약화된 만큼 주민들이 강해진 셈이다. 시장이 확대되면 정치적 불만도 커지고 조직화될 수 있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모처럼 마련한 對北봉쇄망에 구멍을 내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의미는 從北세력이 한국에서 집권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從北-친북정권이 집권하면 북한 지배층 돕기가 再開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이 다시 배급제를 강화, 시장의 확대를 저지, 주민들의 삶을 고통속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며, 다가온 통일의 찬스를 놓치는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8년간 對蘇압박정책을 편 뒤 퇴임하였다. 그 결과로 소련과 동구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후임인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덕분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成敗도 종북-친북정권의 등장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에겐 압박이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굴종이 정권의 강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 법칙이다. [ 2011-12-20, 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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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한 미국 高官이 싱가포르 전 수상 李光耀(이광요)를 만나 북한정권에 대하여 나눈 對話(대화) 보고서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李 전 수상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북한의 집권자들은 정신병자 같은 집단이다. 늙어서 축 처진 모습을 한 인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받으려고 경기장을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는 지도자를 위하여 봉사한다. 차기 지도자는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졌던 배짱과 변덕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민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國境(국경)에 미군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핵무장한 북한을 더 選好(선호)할 것이다>
毛澤東 鄧小平 시절부터 중국 고위층과 친하였던 李光耀의 이 관찰은 중국 정부의 對北觀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 아닐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옹립되더라도 그는 사람들을 파리처럼 죽게 할 순 없고,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변화-개방화와 자유화는 막을 수 없다.
공산체제는 절대권력자가 죽은 뒤 변하였다. 스탈린이 죽은 뒤 흐루시초프에 의하여, 모택동이 죽은 뒤 등소평에 의하여 소련과 중국은 본질적 변화를 겪었다. 북한에서도 大動亂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2011-12-19,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