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병길 기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4·11 총선 서울 강남을에서 맞붙게 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겨냥, “이분한테서 매국노다 이완용이다 여러 가지 못 들을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반격에 나섰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한미 FTA가 FTA의 처음은 아니다”며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쭉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한미 FTA가 8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지난 반세기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상대국과 활성화해서 잘 해보다는 것이 기본 정신인데, 이것을 매국이라고 하면 그간의 교역 자체에 이바지한 국민 대다수, 그리고 우리 성장 과정 자체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 결과로서 성장된 오늘의 대한민국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오늘의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우리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겠다”고 했던 말을 정동영 상임고문이 문제 삼은데 대해서는 “국제 협정 어떤 것도 일방 당사국이 자기의 주권만이 최고라고 하면 조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우리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국가적인 권리를 잘라내는 것이 공동의 목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동선은 무역의 확대”라고 반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FTA를 재재협상 또는 폐기 하겠다’고 공언하는데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 정부”라며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따라서 헌법에도 대외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권리는 행정부에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든 이행하든 그것은 행정부의 책임”이라며 “행정부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의견을 듣고 국내 절차를 거쳐 협의를 해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부의 책임”이라면서 “거기에 국회가 작용한다는 것은 국내적인 절차다. 국회가 바로 나서서 외국과 무슨 얘기를 해서 국회의 권능으로 대외적인 활동의 국가적인 차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