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사찰 문건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 청와대 이야기 2012/03/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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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사찰 문건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



민주통합당에서 총리실이 민간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 문건들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문건의 80%이상은 지난 정부 사찰 문건



이 문서 파일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CD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CD에는 문서 파일이 2619건이 들어 있으며, 파악해 본 결과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입니다.



2. 120건은 이미 수사 종결 처리된 문건



이 120건은 어제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로 2010년 7월 검찰 수사 당시 모두 살펴본 내용이며, 단 2건 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문건 내용 일부를 다시 공개한 뒤,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다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3. 정치 공세 유감



문서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 지난 정부의 사찰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루어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출처] <총리실 사찰 문건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작성자 푸른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