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폭로 언론조작, KBS본부노조를 의법 조치하라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한국의 대표언론사 언론인을 자처하는 KBS PD와 기자 중심의 노동조합인 KBS 본부노조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건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오보를 폭로함으로써 언론사상 최악(最惡)의 범죄적 조작사건을 일으켰다. 더구나 문건의 내용이 대부분 그들이 추종하는 참여정부 아래서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이번 KBS본부노조의 정치파업 의도를 자백하는 자승자박의 꼴이 됐다.



겉으로는 부당징계(?)와 막장인사(?)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행사와 이벤트 일색의 양두구육(羊頭狗肉)격 정치파업의 본색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아무리 의도된 정치파업이라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금도는 있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정상적 직무감찰과 불법적 사찰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청렴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정상적 절차로 이뤄진 직무감찰은 문제 삼을 수 없는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KBS본부노조는 문서생성 시기와 성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그들의 정치파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로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는 중대한 언론조작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노동조합의 존립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공신력을 그 기반으로 하는 KBS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마저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권리는 조건과 형식을 갖추어 책임있게 행사되어야 한다. 즉, 방송의 자유도 방송종사자가 누릴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가 국민을 위해 다양성을 실현하고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자유를 말한다 하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KBS본부노조에서는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률적인 책임,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보도와 정확한 보도라는 기본적인 직업윤리마저 망각한 채 정치적인 목적에 눈이 멀어 대단한 헛발질 한 번 제대로 한 KBS본부노조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노동조합의 존립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건 취재와 공개ㆍ폭로 과정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즉, 문건의 입수과정에서 KBS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KBS본부노조 조합원의 신분을 이용했는지 말이다. 현재 자신의 업무에서 이탈해 파업 중인 기자로서 ‘KBS 기자’ 신분을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규와 취업규칙 위반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자라는 신분의 남용이다.



아울러 회사에서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들을 비롯해 KBS본부노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총선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악의적인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명분 때문에 엄중한 징계를 시행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 기회에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반회사적이며 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의법 조치하라.



그 엄벌은 최소가 파면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동안 회사의 여론을 조종해 분파를 조장하고, 동료 사원을 이간질해 분열과 혼란을 조장했으며, 신성한 일터를 이전투구의 정치판으로 만들었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적으로 규정한 선량한 사원들을 겁박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이 개 짖는 소리로도 여기지 않았던 추상같은 사규와 법령의 위엄을 보여주어라.



2012년 4월 2일

KBS공영노동조합